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뮌헨 안전보장회의'를 돌아보는 ~미국 vs 중국·러시아, 분열하는 구미… / 2/21(금) / 쿠사노미도
2019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남부 뮌헨에서 연례 '뮌헨 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안전보장 관련 연구자와 실무가뿐 아니라 외무부 장관과 국방장관 등 각국 각료들도 참석하기 때문에 매년 큰 주목을 받는다.
2019년 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이하,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 뮌헨 안전보장회의장
우선 보인 것은 미·중, 미·러 등 강대국 간의 대립이다.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 회의에서 강연을 통해 중국의 대형 통신기기 업체 화웨이를 안보 위협이라며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 기업의 제품을 이용하지 말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또 러시아를 둘러싸고는 중거리핵전력폐기조약(INF)에서의 러시아의 위반을 강력히 주장했다.
당연한 듯 이 회의에 참석한 중국 양제츠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의 주장을 부정·비난하는 성명을 내 강대국 간 이해 대립이 뚜렷해졌다.
다음으로, 이번 회합부터는 구미의 대립도 분명히 보였다.
펜스 부통령은 이란 핵합의에 대해 유럽도 탈퇴해 이란에 정치경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에 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 정책에 대해 미군의 조기 철퇴를 내걸고 있지만, 이슬람국의 부활을 우려하는 유럽 각국은 미군의 조기 철퇴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주 이 회의에서 연설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미군 철수를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3번째가 유럽의 존재력 저하이다.
올해 뮌헨안보회의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내 사항을 이유로 불참했다. 또, 다음 달에는 영국의 EU로부터의 이탈(브렉시트)을 앞두고 있다.
오늘날, 유럽의 대국은 존재력을 잃고, 다자주의나 국제주의를 강하게 호소하는 모습은 독일의 메르켈 수상 정도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프랑스의 르펜 씨나 네덜란드의 윌더스 씨와 같이, 근년 유럽에서는 보수 정당이 각국에서 지지를 확대하고 있어, EU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를 묻는 소리도 많아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동유럽 헝가리는 중-러 외교적 자세를 보이며 미국과 유럽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뮌헨 안보 회의의 발표자
2019년 회의부터는, 이상과 같은 것이 보였지만, 이러한 상황은 일본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2016년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때 아베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웠지만 이런 자유민주주의, 법 지배 등 보편적 가치관 확대를 노리는 전략을 중시하는 강대국 지도자는 현재 어디에 있을까.
미·중·러 지도자로부터 그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현실적이지 않고, 주요국에서는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정도 밖에 없다.
보편적 가치의 보급을 주도해 온 서구 간의 대립이 심해질 뿐 아니라 미국은 자국 제일주의로 치닫고 유럽은 내부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힘의 공백을 찌르듯 중국과 러시아는 그 패권적 행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리더십 없는 세계가 앞으로 더욱 나아간다면 일본 외교는 더 많은 난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일본 외교의 기반은 미일 동맹으로 미국 추종 외교 등으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주체성을 지닌 외교가 더욱 요구될 것이다.
미일동맹이 기반이라는 점에 변화는 없다고 해도, 미국과 거리를 두는 나라,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나라가 향후 증가하게 되면, 일본은 주체적으로 그들 나라들과 독자적인 파이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번 뮌헨 안전보장회의는 미·중·러, 구미의 대립구도를 강하게 나타내게 되었지만, 향후의 일본 외교를 생각하면, 우리는 몇 가지 힌트를 여기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글 / 엑스레방 교정 / 쿠사노도 편집부
https://article.yahoo.co.jp/detail/d88c6510763f29601189a50fbd0fecabb9c2a8b3
2019年の「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を振り返る 〜米国vs中国・ロシア、分裂する欧米…
2/21(金) 17:30配信
草の実堂
画像 : 2017年の第53回会議 wiki c Jim Mattis
2019年2月15日から17日にかけ、ドイツ南部ミュンヘンで毎年恒例の「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が開催された。
会議には、安全保障関係の研究者や実務家だけでなく、外務大臣や国防大臣など各国の閣僚も出席するので、毎年、大変注目を集める。
2019年の会議では何があったのか。以下、3つのことを紹介したい。
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の会場
画像 : 第53回会議 wiki c Jim Mattis
まず見えたのは、米中、米露など大国間の対立だ。
米国のペンス副大統領は、同会議で講演し、中国の大手通信機器会社ファーウェイを安全保障上の脅威だとし、安全保障を脅かす恐れのある中国企業の製品を利用しないよう各国に呼び掛けた。
また、ロシアを巡っては、中距離核戦力廃棄条約(INF)におけるロシアの違反を強く主張した。
当然のように、同会議に参加した中国の楊潔篪共産党中央政治局委員やロシアのラブロフ外相からは、米国の主張を否定・非難する声明が出され、大国間の利害対立が鮮明となった。
次に、今回の会合からは欧米の対立もはっきりと見えた。
ペンス副大統領は、イラン核合意について、欧州も脱退してイランへ政治経済的な圧力を掛けるべきだとの姿勢を示したが、英国やフランス、ドイツは、同合意から一方的に脱退したトランプ政権に深い不信感を抱いている。
また、トランプ政権はシリア政策について米軍の早期撤退を掲げているが、イスラム国の復活を懸念する欧州諸国は米軍の早期撤退に疑問を投げ掛けている。先週の同会議で演説したドイツのメルケル首相も、米軍撤退を進めるトランプ政権の政策に懸念を示した。
そして、3つ目が欧州の存在力低下である。
今年の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には、フランスのマクロン大統領は国内事項を理由に参加しなかった。また、来月には英国のEUからの離脱(ブレグジット)が控えている。
今日、欧州の大国は存在力を失い、多国間主義や国際主義を強く訴える姿はドイツのメルケル首相くらいしか見えない。また、フランスのルペン氏やオランダのウィルダース氏のように、近年欧州では保守政党が各国で支持を拡大しており、EUの存在意義とは何なのかを問う声も増えてきている。
今回、同会議に参加した東欧ハンガリーは、中露寄りの外交姿勢を示し、米国や欧州を一蹴したという。
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の発表者
画像 : 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の発表者 ヴォルフガング・イッシンガー(2009-2022年:議長) wiki c Sebastian Zwez
2019年の会議からは、以上のようなことが見えたが、このような状況は日本にとって決して好ましいものではないだろう。
2016年のアフリカ開発会議(TICAD)の際、安倍首相は「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戦略」を打ち出したが、このような自由・民主主義、法の支配など、普遍的な価値観の拡大を狙う戦略を重視する大国指導者は現在どこにいるだろうか。
米中露の指導者からそのような声が聞かれる可能性は現実的ではなく、主要国では日本やドイツ、フランスくらいしかない。
普遍的価値の普及を主導してきた欧米間の対立が激しくなるだけでなく、米国は自国第一主義に走り、欧州は内部分裂する様相を呈している。その一方、政治的な力の空白を突くように、中国やロシアはその覇権的行動をエスカレートさせている。
このようなリーダーレスな世界が今後一層進むのであれば、日本外交はより多くの難題に直面するかも知れない。
日本外交の基盤は日米同盟で、米国追従外交などと評されることもあったが、今後は主体性を持った外交が一層求めら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
日米同盟が基盤であることに変化はないにしても、米国と距離を置く国、中国との関係を重視する国が今後増えるとなると、日本は主体的にそれら国々と独自のパイプを作っていく必要がある。
今回の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は、米中露、欧米の対立構図を強く示すこととなったが、今後の日本外交を考えると、我々はいくつかのヒントをここから学ぶことができるだろう。
文 / エックスレバン 校正 / 草の実堂編集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