정책 트럼프 대통령 '일본을 지킨다' 발언 이면에서 움직이는 미국 '트럼프 제국'의 강경한 구상…이것은 '중국 견제'에 이용되고 있는 것인가

[お持て成し]

트럼프 대통령 '일본을 지킨다' 발언 이면에서 움직이는 미국 '트럼프 제국'의 강경한 구상…이것은 '중국 견제'에 이용되고 있는 것인가 / 2/21(금) / 현대 비즈니스

◇ 취임 한 달, 트럼프 대통령 성적 90점

도널드 트럼프(78) 씨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다시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원래대로라면 정권에 대한 첫 평가는 허니문 기간으로 불리는 새 정부 출범 후 100일이 경과한 단계에서 내려야 하지만 트럼프 씨에게는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풀 스피드로 선거 공약을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씨는 취임 3주 만에 최소 65개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그리고, 여러 미디어에서 보도되고 있는 대로, 「불법 이민의 강제 송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 「지금까지의 DEI 노선(다양성=Diversity, 평등성=Equity, 포섭성=Inclusion을 중시하는 사회)의 전환」그리고, 성적 마이너리티를 인정하지 않고 「성별을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에 한정한다」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정책을 착실히 「구화」하고 있다. 

필자는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정책만 있는 것 아닌가? 어디를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꾸중은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하에서 과도하게 침투한 인종이나 성, 국제 협조라고 하는 정치적인 올바름(폴리티컬·콜렉트니스)으로부터의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어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한 트럼프 씨가, 그 공약을 폭주라고 할 수 있는 속도로 완수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에, 그 시비를 제쳐두고, 필자는 90점을 주고 싶다고 생각한다.

◇ '트럼프 시간'은 생각보다 신중

트럼프의 정치 수법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로 '트럼프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다.

"나는 '트럼프 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씨는 오늘 일을 부탁하면 내일은 왜 끝나지 않았는지 궁금해한다"

이는 지난 2월 15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투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이 최대 쟁점이 된 뮌헨안보회의에서 키스 켈로그 미국 특사(80)가 한 말이다.

비슷한 말은 1차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낸 존 프랜시스 켈리(74)나 국무장관 요직을 맡은 마이크 폼페오(61)에게서도 나온 적이 있지만 빠른 의사결정과 즉각적인 성과를 찾는 트럼프식 정치 자세는 2기 행정부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고는 해도, 2기의 트럼프 씨에게는 신중한 부분도 엿보인다.

처음 내놓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25%는 발동까지 1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파리 협정으로부터의 이탈도 내년 1월로 정했다. 지난 4월 도입하겠다고 밝힌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도 어느 나라가 대상인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말하면, 켈로그 특사가 평화 교섭에 유럽 각국을 추가하지 않을 방침을 나타낸 것에 대해, 트럼프 씨 자신은 「평화 교섭에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이외의 사람들도 관련될 것이다」라고 말해 유럽 각국에 「평화로 미국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묻는 서한까지 보내고 있는 점 등은 지극히 우등생이다.

"트럼프 씨는 우크라이나의 지하에 잠자고 있는 희귀 광물(희토류)의 기득권을 쥐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취임 후, 반년 만에 해결」이라고 하는 약속을 앞당겨 4월의 부활절 즈음까지 어떻게 하고 싶을 것이다.

3년간의 전쟁에서 쌍방이 지배한 지역을 교환하는,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든가, 전쟁 종결 후의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담보한다든가 하는 빠뜨릴 데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연구원)

◇ 트럼프가 바라보는 노벨평화상과 3선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의 향방은 조만간 있을 미-영, 미-러 정상회담을 기다려야 보인다.

다만 트럼프 씨로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라는 형태로 끝나는 것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중국이 목표로 하는 대만 통일에 「실행한 쪽 유리」의 전례를 나타내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 군과 민간인을 합쳐 5만명이 넘는 희생자를 내온 우크라이나, 그리고 침공 개시 이후 전차와 장갑차를 합쳐 12000량 가까이 잃고 하루가 멀다 하고 15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있는 러시아, 이들 당사자의 얼굴이 서는 형태로 평화를 이룰 경우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 주역이 되면, 미국내에 있어서, 현행 헌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3기째를 바라는 소리도 높아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소유해, 주민을 이주시킨다」 등의 엉뚱한 말을 시작한 것도, 트럼프 씨가 자주 하는 「힘에 의한 평화」의 일환인 동시에, 그 앞에 있는 「더 큰 것」을 손에 넣기 위한 재료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대만 유사시를 내다보고 움직이는 트럼프

트럼프 씨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하는 배경에는, 최대의 적, 중국에 전념하고 싶은 생각을 알 수 있다.

(1) 미·일 정상회담서 '일본을 지키겠다'고 천명한 점

일본 시간 2월 8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68)가 트럼프 씨와 회담했을 때, 트럼프 씨가 '동맹국인 일본을 100% 지키기 위해 미국의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명언한 것. 아울러 센카쿠 제도에 미국의 대일 방위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를 적용하겠다고 한 점.

「지금까지의 미일 관계를 재확인한 것 뿐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 작금의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해마다, 「미국이 지켜 주는 것」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불투명하지만 정상회담 시점에 일본에 관세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처럼 지켜주겠다고 보증까지 한 것은 중국의 대만 유사시와 센카쿠 유사시를 견제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2) 미국무부 사이트에서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 삭제한 점

2월 13일 국무부 공식 사이트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한다" 고 명시한 점. 이는 대만에 힘을 실어주고 중국을 흔드는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 씨는 「대만이 반도체를 훔쳤다」 등이라고 비판해 온 반면, 제1차 정권에서는, 상호로 고관의 왕래를 활발하게 하는 「대만 여행법」이나 무기 매각을 가능하게 하는 「대만 보증법」을 성립시켜, 대만을 지원해 왔다.

"대만 반도체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엄포도 뒤집어 보면 트럼프 씨가 대만의 라이칭더 정권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간접적으로 미국이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중국이 대만과 센카쿠제도를 장악하면 제1열도선(규슈 남부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연결해 남중국해에 이르는 해역)은 고사하고 제2열도선(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괌,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해역)까지 중국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트럼프 씨는 그것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빨리 수습시켜 중국에 전념하고 싶은 것이다.

◇ 약해지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

지금까지 말해 온 것처럼 트럼프 씨의 언행에는 여전히 전대미문의 부분이 많지만 1기 때보다 훨씬 심모원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 씨의 맹우이자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53)가 신설된 미국 정부효율화부 수장에 오른 이후 세출 억제를 명분으로 정부 직원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공화당에는 작은 정부를 모색해 온 역사가 있지만 이번 구조조정은 상식을 넘어선 것이다.

NASA(미 항공우주국)에서는 수백명이 희망퇴직 제도를 이용해 직장을 떠났고, 캄보디아 지뢰 제거와 수단 식량 지급 등 해외 지원 사업을 맡아온 USAID(미 국제개발국)도 1만명의 직원을 290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이래서는 머스크 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스페이스X가 윤택해질 뿐이다. 우주 개발이나 인도 지원에 관한 미국의 우위성은 상실되어 버린다. 

특히 CIA(중앙정보국)와 같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직까지 감원 대상이 되면 인텔리전스 부분에서 중국에 뒤처지게 된다.

◇ 이시바 총리의 '강한 새는 무리를 짓지 않는다"가 일본 구한다

이러한 가운데, 이시바 씨는 좋은 위치에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민민주당이나 일본유신회의 협조 없이는 내년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외교적으로는 수수하게 키맨이 돼 가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리창 중국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을 잇따라 만나 상호 도항 조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중-일 간 교류가 급속히 활발해졌다. 중국 측에서는 이시바 씨에게 방중의 초청이 있고, 그 앞에는 시진핑 씨의 방일도 시야에 들어와 있다.

또 이시바 씨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방문 등 ASEAN 제국과의 제휴도 강화하고 있어, 미국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종속형 외교로부터 자립형 외교로 축족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불편하다. 

전술한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시바 씨가 얼마나 트럼프 씨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할까」가 초점의 하나였지만, 트럼프 씨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이시바 씨를 포섭할까」에 부심하는 중요한 회담이었던 것이다.

이시바 씨는, 트럼프 씨의 노림수, 더 말하면, 그 트럼프 씨에게 농락당하는 시진핑 씨의 심정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시바 씨의 좌우명은 '독수리불군'(鷲鳥不群=독수리나 매 같은 강한 새는 무리를 짓지 않는다)이다.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 붙을까?」가 아니라, 무리하지 않는 정신으로 대등하게 마주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시미즈 가쓰히코(정치·교육 저널리스트/비와코세이케이 스포츠대학 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5bd216c1b1cab167479bc8bd3903245906df623f?page=1

トランプ大統領「日本を守る」発言のウラで動く、アメリカ「トランプ帝国」のしたたかな構

トランプ大統領「日本を守る」発言のウラで動く、アメリカ「トランプ帝国」のしたたかな構想…これは「中国牽制」に利用されているのか
2/21(金) 7:0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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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就任1か月、トランプ大統領の成績は90点
写真:gettyimages

ドナルド・トランプ氏(78)が第47代アメリカ合衆国大統領に再び就任してから1か月が過ぎた。

【写真】大胆ショットに全米騒然…トランプ前大統領の「娘の美貌」がヤバすぎる！

本来であれば、政権に対する最初の評価は、「ハネムーン期間」と呼ばれる、新政権発足後100日が経過した段階で下すべきだが、トランプ氏には当てはまらない。なぜなら、フルスピードで選挙公約を実行に移しているからである。

トランプ氏は、就任3週間の時点で少なくとも65本の大統領令に署名している。

そして、様々なメディアで報じられているとおり、「不法移民の強制送還」、「中国からの輸入品に10％の追加関税」、「これまでのDEI路線(多様性=Diversity、平等性=Equity、包摂性=Inclusionを重んじる社会)の転換」さらには、性的マイノリティを認めず「性別を生物学的な男性と女性に限定する」といった、大統領選挙で公約に掲げた政策を着々と「見える化」している。

筆者はこの点を高く評価している。

「とんでもない政策ばかりではないか？ どこが評価できるのか？」

このようなお叱りはもちろんあるだろう。しかし、バイデン政権下で過度に浸透した人種や性、国際協調といった政治的な正しさ(ポリティカル・コレクトネス)からの転換を公約に掲げ、大統領選挙で圧勝したトランプ氏が、その公約を暴走とも言えるスピードで果たそうと動いていることに、その是非はさておき、筆者は90点をつけたいと思うのである。

「トランプ時間」は思ったよりも慎重
トランプ氏の政治手法を端的に言い表した言葉に「トランプ時間」というワードがある。

「私は『トランプ時間』で動いている。トランプ氏は今日仕事を頼めば、明日にはなぜ終わっていないのか知りたがる」

これは、2月15日、ロシアとウクライナの戦闘終結に向けた和平交渉が最大の焦点となった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で、アメリカのキース・ケロッグ特使(80)が語った言葉である。

同じような言葉は、第1次トランプ政権下で国土安全保障長官を務めたジョン・フランシス・ケリー氏(74)や国務長官の要職に就いたマイク・ポンペオ氏(61)からも発せられたことがあるが、素早い意思決定と即座に成果を求めるトランプ流の政治姿勢は、2期目の政権でも変わらないと考えていい。

とはいえ、2期目のトランプ氏には慎重な部分も垣間見える。

最初に打ち出したカナダとメキシコに対する関税25％は、発動までに1か月の猶予期間を設けた。パリ協定からの離脱も来年1月に定めた。4月に導入すると発表した自動車関税に関しても、どの国が対象かは明言していない。

ウクライナ問題で言えば、ケロッグ特使が和平交渉に欧州各国を加えない方針を示したのに対し、トランプ氏自身は「和平交渉にはウクライナやロシア以外の人々も関わるだろう」と述べ、欧州各国に「和平でアメリカに何を求めているか」を尋ねる書簡まで送っている点などは極めて優等生だ。

「トランプ氏はウクライナの地下に眠る希少鉱物(レアアース)の既得権益を握りたい。そのためには、『大統領就任後、半年で解決』という約束を前倒しして4月の復活祭あたりまでにどうにかしたいはず。

3年間の戦争で双方が支配した地域を交換する、非武装地帯を設ける、あるいは、戦争終結後のウクライナの安全を担保するといった落としどころを探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在ワシントン「ヘリテージ財団」研究員)

トランプ氏が見据えるノーベル平和賞と3選
ロシアとウクライナの和平交渉の行方は、近く行われる米英、米ロの首脳会談を待たなければ見えてこない。

ただ、トランプ氏としても、ウクライナ戦争がロシアの勝利という形で終わることは避けたいはずだ。仮にそうなれば、中国が目指す台湾統一に「やったもん勝ち」の前例を示してしまうことになるからである。

また、軍と民間人を合わせ、5万人を超える犠牲者を出してきたウクライナ、そして、侵攻開始以降、戦車と装甲車を合わせて12000両近く失い、日々1500人以上の死傷者を出しているロシア、これら当事者の顔が立つ形で和平を成立させられれば、ノーベル平和賞にノミネートされる可能性も出てくる。

さらに、ウクライナ戦争を終わらせた立役者となれば、アメリカ国内において、現行憲法では認められていない3期目を望む声だって高まるかもしれない。

こう考えれば、「パレスチナのガザ地区を所有し、住民を移住させる」などと突拍子もないことを言い始めたことも、トランプ氏がよく口にする「力による平和」の一環であると同時に、その先にある「もっと大きなもの」を手に入れるための材料と言えるかもしれない。

台湾有事を見据えて動くトランプ
トランプ氏がウクライナ戦争の早期終結を目指す背景には、最大の敵、中国に専念したい思いが見て取れる。

(1)日米首脳会談で「日本を守る」と明言した点

日本時間2月8日、石破茂首相(68)がトランプ氏と会談した際、トランプ氏が「同盟国である日本を100％守るためにアメリカの抑止力を提供する」と明言したこと。さらに、尖閣諸島にアメリカの対日防衛義務を定めた日米安保条約第5条を適用すると述べた点。

「これまでの日米関係を再確認しただけ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昨今の中国の動きを見れば、年々、「アメリカに守ってもらうこと」の重要性は増している。

この先、自動車に関しては不透明だが、首脳会談の時点で日本に関税の言及をせず、それどころか「これまでどおり守ってやる」とお墨付きまで与えたのは、中国による台湾有事や尖閣有事をけん制する重要なメッセージと言える。

(2)米国務省のサイトから「台湾独立を支持しない」を削除した点

2月13日、国務省の公式サイトが、「台湾の独立を支持しない」という文言を削除し、「台湾の適切な国際機関への加入を支持する」と明示した点。これは台湾に力を与え、中国を揺さぶる意味合いを持つ。

トランプ氏は「台湾が半導体を盗んだ」などと批判してきた反面、第1次政権では、相互に高官の往来を活発化させる「台湾旅行法」や武器売却を可能にする「台湾保証法」を成立させ、台湾を支援してきた。

「台湾からの半導体に追加関税をかける」という脅しも、裏を返せば、トランプ氏が台湾の頼清徳政権と直接取引することを意味し、間接的に、アメリカが台湾を1つの国家として認めているという国際社会へのメッセージにもなっている。

中国が台湾や尖閣諸島を掌握すれば、第1列島線(九州南部から沖縄、台湾、フィリピンを結び南シナ海へと至る海域)はおろか、第2列島線(小笠原諸島からグアム、インドネシアへとつながる海域)まで中国に支配されかねない。

トランプ氏はそのことを熟知しているからこそ、他のことは早く収束させ中国に専念したいのだ。

弱まるアメリカのソフトパワー
これまで述べてきたように、トランプ氏の言動には、依然として破天荒な部分が多いものの、1期目よりもはるかに「深謀遠慮」が働いているように感じる。

ただ、気がかりなのは、トランプ氏の盟友で起業家のイーロン・マスク氏(53)が、新設されたアメリカ政府効率化省のトップに就いて以降、歳出抑制の名のもとに政府職員の大規模なリストラを断行していることだ。

もともと、共和党には「小さな政府」を模索してきた歴史があるが、今回のリストラは常識を超えている。

NASA(米航空宇宙局)では数百人が早期希望退職制度を利用して職場を去り、カンボジアでの地雷除去やスーダンへの食料支給など海外支援事業を担ってきたUSAID(米国際開発局)も1万人の職員を290人に削減する予定だ。

これでは、マスク氏が会長を務める「スペースX」が潤うだけだ。宇宙開発や人道支援に関するアメリカの優位性は失われてしまう。

なかでも、CIA(中央情報局)のような国家安全保障に関する組織まで人員削減の対象となれば、インテリジェンスの部分で中国に後れをとってしまうことになる。

石破首相の「強い鳥は群れない」が日本を救う
こうした中、石破氏はよい立ち位置にいる。国内的には、国民民主党や日本維新の会の協力がなければ来年度予算を成立させられない厳しい状況だが、外交的には、地味ながらキーマンになりつつある。

就任早々、中国の李強首相や習近平国家主席と相次いで会談し、相互に渡航条件を大幅に緩和させたことで日中間の交流が急速に活発化した。中国側からは石破氏に訪中の招請があり、その先には習氏の訪日も視野に入っている。

また石破氏は、マレーシアやインドネシア訪問などASEAN諸国との連携も強化していて、アメリカから見れば、これまでの従属型外交から自立型外交へと軸足を移動させているように映るだろう。だとすればアメリカにとっては不都合だ。

前述した日米首脳会談では、「石破氏がいかにトランプ氏の機嫌を損ねないようにするか」が焦点の1つだったが、トランプ氏にとっても、「いかに石破氏を取り込むか」に腐心する重要な会談だったのだ。

石破氏は、トランプ氏の狙い、もっと言えば、そのトランプ氏に翻弄される習氏の心情を利用すればいいのだ。石破氏の座右の銘は「鷲鳥不群」(しちょうふぐん=ワシやタカのような強い鳥は群れない)だ。「アメリカと中国、どちらに付く？」ではなく、群れない精神で対等に向き合ってほしいものである。

清水 克彦(政治・教育ジャーナリスト/びわこ成蹊スポーツ大学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