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자피노 자립 돕는 일본 정부와 시민…코피노 자립, 한국은?

[Rummi]

 출처 :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0072204005&code=940100

[잊혀진 코피노들]③자피노 자립 돕는 일본 정부와 시민…코피노 자립, 한국은?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인 코피노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한국 정부도, 필리핀 정부도 실태조사에 나선 적이 없다. 조사 예산을 투입할 만큼 자신들의 영역이라 보지 않는다. 학자들은 최대 4만명으로 추산한다.

한국 정부는 코피노 문제를 방관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관련 부처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코피노를 전담하는 부서나 정책을 두고 있지 않았다. 코피노의 국적 대다수가 필리핀이며 필리핀에 거주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민간에서 코피노 가정에 인지(친자확인)·양육비 소송을 도와주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대부분이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더라도 친부 쪽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많은 민간단체·기업들은 코피노가 민감한 문제라는 이유로 지원을 꺼리기도 한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초 한 모금 사이트에 코피노 후원 모금함을 개설하려 했다가 거부당했다. 지난달 초 필리핀 코피노 가정과 교류한 한국미혼모가족협회도 관련 민간단체·기업들에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한다.

자피노(일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 태어난 아이) 문제는 코피노 문제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1980년대부터 일본 남성이 업무·관광 목적으로 필리핀에 가고, 필리핀 여성이 일자리를 구하려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자피노가 생겼다. 자피노는 약 10만~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일본 기업과 민간은 한국과 달리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자피노 가정이 경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07년 마닐라 인근 문틴루파시에 설립된 PAD재단(Personal Ability Development Foundation)은 자피노 학생들이 정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한다. 2008년부터 자피노를 교육시켜 일본에 노인돌보미와 간호조무사, 건설노동자 등으로 취업시켰다. 재단 예산은 일본 기업들이 지원한다. 많은 일본 민간단체와 기업들은 부모 국적이 확인된 자피노에게 일정한 기술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일본에서의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필리핀의 일본 기업에 우선 채용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일본 정부는 자피노가 손쉽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2008년 국적법 일부 조항이 개정돼 자피노가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계가 일본 국적이 아니더라도 자피노의 일본 국적 취득을 허용한 것이다. 자피노의 일본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친의 생후 인지’가 조건이다.

한국에서는 부모의 혼인신고가 없으면 코피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어렵다. 친부의 동의하에 인지 절차를 거쳐 국적취득 신고나 귀화허가를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돼야 한국 국적을 얻는다. 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은 어려운 구조다.

한국은 코피노 문제에 대해 도의적 책무가 있다. 전문가들은 자피노 사례처럼 코피노의 자립을 위해 한국 국적 부여와 교육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지충남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연구교수는 코피노 문제를 다룬 2015년 논문 ‘필리핀 코피노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코피노 특례법을 제정해 코피노에게 한국 국적·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친부를 못 찾은 코피노에 대해서는 정부, 기업, 민간이 협력해 생활안정,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친부에게 코피노에 대한 의무를 높이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진남 드림컴트루재단 대표는 “인지·양육비 제공에 대한 법적 의무가 강화되면 한국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피임을 하거나 아이가 생겨도 이들을 책임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은 출처로
일본조차 저러는데 한국 남성들은...
진짜 국가적으로 책임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함

[§☆§]

필리핀에서 한국인 청부살인이 젤 싸다며.. 오죽 한남들 드럽게 놀면..

[앱깔어!?애비를깔아뭉갤셈이냐?]

22 친부월급압수

[느개비 커피마시고 똥꼬조여서 공익]

444 나도 딱 이생각

[생갈치 1호의 행반물병]

55

[너홀로집에]

6666.... 제발 친부 인생 조져서 책임져주세요 ^^...

[짜증나면침뱉음]

88 싸튀충 조져주세요

[다이어트는즐거워!]

999내세금 쟤들 싸튀한거에 돈들이고싶지않음. 더신나서 싸튀할게뻔함ㅅㅂ필리핀가는 한남 전부 유전자검사해서 친부한테 돈물으셈

[DORABANGS]

싸튀충은 남자니까 남자한테만 세금걷자

[세상은요를레이이히이지경]

친부 찾는데까지만 세금쓰자. 그리고는 친부끝까지 찾아서 징수하게해야지.

[달기오거트]

코피노 남자새끼들이 만든거니까 남자만 코피노 대응세금 내라고하면 코피노 안생길듯
그러면 또 불알발광하고 지랄하려나? 역차별 웅앵거리면서 여자도 원정하러간다면섴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