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짓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人之常情이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살인마 강호순은 抗告했다.
노무현의 유독 피의자 권리 –사법판결이 있기 전까지 죄인이 아니라는- 주장과 „모른다” „아니다" „기억에 없다” 잡범들이나 진배없는 태도에 분노한다.
카멜레온이 색깔을 바꾸고, 주머니 쥐가 죽은 척 하는 것처럼 많은 말을 늘어놓거나 죽은 척(묵비권)하는 건 거짓말을 꾸며대기 위해서이다. 노무현은 검사의 심문에 단답형으로 응하다 빠져 나갈 구멍이 보이면 그다운 張皇을 늘어놨다.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은 우려낸 돈을 청와대 행정관을 시켜 미국에 있는 자식들에게 달러를 송금했다. 2007년 6월 29일 청와대에서 전달받은 박연차의 100만 달러를 남미 출장 중 미국에 들러 아들 건호에게 건넷을 것이라는 국민의 일반心證이다. 한 때 청와대는 기업 돈과 국고금 둘러먹는 노무현 네 소굴이었다.
검찰은 봉하 노무현 집을 압수수색 하지 않는 등 예우를 해줄 만큼 했다. 노는 박연차와의 대질을 예우가 아니라며 거부하고, 그의 아내는 재소환을 거부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형편없는 나라이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
„아내가 나 모르게 받은 돈에 대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는 노무현은 7년 전 민주당 대통령후보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는 말로 판세를 바꾸는 재미를 봤다. 카멜레온보다 더 변화무쌍한 자는 주머니 쥐보다 더 의뭉스럽다. 처자식을 내세워 방어막을 치는 정도의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나! 우리 모두 처량하기 그지 없다. 대한민국 역사는 새로운 燔祭(=贖罪, 犧牲)를 요구한다. 사기선동에 속은 하릴없는 고통은 끝이 안 보인다. 5년 周期행사, 도대체 이게 뭔가!
대한민국은 하루 속히 변호사 집안 盧家네와 그 패거리(문재인·유시민·조기숙·명계남·노빠 등) 농락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를 구속, 단호히 사법처리하고, 또한 노무현 패거리를 斷切해야 한다. 이명박의 정통성(깨끗함)과 검찰독립은 필수조건이다.
노무현의 방어논리에 증거 못 대 풀어줘 버리고, 意氣揚揚! 봉하마을에 거점을 마련하고 저들이 설치는 세상, 끔찍하지도 않는가! 검찰조사를 마치고 탄핵 때 反轉을 떠올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간 노, 그 때 아예 순을 잘랐어야 했다.
변호사 출신 노무현의 구질거린 말장난과 링컨·제퍼슨의 꿈
둘의 이념 –공동선, 공동체가 이루고 가꾸고 지켜야 할 꿈- 은 미국을 일궜다. 그들의 꿈: 평등, 자유, 민주주의는 헌법에 반영되었고, 미국의 일반보편가치로 끝없이 이어진다.
필자는 변호사 출신 노무현이 저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그 놈”이라고 한 헌법을 [국민의 합의문서]로 규정한다. 천하에 다시 없는 후레자식이다. 노에게 별놈들인 진정한 보수우파의 一意는 바로 헌법수호와 법치완성이다.
부정부패비리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혼자만 깨끗한 척, 내 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더러운 것들로 몰아부친 노무현의 馬脚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람이 즐기는 대로 영혼과 꿈(가치추구)은 발전하고 굳어진다. 박정희를 자다가도 저주하는 버릇을 들인 노는 바로 그 시절 변호사 수임 비로 자가용 요트를 마련했다. 그가 사랑한다는 노동자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반미를 입에 달고 다니는 그의 아들 딸 모두 미국에 가 있고, 부인은 돈을 빌려서까지 –사실은 남편 직위를 빌려 박연차한테 뜯어낸 돈- 그들의 호화생활에 뒷돈 대줬다. 모범을 보여야 할 자식사랑은 사회乖離이다. „사용처는 검찰이 밝혀내라“ 대한민국 검찰을 우롱하는 권양숙, 그 남편에 그 아내는 앙큼하기 짝이 없다. 자식(노건호)이라고 다르지 않다. 미국 가서 달러 잔뜩 퍼주고 호화생활하며 배운 건 검은 돈 받아 먹는 방법과 거짓말이다.
노무현의 修辭 rhetoric는 사기선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의 둘러대기에 식상한지 오래이다. 개인만 거덜난 것으로 끝나지 않는 국가공동체의 困辱이다. 그가 단단히 국가 벌을 받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우리의 理想 –법 없어도 사는 세상
살인마 강호순의 고향(충남 서천)은 필자가 태어난 곳에서 얼마 안 된다. 기사를 보는 동안 얼마나 창피하던지! 이야기를 들은 내자의 심정도 나와 똑 같았다. 어쩌다 제목은 할 수 없이 봐도 기사는 읽지 않는다. 그럴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고.
대대로 법 없이도 사는 세상을 추구해온 우리이다. [법이 없어도 살 사람] 들은 공동체의 목적이었다. 죄를 지으면 동네에서 조리를 씌워 돌렸다. 부끄러움을 알게 함으로써 그 스스로뿐만 아닌 百戒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였다.
노는 청와대에 있는 동안 걸핏하면 „소설 쓰지 말라" 며 소송을 일삼았다. 현재 그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문재인과 함께 청와대는 노무현의 소송대리인 사무소나 진배없었다.
바깥은 어땠나? 대한민국 육군대령이 폭도들에게 납치, 毆打당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바야흐로 간첩들이 복권되어 장군을 불러다 심문하는 세상이었다.
대통령까지 해먹은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른다. 변호사 실력과 말발만 내세운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이런 일 다시 안 생긴다.
악법도 법
법은 사회규범(인간의 양식, 도덕)으로 안 될 때 가린다. 개인 사이(민법), 개인과 공동체 사이(형법)의 문제이다. 공동체질서를 파괴하거나 폐해를 끼친 형사범은 검찰이 고발함으로써 다루어진다.
법의 窮極은 모두가 승복하는 화합이다. 누구에게나 강요하는 특성을 갖는 법은 평등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이 권위를 잃게 되면 不和를 일으킨다. 노무현이 일궈 놓은 무법천지로 겪는 사회불안은 얼마인가! 법은 삭신을 못 쓴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법이 생겼다. „악법도 법“ 소크라테스가 죽음의 毒 사발을 받고 한 말이다. 법은 흥정거리가 아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다섯 명은 인권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며 경찰제지선 police line을 범했다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미국에서는 여당 실세가 달리 없다. 법치국가의 망설임 없는 원칙은 일반적인 당연이다. 독일에서 경찰제지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권총부터 빼내 든다.
„나쁜 사람들이 없다면 법률가도 없다. If there is no bad people, there would be no good lawyers“ Charles Dickens가 한말이다. 변호사들은 이세상에 벌받은 만한 죄는 없다고 말한다. 말을 꾸며대는 변호사들은 동서고금 잘 먹고 잘 살며, 권력과 권위를 누린다.
인류역사상 부정부패비리의 원조는 고대 그리스의 변호사들이다. 士農商工은 고대 그리스의 신분순서이다. 우리의 士農工商이 조금 바뀌었다. 사는 지배계급, 공격하여 땅을 차지하거나 외국의 침략을 막는 장군들(영웅)이 최고 통치자이고 그 밑으로 말 잘하는 변호사들이다. 거마비까지 어리석은 서민들을 喝取한 그들은 공무원이 되고, 認許可 權을 쥐고 부정부패비리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법의 허점을 알기에 쉽게 저지르고, 죄를 범하고서도 용케 빠져 나갔다
변호사 노를 왜 구속해야 하나
검찰이 검토하고 있는 노무현의 포괄적 뇌물수수: 월남 공산당 서기가 방한했을 때 박연차를 내 친구로 소개하고 그가 월남 화력발전소 수주에 즈음 500만 달러가 오고 간 사실은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명확한 정황이다. 법은 정황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기도 한다.
국가적인 창피? 당할 창피 다 당했다. 이제 공명정대하게 처리함으로써 대한민국 淸廉度가 올라가고, 국가가치 value 또한 上昇한다.
전두환과 노태우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지만 둘은 계파를 거느리기 위해서였다. 노무현은 가족끼리 –노무현의 형 건평의 말로 패밀리 family- 해 먹었다. 권력을 박연차와 나누고 박연차 돈을 제 쌈지처럼 했다. 청와대는 노무현 가족이 해먹는 아지트였고, 총무비서관은 노가네 집사에 지나지 안 했다.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의 노트북까지 주고 받으며 챙겼다.
노무현의 홍보상궁이었던 조기숙의 말 대로 생계형 범죄라면 잡범이다. 퇴임 후 대한민국이 대주는 연금, 비서, 경호 등 대한민국의 누구 못지 않다. 집사람 시켜 검은 돈에 손 벌리게 한 그를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형무소는 아예 필요가 없다. 그의 임기 동안 저지른 이적행위 또한 斷罪대상이다.
„도덕적 파산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피의자의 권리는 별개“ 수뢰를 단순한 액수로 비교하며 면죄논리를 편다. 전직 대통령다운 도덕적 기준과 자존심을 팽개쳐 버린 그에게 一抹의 憐憫조차 죄악이다.
변호사 가정 자랑이라도 하듯, 변호사인 사위와 조카사위까지 동원했다. 그의 인터넷 글과 달리 참회하는 빛은 어디에도 없다. 구속하지 않으면 입을 맞추며 증거를 없앤다. „증거를 대라" 는 노의 가족(부인과 자식)은 모든 거래를 증거를 남기지 않는 현금으로 했다. 그의 오른 팔이라는 이광재도 마찬가지 수법이다. 깨끗한 척 하면서 이보다 더한 陰凶이 달리 있는가!
이명박은 깨끗한가
필자가 1986년 잠시 귀국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도둑놈들 판이었다. 원칙을 지킨다는 건 돈 아니면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관공서에서는 처다 보지도 않는 공무원에게 돈을 지르지 않으면 종일 기다려야 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누구 누구 통하면 안 될 일이 없었다. 이 경우에도 얼마간의 사례비가 필요했다. 다만 순서가 달라지고, 까다로운 절차가 생략되는 것뿐이었다. 고속도로에서 걸리면 영락없이 면허증속에 얼마간의 돈을 준비해야 했다.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속력을 더 내는 차는 붙잡지 못했다. 경찰은 그들이 권력 층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경찰부터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모두 운동권 덕인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국민모두가 달라지고, 달라지게 했다. 국가적으로는 전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내는 고통이 있었고, 예를 들어 필자 같은 사람은 „독일에서는 이러지 않는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들을 주워 날랐다. 386 저희들 혼자만 한 것처럼 들고나서는 바람에 미움을 받는다.
어쩌니 해도 우리는 꾸준히 발전해 왔다. 노무현이 들어서고 난 후 사회는 어느 정도 맑아졌다!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우리가 체험한 건 뭔가! 아무리 노무현의 殘滓, 좌빨들의 所行이라고 하더라도 폭도들이 서울 광화문일대를 무법천지의 해방구로 만들었을 때 정부는 어찌 했는가? 달라진 경찰, (또한 국민의 자식들인) 그들이 폭도들에게 끌려가 구타당하는 동안 이명박은 무엇을 했는가? 컨테이너를 쌓아 청와대만 막으면 됐더란 말인가? 출퇴근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 국민을 아랑곳 하지 않는다면 이미 대통령 해먹기를 포기했다. 무려 100일간이다. 500만 표差 지지의 뜻은 무엇이었던가!
노무현을 잡아 넣지 못한다면 뒤에 밟히는 게 있어서이다. 검찰도 그렇다. 僞善과 말로만 하는(修辭)의 정치를 과감하게 끝내는 데 대통령이 앞장서라! 눈치나 보는 임채정 검찰청장은 期待難이다.
통합을 이뤄 노빠들도 함께 가야
„돈이 있었다면 드렸을 겁니다. 좋은데 쓰실걸 믿으니까요“라며 „집 짓는데 대출을 내야하는 대통령, 아들 집 사는데 돈이 없어 뇌물 받았다는 오해를 받는 대통령,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존경스럽다“ „빚이 있으신 줄도 모르고 후원금 몇 만원에 손을 떨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변호사들에게 뜯기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은, 국가사회는 이런 자들을 하루 속히 迷夢에서 깨워주고, 건전한 생각으로 돌아서 함께 가야 한다. 민주주의사회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편이 갈라지는 건 오히려 건강한 사회유지의 길이다. 노빠·박빠·명빠는 단연코 아니다. 차라리 정당에 가입하라!
노무현 패거리 膺懲을 법을 바로 세움과 함께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물쭈물 경제위기 탈출에 전념한답시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저들에게 밀리다 까딱하면 이명박은 4년 후 좌빨들에게정권을 넘기는 元兇이 된다. 40% 지지도가 보선 끝나고 도로아미타불 20%대로 주저 앉은 이유는 那邊에 있나! 인터넷에 널브러진 명빠들부터 거둬들여라!
노와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과 정서
분명한 사실 하나는 노무현 구속여부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결정일 수 없다. 국민 7할이상이 노의 뇌물을 (정황적으로)인정하고, 국민 대부분 대통령은 여느 사람들과 다르게 안사람과 자식이 하는 일을 밖에서(아버지) 모를 수 있는지? 疑訝해 한다.
구속을 반대하는 기류가 없지 않으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준다면 국가존립의 基盤인 법치는 滿身瘡痍가 된다. 일단은 검찰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검찰 또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09.05.02./03 添削·修正 독일에서 小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