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선생님 안녕하세요!<br /><br />1.납세자가 국세환급금지급청구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면, 국세환급금결정은 '처분'이 아니니까 '처분'의 부작위가 없어서 각하된다고 봐야하나요?<br />그리고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논의가 지방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br /><br /><br />2.그리고 아래는 제가 저번에 질문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 처분등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된다고 하셨는데 신청의 이익은 효력이 없는 가중적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의 협의의 소의 이익과 동일한 내용이라 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는게 맞나요?<br />(가중적 제재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했을때,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서 제재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된 상태라면 집행정지 신청요건에서 '처분등의 존재' 그리고 '신청의 이익' 흠결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나요? )<br /><br />항상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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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그렇습니다. // 네. // 2. 어차피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청의 이익 유무는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