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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형법 제 311조(모욕죄) 상식
전 호승(카페 감사) 추천 1 조회 683 16.01.10 12:1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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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진계호 교수 著 <형법 각론>(대왕사) 202쪽-에는 모욕죄 성립 사례 3개가 나옵다

    1. 도둑놈, 죽일놈....
    2. 너가 면장이 된 것은 당의 덕분이다
    3. 너 부자는 둘다 도시락 싸가지고 납품팔이나 해라.....

    이러한 표현은 무조건 죄가 됩니다

  • 당사자들은

    1. 구수회는 과대 망상증 환자
    2.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

    이라고 한 것이 비방목적이 아니라서 죄가 안된다고 하는데 .......조사나 잘 받아 보시고 모욕죄 공부 됐으면 됐다고 말하시오. 그때가서 맘이 변하면 취하는 검토하겠습니다

  • 작성자 16.01.10 13:33

    카페가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사고만 치는 분들까지 도와 드리지는 못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개진합니다
    1. 물론 지도층의 인물들이 무능하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카페서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관에 따라서 삭제, 활동정지 등을
    2. 어느 동네에나 반역자들이 있습니다
    3. 카페에는 모양이 같은 분들의 집합체이므로 강퇴시키면 됩니다
    4. 오는 사람 많이 환영안하고 가는 사람 옷을 잡지 않는다.
    존경

  • 댓글 감사드립니다. 카페 가입하려고 하니 작동이 안되게 되어 있던데요
    특히,
    이 바닥은 회원 개개인이 시골파출소장 1명 + 시골 면장 1명 = 2개 머리를 합한 분들의 능력,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 언제 무슨 돌발사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위 게시글의 모욕죄를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80%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게시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존경

  • 16.01.10 15:41

    이 사건을 보니 몇 년전 우리 조합원들 사건이 생각납니다.
    조합장이 건설회사 편드는 것을 보고는 3명의 조합원이 미친놈 정신나간 놈이라고 했다고 대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1명당 기소시 3,000만원 성공사례금 2,000만원 내걸고 기소시킨 사건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는데 2명은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고
    1명은 변호사선임 못해서 대신소장 써줬는데 1심에서 무죄나오자 항소심에서 모욕죄로 변경해서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항소심에서도 무죄 나온 사건이 있었고, 변호사 선임한 사람들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판결 받어낸 사건에서
    느낀점은 욕이들어간 언어라고 할지라도

  • 16.01.10 15:44

    판사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나, 보통은 유죄(벌금형)를 받는다는 점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 모욕죄 등은 이론과 거리가 멀고 검사 판사 재량권이 많이 작용합니다.

  • 제 생각으로
    조합장이 돈 30억을 먹고 구속되어 포성줄에 묶여 법정에 재판받으로 왔는데, 로비에서 조합원들이 ................저 도둑놈 징역 20년 받아라.....라고 했다고
    모욕죄가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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