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사무총장 “전 세계 부채 비율 낮춰야...韓은 ‘가계 빚’ 모니터링 계속해야”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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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사무총장 “전 세계 부채 비율 낮춰야...韓은 ‘가계 빚’ 모니터링 계속해야”

세계 각국의 부채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한국은행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10여 년간 많은 나라에서 재정 정책을 너무 확장적으로 운용했는데

그로 인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구조 개혁과 같은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에 대해선

“국가 부채 관리를 잘하고 있다”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48.1%로

미국(110.2%), 영국(100.8%), 프랑스(92.2%), 일본(214.3%)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사상 최대로 늘어난 한국의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선

“한국의 주택 개발, 좁은 국토 면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며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가 100%를 넘는 상황인데,

(당국의)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선

“대부분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언젠가 하겠지만 당장 내년이라고 하기엔 이르다”며

“물가가 충분히 안정됐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통화 정책 영향력이 충분히 발휘됐다고 생각될 때까지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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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사무총장 "韓 가계부채 관리 위해 거시건전 정책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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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사무총장 "韓 가계부채 관리 위해 거시건전 정책 사용해야"

"사실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의 주택 개발과 좁은 국토 면적과 관련돼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도

"구조적 이슈에 있어 지방 정부나 프로젝트 디벨로퍼(시행사), 은행이 공조해 주택 가격을 낮춰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송 BIS 정책보좌관 겸 조사국장은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이 언급한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해 "LTV(주택 담보인정비율) 같은 정책이나 부채비율, 현금흐름과

관련된 정책 또는 소득 대비 상환비율 등 여러 방법이 있다"며

"금융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취지가 있고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문제가) 나중에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소비가 위축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금융안정뿐 아니라 경제 부양을 위해서도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고금리와 관련해선 "단정할 순 없지만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이라고 본다"며 "(다만 금리 인하 시기가) 당장 내년이라고 하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긴 했지만 이는 다른 주요국들보다 먼저 금리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는 "물가가 충분히 안정화됐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물가가 안정돼 통화정책 영향이 충분히

발휘됐다고 생각될 때까지는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시차가 있어 물가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부채 상환 부담 또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것"이라며 "몇몇 국가는 우려스럽게도 안정 영역의 경계선에 서있게 됐는데 이들 국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정이 필요하고 특히 재정 부분에 있어 긴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0~15년 정도 오랜 기간 많은 국가들이 저금리 환경에 처하면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모두 완화적이고 확장적인 정책을 운용했는데 이러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현송 국장은 "구조개혁 문제는 단순한 단기적 정책을 떠나 경제 체질을 강한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 문제를 예로 들며

"(인구 고령화는) 재정 지속 가능성, 연금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로 생산성을 향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몇가지 간단한 정책으로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분야에서 여러 의견을 모아 한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쓸지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