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번째 재판 구수회 판사님 검토 부탁 드립니다

[국악소리꾼]

　　　　　　　　　　　　　　　　변　론　서       (재판2번째 1월12일 이렇게내면될까요

사건　：２０１５구합１０１９　정보　공개　거부취소

원고　：김　순이

피고　：파주　경찰서장　조　용성

소송　수행자　오세인　박　석희　오　경석

　　　　　　　　　　　　　　　　　　　　　변론　서면

１．피고의　변론은　불복　한다．

２．정법　판결을　구　합니다．

가．본　변론과　반박의　이유：　이사건의　기본　문제점과　진상　규명　해결을　　　　　　　　　　　　　　　　　　　　　　　　　위해　엄중　적법하게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１．위　갑은　살인사건　피해자　（여자．고　정경아）의　모로써　모든　삶을　걸고　결코　포기　할수　없는　사건이므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하여　１０년　발자취마다　피가　고여　있는　원통한　타살　사건으로　판사님께서는　정의구현의　사회　청염을　위하여　　엄중　적법하게　판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파주경찰　소송　수행자　오세인은　재판장님　까지　속이며　용서　할수　없는　경찰로써　매사　거짓을　일삼고　있는　자로　재판부까지　서습　없이　기망　하고　있는　자　입니다．

소송　수행자　오세인은　２００６년　（정경아　살인사건　때부터　근무　하던　자이며　　　소송　대리인　변호인의　（전자　문서저장　킥스의　관　하여　변론에　대한　설명도중　입을　막는　것을　보고　경찰의　파렴치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공개　거부　취소　　　　살해사건　　행정　문서청구　고양시　김순이　작성１／２－

당시　살인사건　담당서영환은　１차　자살조작　담당으로　현재　１０년의　정경아　살인　사건　지키미로　근무　중이며　．　

형사２계　근무자　김경화　경장은　전자　문서　킥스　담당이므로　송치한　정경아　사건　서류원본과　CCTV영상　원본이　저장　되　있다는　것을　（정　창수　청문계장님의　확인　결과　킥스　전자　문서의　존재함을　확실히　유족도　알고　있으므로　（정보공개　거부취소는　법절차대로　시행　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　수행자　오세인의　　변명　답변은　　의문사　송치　서류　중　원본은　경찰　기관마다　２５년의　기간동안　보존하므로　현재　　파주경찰에서　유족이　　일부　검토　하였으며　１１가지　중요　단서는　서류비밀창구에　은닉　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나．　재판장님　호소　합니다　．

　억울한　죽음의　진상　규명을　하여　하나　밖에　없는　딸아이의　원한을　풀어　주기　위하여　　행정　소송청구를　하온니　미흡한　절차를　양해　하여　주시　오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정법대로　판결　하여　주　십시요．

원혼이　되어　구천을　떠돌고　있을　딸아이의　한이라도　풀어주기　위하여　　　　어미의　이　목숨　다　바처　범죄단체　경찰　위선자들과　１０년을　투쟁　해　왔　습니다　　부디　정법대로　판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결　론

다．　행정청의　위법과　처분　부작위　행정　심판　재결로　권리이익　　　　　　　　　　　　　을　침해받은　국민으로써　권리　구제를　요청　하온니　부디　정의로　　　　　　　　　운　재판　판결을　구합니다．　　　　　　　　　　　　　　　　　　　　２０１６년１월　　일

　의정부　지방　법원　제１　행정부　귀중　　　　　　　　　　　

　정보공개　거부취소　　　　　　살해　사건문서　행정　청구　제기　고양시　김순이　작성　１／３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제가 가진 판례 1개면 승소 가능성 높아요......그러나......뱀장사에서 9급, 7급, 5급(사무관), 교수, 판사까지 진급했으니 출세했습니다. ㅎㅎㅎ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지금 밖이고 밤 11시경 댓글로~

[文盲狂檢判名單事例]

교수님의 도움이 절싱할 것 같습니다.
좋은 판례로 지도하여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작극적인 검토지도있으시기를!
참 애절한 행정심판청구서,,,? 건강유의하시길.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형님, 홍기정씨, 전호승 감사, 부장검사 출신 000 와 오늘 오찬을 했는데, 홍기정 투사님이 형님을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고 하더군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판례 20110두7048호

경찰의견서 등은 공개해야 한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비공개
할 수 없고
비공개의 상당한 이유는 피고(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가
입증해야 한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판례 2004두9180호를 보면,

“1개 문서에 비공개대상정보, 공개대상정보가 혼합되어 있으면
나누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대구고법 2009누684호 판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리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제가 먼곳에서 보아온 판사들은 99% 판례에 복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악소리꾼]

판사님 감사 감사 합니다 인지 하겠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누님, 동생 또는 카페지기 라고 부르기 어려우면 차리리 .....구수회 땅군아.....라고 불러 주세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제가 작성하는 정보공개 관련한 행정심판은 대체로 이기고 있어요. 제 재판때 오시는 백희순 사피자ㄴ미 행정심판도 제가 여러개 이기게 했어요 ...

[文盲狂檢判名單事例]

구수회교수님의 일취월장발전현상을 아주 고무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러한 점을 보면서 저도 용기백배 발전정진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수회교수님의 정진은 만인의 귀감이 될 것이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 우리가 인간이라면 선용정신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최소한의 목표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원님들 건강하입시다. 인과응보와 사필구정식의 정의구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한대로만 받으셨으면 합니다.
항상 참인간의 정신이라면 거짓으로 타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형님 과찬,,, 존경

[重傳/이희빈]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민족들은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니 불법을 저지른 일당들은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450,754 명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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