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동차 관세 '10배' 충격 트럼프 관세는 엄포인가, 협상카드인가… 일본이 강요할 결단이란

[お持て成し]

자동차 관세 '10배' 충격 트럼프 관세는 엄포인가, 협상카드인가… 일본이 강요할 결단이란 / 2/21(금) / 마이도나 뉴스
 
트럼프 관세폭풍으로 인해 외국 간 동요와 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25% 안팎이 될 것이라며 4월 2일쯤 발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의 이름을 발표하지 않아 모든 국가가 대상이 되는 일률 관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25%의 자동차 관세라고 한다면 일본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외무성 정보에 따르면 2022년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자동차, 원동기, 자동차 부품, 반도체 제조장치, 과학광학기기 등 다양한데 자동차만 전체의 24%로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또 2024년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돼 자동차는 133만여 대에 이르고(도요타 53만여 대, 마쓰다 23만여 대, 혼다 5400여 대 등) 일본에서 수출된 전체 승용차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미국 전용 자동차에 대한 현행 세율은 2.5%이므로 발동되면 관세율은 10배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리려는 배경에는 외국 기업에 대미 투자를 확대해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년간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원조와 인도적 지원, 국제질서 유지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은 값싼 생산을 대량생산하고 이를 미국으로 수출함으로써 국내 산업이 쇠퇴하고 외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계속 착취당했다는 불만을 품는다. 특히 국내 제조업의 쇠퇴에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으며 외국 제조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미국 내 생산 강화를 촉진시켜 제조업의 부활과 고용 확대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자동차 관세가 10배가 될 가능성 때문에 일본 자동차업체 등에서는 당연히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본이 관세 25%의 적용제외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동차 메이커 등에서는, 일률 관세가 되면 비관세국으로부터의 수출이라고 하는 선택사항은 사라지므로, 미국내에서의 생산 강화 밖에 선택사항이 남지 않는다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날 자동차 관세를 둘러싼 동향에서 공은 일본 측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협으로서의 관세와 발동하는 관세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것으로, 여러 나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나 이익을 끌어내려고 한다. 이미 25%의 자동차 관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이는 엄포 차원의 트럼프 관세 가능성도 있어 향후 일본이 적용 제외를 요청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일본에 새로운 요구를 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적일 것이다.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품목에서는, 쌀이나 육류 등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러한 품목에의 세율을 낮추도록 일본에 압력을 가해 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로 삼는 딜이다.

만일, 상술한 시나리오가 되면, 일본의 자동차 업계에 있어서는 한시름 놓이게 되지만, 반대로 다른 업계 업종이 영향을 받게 된다. 향후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의 예측은 어렵지만, 일본은 전체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와다·다이주 / 외교·안보연구자 주식회사 Strategic Intelligence 대표이사 CEO, 일반 사단법인 일본 카운터 인텔리전스 협회 이사, 세이와 대학 강사 등을 겸무. 연구 분야로는 국제정치학, 안보론, 국제테러리즘론, 경제안보 등. 대학 연구자인 한편, 실무가로서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 전용으로 지정학·경제 안전 보장 리스크의 컨설팅 업무(정보 제공, 조언, 세미나 등)를 실시하고 있다.

마이도나 뉴스

https://news.yahoo.co.jp/articles/796304d3519f6884f314cd07aea065daf8272b03

自動車関税“10倍”の衝撃　トランプ関税は脅しか、交渉カードか…日本が迫られる決断とは（

自動車関税“10倍”の衝撃　トランプ関税は脅しか、交渉カードか…日本が迫られる決断とは
2/21(金) 20: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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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いどなニュース
トランプ氏／americanspirit(c)123RF.COM

トランプ関税の嵐によって諸外国の間で動揺や混乱が広がる中、トランプ大統領は18日、米国に輸入される自動車への税率が25%前後になるとし、4月2日ごろに発動されるとの見方を示した。現時点で、トランプ大統領は特定国の名前を発表しておらず、全ての国が対象となる一律関税になる可能性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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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かし、一律25%の自動車関税ということになると、日本は大きな影響を受けることになる。外務省の情報によると、2022年に日本から米国へ輸出される品目は自動車、原動機、自動車部品、半導体製造装置、科学光学機器など多岐に渡るが、自動車だけで全体の24%とおよそ4分の1を占めている。また、2024年に日本から米国向けに輸出され自動車は133万台あまりに上り（トヨタが約53万台、マツダ約23万台、ホンダが約5400台など）、日本から輸出された乗用車全体の3分の1を占める。米国向けの自動車に対する現行の税率は2.5%であることから、発動されると関税率は10倍となる。

トランプ大統領が自動車関税を25%に引き上げようとする背景には、外国企業に対米投資を拡大させ、米国内での生産を促したい狙いがある。トランプ大統領は、米国が長年途上国向けの開発援助や人道支援、国際秩序の維持で主要な役割を担ってきたにも関わらず、それで経済発展を遂げた国々は安価な生産を大量生産し、それを米国へ輸出することで国内産業が衰退し、諸外国から経済的に搾取され続けてきたという不満を抱く。特に、国内の製造業の衰退に強い危機感を抱いており、外国の製造品に高い関税を掛けることで、外国企業の対米投資、米国内での生産強化を促進させ、製造業の復活と雇用拡大を狙っているのだ。

一方、自動車関税が10倍になる可能性から、日本の自動車メーカーなどからは当然にように強い懸念が聞かれる。日本が関税25%の適用除外となることが望ましいが、自動車メーカーなどからは、一律関税となれば非関税国からの輸出という選択肢は消えるので、米国内での生産強化しか選択肢は残らないという声が聞かれる。

今日、自動車関税をめぐる動向で、ボールは日本側にある。トランプ大統領は脅しとしての関税と発動する関税を巧みに操ることで、諸外国から最大限の譲歩や利益を引き出そうとする。既に25%の自動車関税について具体的に言及しているが、これは脅しとしてのトランプ関税の可能性もあり、今後日本が適用除外を米国を要請すれば、トランプ大統領はそれを受け入れる条件として、日本へ新たな要求を突き付けるシナリオが現実的だろう。米国から日本へ輸出される品目では、米や肉類などに高い関税が掛けられているが、こういった品目への税率を下げるよう日本へ圧力を加えてくる可能性があろう。正に、トランプ大統領が得意とするディールである。

仮に、上述ようなシナリオになれば、日本の自動車業界にとっては一安心となるが、反対に他の業界業種が影響を受けることになる。今後どうなっていくかの予測は難しいが、日本は全体としてその影響を受けることになろう。

◆和田大樹（わだ・だいじゅ）外交・安全保障研究者　株式会社 Strategic Intelligence 代表取締役 CEO、一般社団法人日本カウンターインテリジェンス協会理事、清和大学講師などを兼務。研究分野としては、国際政治学、安全保障論、国際テロリズム論、経済安全保障など。大学研究者である一方、実務家として海外に進出する企業向けに地政学・経済安全保障リスクのコンサルティング業務（情報提供、助言、セミナーなど）を行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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