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150만 달러 이하 첫 주택 GST '전액' 면제

밴쿠버 평균 200만 달러 육박, 실효성 논란 '가열' BC주 재무장관 "주택 문제 해결 환영" 협력 강조 연방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150만 달러 미만 신규 주택에 대한 연방 부가가치세(GST)를 전액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놨다. 주택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춰 신규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집값이 비싼 밴쿠버 지역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오타와가 발표한 새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전국적인 주택 건설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GST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 주택 구매자들은 수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건설업체들은 신규 분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광역 밴쿠버 지역의 주택 시장 현실을 고려하면 150만 달러라는 상한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이 지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이미 200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밴쿠버 내에서 150만 달러 미만의 신규 주택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많은 밴쿠버 세입자와 예비 구매자들은 최근 주택 가격이 다소 주춤했음에도 여전히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라고 호소한다. 팬데믹 이후 급등한 집값과 소득 간의 격차가 워낙 커 단순한 세금 감면만으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요원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첫 주택 구매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는 '풍선 효과'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BC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우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브렌다 베일리 재무장관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 차원의 노력에 반가움을 표하며, 앞으로도 주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밴쿠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아 향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