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의 경고, ‘트럼프 관세, 결국 세금과 같다

<오늘 개장전 꼭 알아야할 5가지_6/18 Bloomberg> 1) 하커 연은 총재, ‘올해 1차례 금리 인하 적절’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자신의 현재 전망을 토대로 볼 때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메시지를 뒷받침. 그는 5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의 둔화 소식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인 2%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개월 더” 개선세를 확인하고 싶다고 덧붙였음. 앞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추세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실업률은 완만하게 오르는 반면 2% 물가안정 목표를 향해서는 “긴 활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2) ECB 라가르드, ‘프랑스 혼란 주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ECB 관료들이 프랑스의 정치 불안에 따른 시장 혼란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루이스 데 귄도스 부총재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유럽 통합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극우 세력의 부상이 우려스럽다고 언급. 라가르드는 “물가 안정은 금융 안정과 병행한다”며, “우리는 금융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오늘 역시 어떤 경우에도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뿐이다”고 언급. 필립 레인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며, “시장에서 목격되고 있는 것은 리프라이싱으로, 무질서한 시장 다이내믹스의 세계는 아니다”라고 강조 3) 프랑스 마크롱 위기에 유럽 국방과 우크라이나 지원도 미지수 프랑스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자칫 공동 군사 지출 및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등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주요 이니셔티브가 중도에서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소식통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력 지지해 온 것으로 알려진 집단 자금 조달을 통한 EU 국방비 강화안에 대해 EU 내에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 또한 6월 30일과 7월 7일로 예정된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 마크롱의 입지가 흔들릴 경우 우크라이나 군대 훈련을 위한 교관 파견 등 여러 지원안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음 4) 중국, EU산 돼지고기에 반덤핑 조사 시작 중국 상무부가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 앞서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EV)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최대 48%까지 관세를 높이기로 한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로, EU와 중국 간 무역 긴장이 보다 악화되는 양상.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의 반덤핑 조사를 분석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준수되도록 “적절히 개입할 방침”이라고 올로프 길 대변인이 브뤼셀에서 밝혔음. 중국은 보다 강력한 대응 시 역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EU에 대해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보복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임 5) 경제학자들의 경고, ‘트럼프 관세, 결국 세금과 같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인들의 세금 감면을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포괄적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6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2기 정부의 무역 의제가 본질적으로 세금 인상에 해당한다고 주장.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보고서에서 관세 인상으로 평균 중산층 가정이 부담해야 할 연간 비용은 1,700달러로, ‘판매세’나 마찬가지라고 지적. 트럼프측 선거진영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 공화당 전국위원회 대변인 Anna Kelly는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 대한 세금이라는 개념은 아웃소싱업체와 중국 공산당이 내세운 거짓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미국을 우선시했다”고 강조 (자료: Bloomberg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