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한약사국가시험판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DeepSeaDiver]

1. 이 부분에서, 만약 집행정지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게 되면 집행정지결정이 인용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수업 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만은 다시 곱씹어보니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2. 이 판례에서도 집행정지를 하면 원서접수를 반려한 거부처분이 사라지고 원서를 접수한 상태로 돌아갈 것인데, 그렇다면 이 처분이 내려진 상태일지라도 한약사국가시험에 대한 원고의 응시기회가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시험원의 수리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일변호사]

1. 기각결정은 기존 상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기각결정을 없는 것처럼 해도 역시 기존 상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한고는 기각결정을 없는 것처럼 하는 거지 인용결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2. 접수가 수리입니다. 여기서 접수는 사실행위의 접수가 아닙니다.
원서접수할때 내용검토하고 도장 찍어주는 게 법적으로 수리처분입니다.

[DeepSeaDiver]

2. 에 대하여, 그렇다면 접수가 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니 행정청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원고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접수 "신청" 상태로 돌아가 다시 행정청이 접수해줘야만 응시가 가능한 것인가요?

[문일변호사]

접수상태로 돌아가서 응시가능합니다

[DeepSeaDive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