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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128/122376352/1
시장 침체로 사업 승인 등 지연… 건설사 도산으로 자금줄도 끊겨
확약했던 탈퇴 분담금 못돌려줘… 토지 등 강제경매 급증해 161건
조합원들 피해 볼 가능성 높아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며 조합원 일부가 탈퇴 의사를 밝혔지만,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 확약서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이 1인당 평균 6000만 원에 달한다. 법원도 조합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정작 건설사 등에서 끌어올 돈이 없어 조합이 보유했던 땅마저 강제경매로 넘어가면서 경매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피해자들은 돈을 떼일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고금리와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싸게 분양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등을 내세우며 조합원을 끌어모아 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 분양 전까지는 수익원이 없는 데다 토지 매입·운영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건설사까지 폐업하며 자금난에 처한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등이 잇따라 경매에 부쳐져 조합 가입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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