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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선생님께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하셨는데요.<br /><br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신고에 대한 수리는<br />기속행위 잖아요.<br /><br />직관적으로 봤을때,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해줘야<br />하는거니까<br />수리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br />처분성이 없는것 같아보이고<br /><br />재랑행위는 행정청이 알아서하는 거니까<br />수리로 인해 국민의 권리관계가 영향을 받으므로<br />처분성이 있는것 같아 보입니다.<br /><br /><br /><br /><br />그렇다면 질문 1. 일반적으로<br /><br />수리가 기속행위 -> 자체완결적 신고<br />수리가 재량행위 -> 수리를요하는 신고<br /><br />라고 이해해도 되는건가요?<br />(만약 제 생각이 틀렸다면 간단하게라도<br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br /><br /><br /><br /><br /><br />질문 2.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는<br />재량행위 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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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선생님, 기속행위 재량행위와 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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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자체완성적 신고의 수리는 처분이 아니므로 기속(행정)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속적 행위'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에 대해서는 기속재량으로 보기도 합니다(예:납골당설치신고수리) // 2. 글쎄요. 최소한 기속재량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