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reen with envy

[예인]

Economics focus

Green with envy 타오르는 질투심

Nov 19th 2009
From The Economist print edition

The tension between free trade and capping emissions

자유무역과 탄소배출 억제 간에 발생하는 긴장관계

Illustration by Jac Depczyk

STATEMENTS by Barack Obama on his travels through Asia have lowered expectations that December’s global summit on climate change in Copenhagen will lead to binding cuts in carbon emissions. The urgency of dealing with climate change means that many countries are drawing up national policies to limit emissions. Yet in a globalised world, where production is increasingly mobile across national borders, some worry that there is a fundamental tension between the effectiveness of such policies and a commitment to open trade.

아시아 순방중 있었던 버락 오바바대통령의 발언으로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담이 이산화탄소 의무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아졌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시급함은 많은 국가들이 탄소배출량 제한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을 도출하고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경을 초월한 생산지의 이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서 일각에선 정책의 효과와 개방무역이행 간에 근본적인 긴장관계가 존재한다는데 우려를 하고있다. 

These carbon-reduction policies, such as America’s proposed cap-and-trade scheme, typically put a price on carbon in the hope that this will force producers to bear the costs that their activities impose on the climate. But if different countries cut emissions by different amounts, as is likely, then the price of carbon will vary across nations. If so, manufacturers in countries with tighter environmental rules will face added costs which foreign competitors do not. This could in turn prompt them to relocate some of their production to “carbon havens”, where the cost of polluting is lower. If enough production emigrates, global emissions might even increase.

가령 미국이 제안한 배출총량거래제와 같은 탄소저감을 위한 정책들은 탄소을 배출하는 측이 자신들이 행위가 환경에 가하는 영향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것이라는 기대속에 일반적으로 탄소에 가격을 매기고 있다(탄소세를 부가한다). 그러나 각국이 탄소를 동일 하지 않게 감축한다면 (그리고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탄소배출 가격은 나라마다 다양해 질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규제가 엄격한 나라의 제조업체들은 해외 경쟁업체는 겪지 않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로 인해 탄소배출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은 "탄소배출 천국"으로 일부 생산기지를 이동시키게 될수도 있다. 꽤 많은 생산부문이 다른 나라로 이전되면 글로벌 배출량이 증가할지도 모른다.

The likely scale of relocations may be overstated. A new study* by economists at the World Bank and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 think-tank in Washington, DC, finds that some production would migrate, but that the net increase in emissions in poor countries would be small.

이전가능성 있는 생산기지의 규모는 과장된 감이 있다. 세계은행과 워싱턴의 씽크탱크인 페터슨 연구소 경제전문가들의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일부 생산의 이동이 있을수는 있지만 후진국의 배출량에 있어 순 증가량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Just as bananas are best grown in warmer places, imposing a higher carbon price does not compel German manufacturers of capital goods to decamp to China. Also, the increased output of some energy-intensive goods in poorer countries draws some productive resources away from other industries there. Overall, the authors find that if Europe and America were to reduce emissions by 17% from their 2005 levels by 2020, the additional increase in developing-country emissions would be only 1%. Global emissions would still be almost 10% lower than if nothing had been done. So rising global emissions due to carbon leakage are hardly as big a worry as some make them out to be.

바나나가 기온이 더 높은 곳일 수록 잘 재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탄소가격을 높이는 것이 독일의 자본제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이전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또한 후진국에서 에너지 집약 상품(제조업상품) 생산이 증대되면 다른 산업부분의 생산성 있는 자원들을 끌어들이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전체적으로볼 때 유럽, 미국이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 수준의 17퍼센트를 감축할 경우, 개도국의 추가 증가량은 겨우 1퍼센트 정도일것이라고  연구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그래도 글로벌 배출량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배출량 보다 거의 10퍼센트는 줄어들것이며 따라서 탄소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로의 이전으로 인한 글로벌 배출량 증가는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우려한 만한 것이 못된다는 것이다..

That has not stopped many from proposing taxes that would penalise exports from countries that benefit from low carbon prices. From the point of view of countries with stricter environmental rules, it is easy to see why. According to the study, to reduce its emissions by 17% America would have to cut its exports of energy-intensive goods, such as steel, by 12% and its production of such goods by 4%. Domestic producers of energy-intensive goods, on whom much of the burden of adjustment will fall, will demand some form of compensation or protection. No wonder the climate bill pass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America has a provision for taxing import!!s from countries that have laxer rules on emissions. Nicolas Sarkozy, France’s president, has proposed that Europe adopt a similar strategy, arguing that not to do so would amount to “massive aid to relocations”.

그러나 그러한 보고서의 내용은 많은 국가들이 탄소세가 낮은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제제를 가하는 세제마련을 저지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 이유는 찾기 쉽다. 세계은행과 페터슨 연구소의 연구에 따른면, 배출량을 17퍼센트 감축하기 위해서 미국은 철강제품 같은 에너지 집약 상품의 수출을 12퍼센트가량 줄여야 하고 생산도 4퍼센트 감축해야 한다. 그러한 감축조정의 짐을 지게 될 미국 업체들은 보상이나 보호 조치를 요구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미 하원에서 통과된 기후관련법이 탄소배풀규정이 느슨한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는 조항이 포함된것이다.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이 이와 유사한 전략을 도입할것을 제안하면서 그렇게 하지않을 경우 해외이전에 방대한 지원이 필요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It would be best for trade (and only marginally costly for the environment) if there were no carbon-based tax adjustments. But assuming they were put in place, what might be their effect? That in turn depends on the nitty-gritty: would they be based on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emitted when making an equivalent good at home, or on the amount actually emitted to make the import!!ed good? The latter would penalise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they tend to use much more carbon-intensive technologies. So, if making an American car produced ten tonnes of carbon dioxide, taxed at $60 per tonne, then the tax on a foreign-made car arriving in America would only be $600. But if the tariff were based on the carbon dioxide emitted in the process of making a car in China, it could be double that.

탄소세 조정이 없다면 무역에 더 없이 좋겠지만 (환경에는 약간의 피해가 따르겠지만) 조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할때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탄소세 조정의 핵심(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말해 탄소세가 자국에서 생산 제조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기준으로 할것인지 수출품을 제조할때(해외에서 생산도 포함되는) 방출되는 양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탄소세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후자의 경우 개도국에게 불이익을 주게 된다. 개도국의 경우 탄소집약적인 기술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10톤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한대 만들고 톤당 60달러를 세금으로 매기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단 600달러가 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세금은 두배로 늘어나게 될수도 있다. 

Assuming the economists are ignored…

A tax based on the carbon footprint of import!!s, the authors reckon, would certainly benefit America’s energy-intensive industries, which otherwise bear the full cost of plans to reduce emissions. Their output would fall by only 2.5%, instead of 4%. The trouble is, developing countries would be whacked, since their exports would become markedly less competitive. China’s manufacturing exports would decline by a staggering 21% and India’s by 16%. The border tax adjustment would amount to a prohibitive tariff of 26% on China’s exports and 20% on India’s. No wonder that Chinese officials warned angrily of trade wars if border taxes were imposed. A tax based on the carbon footprint of domestic production would be much more benign in its trade effects, reducing China’s and India’s exports by around 3%.

보고서의 저자들은 수입품의 탄소발자국을 기준으로한 세금이 분명 미국의 에너지 집약 산업에 더 이로울것이라고 본다. 기준이 달라지면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계획의 모든 비용을 그 산업이 지게 된다. 미국 에너지 집약 산업부분의 생산은 4퍼센트가 아니라 2.5퍼센트만 감소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개도국들이 수출경쟁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게 될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중국 제조업 수출은 자그마치 21퍼센트 인도는 16퍼센트 감소할 것이다. 국경세 조정은 중국수출품에 대한 금지세26퍼센트 인도산 물품에 대해선 20퍼센트의 금지세 부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중국 당국이 국경세가 부과 될경우 무역전을 벌이겠다고 발끈하여 경고를 한것이다.

From a global perspective, the case for a trade tax to reduce emissions is weak. But the politics of shrinking dirty industries in rich countries could well mean that such taxes will be imposed anyway. In the long run this climate protectionism could hurt not only trade but also the environment. Trade promotes the adoption of newer, cleaner technology from rich countries by developing ones, improving the techniques of production in poorer countries gradually over time.

국제적인 견지에서 볼때 무역관련 세금을 이용해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주장은 논리가 약하다. 그러나 선진국의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부분이 위축되고 있다는 논리는 무역 관련 세금이 어쨋던 부과될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환경보호(탄소저감)을 이유로 한 보호주의는 무역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해가 될것이다. 무역은 개도국의 선진국의 신 청정 기술 도입을 촉진시키겨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후진국의 생산기술을 제고시켜 왔다.

And all countries may find that the inevitable changes in weather patterns due to human activity will mean that meeting varied food needs domestically will become even more difficult. Open markets in agriculture, in particular, will be even more crucial in a world plagued by a changing (and more uncertain) climate than they are now. Keeping trade going will therefore help countries adapt to climate change. The risk is that border taxes are erected to protect energy-intensive industries in the rich world, badly hurting trade—and doing little to help the environment.

그리고 모든 국가들은 인간의 행동으로 인한 기후 패턴의 불가피한 변화로 다양한 식량 수요를 자급자족을 통해 충족시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 질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을 것이다. 특히나 자유로운 농업시장은 변화하고 더욱 불확실해 지고 있는 기후로 인해 시달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보다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 질것이다. 따라서 무역을 지속하는 것은 국가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국경세가 부과되 선진국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보호하는 대신 무역에는 심한 지장을 주고 환경에는 거의 도움이 안된다는 위험부담이 존재한다.

[자격증다따자]

아악... 해석이 아니라, 국어에서도 이렇게 딸릴줄은 몰랐네요...
첨에 영어로 읽다가 뭔소리야 하고... 예인님 해석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된다는...
진짜 정치, 무역 전체적으로 공부도 하고, 우리말도 열심히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ㅋㅋ... 예인님 재미있는 글 감사합니다!

[Statesman]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