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로스클대책위원장님의 어거지 소리!

[강철수]

지난 4.4일 아침 동아일보에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대책위원장이 사법개혁위원회의 사법 개혁안에 불만스런 말을 쏟아냈다. 글 제목이 로스쿨 '변호사 홍수사태'돼서야 이다. 난 이 글의 제목을 보는 순간 가진 놈들이 더 한다 말을 떠 올렸다. 사법시험에서 1000명을 뽑는 것이 변호사의 홍수사태라고? 우리 나라 인구가 곧 5000만명 시대가 된다. 우라 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에는 매년 3000명 정도의 변호사를 뽑는다. 영국에서 변호사가 넘처나서 홍수사태가 되어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며칠전 KBS 저녁 뉴스에 변호사 의 공식 수임료(가격표)가 슬그머니 없어지고 자율화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맘대로 변호사비를 정한다는 것이다. 요새 세상에 물건에 정가표 안붙은 상품이 어디있나? 정가표 없는 물건은 불량품이거나 가짜 상품이다 돈 없는 놈은 변호사를 선입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변호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재판에서 지게 마련이다.

그 대책위원장은 사볍개혁을 위하여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척 불만인데 그 불만이라는게 참 어의가 없다. "사법개혁은 당사자가 참여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는데, 현실은 비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앞장서서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 고 불만을 주장했다. 얼마나 이기적인 주장인가?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살을 아낌없이 도려낼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아닌가? 그럼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자기 살은 깎는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그의 주장이 말이 되나? 그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예를 든것을 보면 "미국은 변호사가 너무 많아 소송을 부추키고 기업들은 변호사 비용으로 예산의 3%정도를 쓴다" 아니 누가 미국처럼 우리 나라 변호사수를 늘리자고 했나? 1000명을 매년 뽑으면 미국처럼 된다고? 영국은 우리 나라와 인구가 비슷해도 매년 약 3000면정도를 뽑는다. 나는 우리 나라 변호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매년 영국처럼 3000 명 정도를 뽑았으면 한다, 그래야 서로 경쟁도 하고 싼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도 생겨 돈 없는 서민들도 소송을 통해 맞붙어볼 수 있다. 요새처럼 기본(계약금만)이 500만원 시대에는 솔직히 서민들에게는 변호사가 그림의 떡이다.

요새 법적인 문제가 생겨 법률자문이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변호사를 대면하려면 상담료가 30000원이다. 내 말이 안믿기면 한번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라. 무전 유죄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30000원이면 여자들이 시골 배추밭에서 하루종일 머리에 수건을 쓰고 허리가 휘도록 배추를 뽑아 종이로 싸서 운반 트럭에 집어 올리고 받는 일당이다. 이렇게 하루종일 일하고 받는 노동의 댓가보다 아주 간단히 머리에 외운 법조문을 일러주는 일이 휠씬 생산적이고 가치가 있나? 그렇다고 친절이나 하나?

요새는 생산자가 자신의 머리를 한없이 숙이고 굽실거리면서 물건을 팔고 또 판 물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A/S도 해준다. 서로 경쟁적으로 말이다. 그래도 소비자에게 외면 당하는 생산자는 순식간에 도태된다. 즉 소비자가 그야말로 왕인 시대다. 그러나 아직도 생산자가 왕인 곳이 있다. 바로 변호사들이다. 그들은 가만 앉아서 손님들이 찾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기본요금이 30000원이다.

우리의 아픈 곳을 낫게해 주거나 목숨을 건저주는사람이 의사다. 의사는 변호사보다 더 많은 시간과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한 사람들이다. 그런 의들도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거드름을 피우거나 무조건 상담료 30000원은 안 받는다. 요새 병원에 한 번 가봐라. 병원을 최신식으로 안락하게 꾸미고 손님(환자)들에게 아주 상냥하게 대한다. 그리고 그들 끼리 경쟁도 심해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한다. 요새 소비자(환자)들이 의사들에 제대로 대접을 못받고 있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 의사들도 의대생들을 너무 많이 뽑는 다고 얼마나 반발하고 투덜 거렸던가? 그러나 의사들이 늘어난 덕에 지금은 오히려 환자들은 환자로서 대접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받고있는 게 사실이다.

요즘 문을 닫는 변호사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아니고 다른 곳으로(돈을 더 벌수 있는 장소) 가기 위해 사무실을 내놓는 현상이거나 전관예우를 못 받아서 또는 실력이 없어서 문을 닫는 변호사들이다. 그래도 현역에서 10 여년씩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판검사 출신들은 전관예우라는 뿌리깊은 그들만의 관행의 덕을 입어 돈을 많이 번다. 이제는 변호사회에서 스스로 정했던 수입료 규정도 없애 버렸으니 부르는게 값이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난후 3일후에 동아일보에 실은 어느 변호사(로펌대표변호사)는 용기 있는 글을 썼다.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은 떼돈을 벌고 큰 변호사 회사 (로펌)가 변호사수임을 싹쓸이 하는 바람에 갓 연수원을 나온 신참변호사들은 설 자리가 없고 문을 닫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글이었다. 그래서 전관예우를 없애자는 주장의 글이었다. 오죽 했으면 변호사가 자신들의 부조리를 고치자고 했겠는가?

나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작년에 TV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머리에 생생히 남아있는 일을 글로 쓰면서 이 글을 닫으려고 한다.

작년에 TV뉴스에서 어느 사람이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했는데 변호사의 도움으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의뢰인은 그 돈이 변호사 비용으로 다 나가고 오히려 5000만원을 변호사가 더 내라해서 안 줬더니 그 의뢰인의 집을 그 변호사가 압류하는 바람에 집을 날리게 됐다면서 울먹거리던 그 의뢰인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

빚을 힘들게 받았으나 그 돈이 다 변호사에게 가고 오히려 변호사에게 5000만원의 빚을 지게된 사연!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예로부터 들어 오던 말이 생각난다. 변호사는 허가난 도둑놈!이란 말이~~~

카페 회원 여러분! 왼만한 액수의 받을 돈이 있으면 서로 합의를 하던가 차라리 깎아서 받던가 하세요. 변호사에게 의뢰했다간 배보다 오히려 배꼽이 더 커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눈뜨고 당합니다.

참고로 제 친조카도 지금 CJ고문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맬맬즐겁게]

동감 또 동감입니다.

[오911]

도독놈들 변호하는 사람이 변호삽니다......소수에 ??? *사람의 생각이 다 각각입니다, 생각이 틀리다고 나쁜놈은 아니죠.......?

[052아줌마]

어쩌다가 !!!!!!!! 소수인?????????타협???????

[삼겹]

정가표 없는 물건은 하자품이다..ㅎ

[수정나라]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기는 하죠. 제동생이 작은 교통사고로 합의보고 변호사 선임하고 하는데 엄청 돈이 들었답니다. 기본 삼백인데 조건에 따라 4,5백이 되는게 일상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치계나 법조계나 참 답답합니다.

[우물샘]

소수 변호사 의작테 정말 어이없는일이 있구만요.

[생각의너울]

항상 무슨 내용에 대한 주장은 편협 한 마음으로 쓰면 안된다는 겁니다.보십시오.물론 위와 같이 앉아서 배 불리며 으시대는 변호사도 있고, 없는자들을 위해 무료변론 해주고, 국선 변호인으로만 일하고,그리고 여러 압력 단체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며 일 하는 변호사들이 더 많다는 사실 입니다.

[생각의너울]

그러기에 어떠한 주장을 하시려면 분명 양면을 다 들여다 본 연후에 욕을 하셔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왜곡 된 소수의 잘못을 한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분류되는 오류쯤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생각의너울]

사실 로 스쿨 제도가 도입 된다면 더 많은 변호사들이 양산되는 게 아니라 질좋은 변호사들이 양산 되는거죠. 그 만큼 자격과 인격을 갖추고 직업인으로서 더 철저한 그런 사람들로 채위 지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