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고기 수입량 5년 새 9배↑
경매가 2만원→7000원대 떨어져
전용 도축시설·축사 현대화 등
관련 예산 집행률 고작 0.4% 뿐
개식용금지법과 맞물려 보양식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던 염소고기 가격이 수입량 급증으로 인해 폭락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염소전용 거점도축장 및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인프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제주갑) 의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데 따르면 그간 보신탕집들이 흑염소로 메뉴를 바꾸면서 염소고기 소비량은 2020년 6328톤에서 2024년 1만3708톤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올해 2월,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며 염소를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했지만 넉 달 만인 지난 6월, 염소고기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품목으로 선정됐다. 수입량 급증에 따른 것으로, 2023~2024년 kg당 최고 2만원대를 형성하던 국내 염소가격은 6000원대까지 떨어졌고, 자급률도 2022년 58.9%에서 2024년 40.6%로 하락했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2019년 연평균 kg당 5000원이던 염소경매가격은 2020년 1만3000원대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2023~2024년 평균 1만9000원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5년 1만500원대·2026년 7000원대로 63%가량 하락한 상황. 반면 2020년 1161톤에 불과하던 수입량은 지난해 1만760톤으로 9배 넘게 늘었다.
문대림 의원은 또 올해 2월 정부가 내놓은 ‘염소산업 발전대책’의 집행률도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관련 예산 125억원 중 집행액은 약 20억원인 15.6%에 머물고 있고, 핵심 인프라인 염소 전용 거점도축시설과 축사시설현대화 집행액은 모두 합쳐서 4000만원, 집행률 0.4%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도축 인프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문대림 의원의 지적이다. 전국 염소 도축 가능 시설은 17곳뿐이고 경기도에는 한 곳도 없다. 정부는 도축시설 신축 시 개소당 20억원을, 3개소 이상 통폐합 시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자부담 30%를 전제로 한 융자방식이어서 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것. 그 사이 도축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염소고기는 43%가량으로, 두 마리 중 한 마리 꼴로 추정된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대림 의원은 “도축장이 없는 상황에서 단속만으로는 불법도축을 막을 수 없다.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집행”이라며 “지원 조건을 현실화하고 등록 활성화에 속도를 내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사)한국수입육협회 http://www.korm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