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발 나비효과 대비 한국 정부, 중국산 강판 관세 38%

[お持て成し]

트럼프발 나비효과 대비 한국 정부, 중국산 강판 관세 38% / 2/21(금) / 조선일보 일본어판
 
정부는 20일 중국산 후판(선박·자동차에 쓰이는 후판)에 대해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산 강판은 그동안 관세율 제로(0)%로 한국에 수입돼 왔다. 그러나 최근 4~5년 사이 값싼 중국산 제품의 물량 공세가 가속화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자 중국산 강판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란도 나왔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보복 조치를 우려해 반덤핑 관세에 신중한 견해를 보여 왔다.

하지만,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 중국의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의 길이 한층 더 좁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산 강판이 한국으로 더 유입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른바 트럼프 관세의 나비효과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무역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확산될수록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장벽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진, 박순찬 기자

https://news.yahoo.co.jp/articles/98ed9622d6149d9f0abe306c9d187b81c88fd73d

トランプ発「バタフライ効果」に備える韓国政府、中国製厚板に関税38％（朝鮮日報日本語版）

トランプ発「バタフライ効果」に備える韓国政府、中国製厚板に関税38％
2/21(金) 11:25配信

朝鮮日報日本語版
(写真：朝鮮日報日本語版) ▲イラスト＝UTOIMAGE

　韓国政府は20日、中国製厚板（船舶・自動車に使われる厚鋼板）に対し、最大38％の関税を賦課すると発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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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製厚板はこれまで関税率「ゼロ（0）％」で韓国に輸入されてきた。しかし、ここ4－5年の間に安い中国製品の物量攻勢が加速化し、韓国の鉄鋼業界が深刻な状況に直面していることから、中国製厚板に高率の関税を課すべきだとの議論も出ていた。韓国政府はこれまで、中国の報復措置を懸念して反ダンピング関税に慎重な見解を示してきた。

だが、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がこのほど、メキシコとカナダに25％の関税を課すと宣言、中国の米国向け迂回（うかい）輸出の道がさらに狭まることになった。これにより、中国製厚板が韓国にさらに流れ込む懸念が高まったため、関税賦課を決定した。いわば「トランプ関税のバタフライ効果」だ。

　トランプ大統領が19日、「自動車・半導体・医薬品・木材に対する関税を1カ月以内に発表する」と述べたことから、韓国をはじめとする全世界の貿易障壁はさらに高まるものとみられる。

韓国貿易協会国際貿易通商研究院のチャン・サンシク院長は「トランプ発の関税戦争が広がれば広がるほど、自国の産業を保護するために障壁を作ろうという動きが全世界的にさらに加速化するだろう」と語った。

宋恵真（ソン・ヘジン）記者、朴淳燦（パク・スンチャン）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