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 420달러 절감' 내년부터 최저 세율 14%로 인하

수표 인출 한도 상향·은행 폐쇄 고지 의무화…소비자 보호 강화 항공기·보트 사치세 폐지 '반전', 캐나다 포스트 우표값 '자율' 2025년 연방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중산층 감세, 은행 수수료 규제, 우편 요금 자율화 등 캐나다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들이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항목은 '중산층 감세'다.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로 최저 한계 개인 소득세율을 현행 15%에서 14%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세율은 개인 과세 소득의 첫 5만7,375달러에 적용되며, 2026년 기준 1인당 최대 420달러, 부부당 84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일상 금융 거래의 편의성도 개선된다. 종이 수표 입금 시 즉시 인출 가능한 금액이 현행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은행의 수표 자금 보류 기간도 단축되며, 단축 보류 기간이 적용되는 기준액 역시 상향될 계획이다. 또한, 은행 지점 축소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은행이 지점 폐쇄 시 웹사이트에 이를 의무적으로 공지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지점 폐쇄 통지 시점부터 12개월간 특정 계좌 전환이나 해지 수수료 부과도 금지된다. 정부는 인터랙 이체 수수료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수수료 등 불합리한 은행 수수료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금 정책에도 변화가 있다. 2022년에 도입되었던 고가 사치품에 대한 세금이 일부 폐지된다. 10만 달러 이상의 항공기나 25만 달러 이상의 보트에 부과되던 사치세가 사라진다. 다만, 10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는 여전히 사치세 부과 대상이다. 우편 요금 정책도 바뀐다. 새 예산안은 캐나다 포스트 공사법을 개정해, 정부 승인 없이 캐나다 포스트가 자체적으로 우편 요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악덕 금융 상담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무면허 부채 조언자들이 소비자들을 속여 불필요한 파산 신청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 위반 시 배상금 지급 등 구제 조치를 추가하고, 법적 최대 벌금을 개인 10만 달러, 기업 1백만 달러로 현행 5,000달러보다 크게 인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