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기암리 해비타트/경량/소다] 경계복원 측량 말뚝 확인후 토지 레벨 정리

[승연]

■ 경계복원 측량- 브랜드하우징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토지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훼손되었을 때, 기존 지적도상의 경계선을 현장에서 다시 복원하는 측량 작업을 말합니다.

즉, 법적으로 등록된 토지의 경계 위치를 다시 찾아내는 행위입니다.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을 위해서 주로 실시합니다.

경계복원 측량 이런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건축물 건축(신축, 증축, 개축)을 위한 경계확인

-담장, 옹벽, 울타리 등의 구조물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

-토지매매 시 경계확인

-임야개간, 묘지조성, 벌목을 위한 경계확인

-건축허가 또는 공사 착공 전 정확한 경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분할측량 이후 실제 경계선이 불분명할 때

-지적도와 현황이 불일치할 때

■ 유의사항

이웃 토지 소유자의 입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복원 측량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측량 절차

① 신청: 토지소유자가 LX(한국국토정보공사)

② 사전 조사: 지적도, 지적기준점,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관련 자료 조사

③ 현장 측량: GPS, 토탈스테이션 등으로 기준점과 경계점 측정

④ 경계 복원 및 표지 설치: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점에 말뚝·석표 설치

⑤ 이해관계자 입회 인접 토지 소유자 입회하여 경계 확인(서명 또는 날인)

⑥ 측량성과도 작성:측량 성과도와 복원결과도 작성 후 교부

■ 오차 허용 범위

일반적으로 ±3cm ~ ±5cm 이내 (측량 정밀도에 따라 다름)

■ 경계복원 측량시 경계말뚝은 누가 박는가?

경계복원측량 시 경계말뚝은 “측량기관의 측량기사”가 직접 설치하며,

이때 설치된 말뚝만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경계표입니다.

터파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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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건축주 여러분들께 건축용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건축용어는 '터파기'입니다.

터파기란 건축에 기본이 되는 작업으로 구조 및 건물을 지을 자리의 흙을 파내는 작업입니다.

단독주택을 시공시 그 구조물의 일부나 기초를 구축할 경우, 그 부분의 흙을 파내는 것을 말합니다.

터파기는 자연상태의 흙을 파 내려가기 때문에 흙의 성질, 형상에 따라서

굴착부위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터파기의 종류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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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외곽을 따라 가늘고 길게 도랑형으로 파는것을 트랜치 굴착이라고 하며

현장에는 호리가다파기 또는 부분 줄파기라고합니다.

2. 건축물의 1층 평면을 전면에 걸쳐서 단번에 파는 것인 모두파기(전체 터파기)

3. 기둥의 기초와 같이 각형으로 파는 것을 Shaft Sinking,

■터파기 법적 기준 요약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터파기 깊이 2m 이상 시 가시설 설치 및 안전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 굴착 깊이 1.5m 이상 시 흙막이 또는 경사면 확보

토질 및 기초구조 기준(KDS 11 30 00): 흙막이 구조계산 및 변형 허용치 규정

환경법 / 소음진동규제법: 공사 소음·진동 기준 준수 의무

■터파기 현장 실무 팁

- 착공 전

주변 건물 균열 조사(사진·기록 보관)

지하수 유입 가능성 확인

굴착 깊이별 단계 시공 계획 수립

- 시공 중

비오는 날 작업 중단

배수펌프 상시 가동 확인

- 시공 후

터파기 완료 후 즉시 기초 콘크리트 타설로 안정 확보

장시간 노출 금지

[출처] [영덕 기암리 해비타트/경량/소다] 경계복원 측량 말뚝 확인후 토지 레벨 정리 (문팀장의 목조주택 이야기(브랜드 하우징)-Brand housing) | 작성자 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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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란 공학의 머리와 인문학의 가슴으로 지어야만 건축이란 이름을 붙일수 있다- 문팀장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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