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00 : 1로 교환할 대상 구권의 총량은 얼마였으며 그 중에서 정해진 기간안에 교환되지 않아 못쓰게 되는 돈의 총량은 파악이 되는지, 된다면 그 돈은 어쩔 셈인지?
2. 금년 8월 20일 현재 금융기관들의 예금채무 중 새 돈으로 즉시 지급해야할 현금성예금의 총합계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될 것인가? 된다면 그 지급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앞으로도 요구불예금의 잔액변동이 실질적인 자금의 이동없이 은행 독자적으로 대출/예금 계정을 만들거나 상계처리로 지워버림으로써도 가능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3. 암호화폐 페트로와 볼리바르 소베라노
- 1 : 3600의 환가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가?
- 페트로는 정부가 직접, 볼리바르 소베라노는 중앙은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관장하는가?
- 페트로가 거래되는 플랫폼이나 구입방법 등은 언제쯤 발표될 것인가?
베네쥬엘라의 금융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서방의 악의적이고 냉소적인 토픽으로만 소개되어 IMF등 외화(달러)표시 채권자들의 목소리만 들리고, 정작 고통받는 시민들과 당국자들의 고뇌에 찬 대응노력에 대하여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번 화폐개혁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저라면 이리 하였을 것입니다.
1. 볼리바르 소베라노 그 이름에 걸맞게 통화주권을 확립한다.
- 2018년 8월 20일을 기하여 종전의 볼리바르를 폐기하고 새로 디자인 된 볼리바르 소베라노로 10만대 1로 교체한다.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예금주에게 현금으로 즉시 지급해야할 요구불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여 보고하라.
-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하거나 구권을 가져와 10만분의 1 새 돈으로 예금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18년 10월 30일까지이다.
- 요구불예금 잔고는 예금주의 돈으로서 은행 업무시간중 언제든지 지폐로 인출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보증한다.
- 앞으로는 시민이 현찰로 간직한 돈이나 은행등 금융기관에 즉시인출 가능한 요구불예금으로 보유한 돈이나 동일한 가치로 법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돈(현찰 혹은 요구불예금)을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불태워 혹은 장부에서 지워 없애버리지 못한다. 화폐위조죄와 화폐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 국가와 국민이 국토에 대해 영토주권을 누리듯이 볼리바르 소베라노에 대해서도 통화주권이 있음을 자각하고 이 신성한 주권을 누리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에 어떤 거부가 로마시대 토지소유 상한선 이상의 토지를 차지하여 이웃 지주와 주민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없는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면 토지이용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공감을 얻도록 국가와 국민이 명령할 수 있어야 하고, 현금에 대해서도 거액의 현찰이나 예금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목적과 이유를 통화감시위원회에 제출받아 국민적 이해가 확보되어야 한다.)
2. 현찰과 요구불예금의 관계
- 금융 소비자가 현금으로 보유하여 결제하는 것과 기관에 요구불로 예금해 두고 온라인/디지털로 결제하는 것이 법적효력에 전혀 차이가 없어야 한다. 모든 관계부처와 기관은 하루속히 이와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End Users)의 검증을 받으라.
- 수표나 신용카드는 거래의 결제완결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사용되는 도구이다. 수표의 용지공급과 지급보장확인이나 추심, 그리고 카드 가맹점에 부과되는 비용은 시스템의 존속에 필요한 최저수준으로 개선/발전시키라.
- 금융기관은 고객(다른 기관을 포함하여)의 모든 현금계좌(요구불예금)의 전체 잔액합계에 대해
항시, 전액 지불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창구나 금고에 보관된 현금은 이 지불준비가 최우선이다. 따라서 지점장, 은행장, 아니 그 누구라도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받아서 나가려면 본인 현금계좌의 잔고범위내에서 인출하도록 하라.
- 금융기관은 자체보유한 현금이 고객의 현금계좌 잔액합계에 미달하는 만큼 중앙은행에 지불준비예치금으로 예금하고 있어야 한다. 8월 20일 현재기준으로 파악된 부족액은 특별 디지털화폐발행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니 중앙은행은 각 기관별 지불준비예치금 잔액을 확정하여 만들어 주라.
-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도 자동으로 요구불예금으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다. 은행은 정기예금으로 들어왔던 자금을 어딘가에 운용하고 있었을 터, 그것을 찾아다 지급에 대비해야 마땅하다. 모든 금융기관은 향후 1개월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채무에 대하여 예금주/채권자의 연장/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예상되는 현금부족액을 산출하여 중앙은행에 지원을 요청하라.
3. 장단기 금리정책과 국가채무의 관리
- 앞으로 정부는 물가와 금리를 년 2%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최선의 시책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중앙은행은 위에서 지시한 부족현금 지원요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라.
- 기관별 지준예치금 잔액의 50%이내에서 기관간 오버나이트 콜자금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전체 금융기관이 A,B 두그룹으로 오늘은 A에서 B로, 내일은 B에서 A로 콜자금이 이동하는 형태로 굳어지면 결국 지준율은 75% 수준으로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 콜자금을 쓰고도 지준예치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부족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며, 3영업일을 연속하여 미달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
- 8월 20일 현재 중앙은행의 대정부 혹은 대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에 대한 향후 이자율은 년 2%로 일괄 조정한다.
- 정부예금이나 금융기관의 지준초과예치금에 대하여는 1.8%의 이율을 적용한다.
- 볼리바르 표시 국채의 발행잔액이 전년 대비 5% 이내로 증가하는 범위에서는 국채의 추가발행, 차환발행 등을 의회의 별도승인없이 할 수 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자금으로 기존의 국채를 만기상환하거나 시장에서 매입/소각하는 경우, 발행전후(상환직전 대비 발행후 다음 상환기일 기준) 국채잔액 전체의 평균만기는 더 짧아지지 않아야한다.
- 중앙은행은 장단기 국채가격(시장금리)를 2%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하여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적극 개입하라. 중앙은행은 국채시장관리 특별계정을 만들어 국채의 인수, 매매 및 상환에 수반하는 현금은 기존의 화폐발행총액과 별도의 계정으로 파악/관리하라.
(정부와 중앙은행이 장기 물가관리의 목표를 2% 수준으로 정했는데 시장금리가 그보다 높아서 국채가 헐값에 거래된다면 이는 시중에 돈이 모자란다는 것이므로 통화량을 늘려서라도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4. 외환관리와 대외 채권채무
-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업무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영업점에 대해서는 외환관리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최대한의 자유로운 거래와 영업활동을 보장하되 관계부처와 중앙은행은 그 실상을 파악하여 국내 외환시장과 환율에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심사와 사후확인에 만전을 기하라.
- 정부와 중앙은행의 외환관련 실무책임자는 1997년 IMF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금융안정을 달성한 대한민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 노우하우를 전수받으라.
5. 페트로
- 페트로의 총발행한도는 향후 10년간 베네쥬엘라가 생산하는 원유의 총 배럴 예상량으로 한다.
- 발행된 페트로는 중앙은행에 위탁관리한다. 중앙은행은 페트로 매각으로 취득한 돈(볼리바르 혹은 외화)를 국고자금 계정에 편입시키고 생산된 원유가 인도된 만큼 페트로 발행잔액(국가의 부채)를 삭감해 나간다.
맺는 말
사상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마음껏 상상하고 고민하며 마두로 대통령의 고문역할을 좀 하여보았습니다.
비판과 반론은 독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다만 누구누구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제 이름 석자(김영식)나 이 글의 출처만이라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댓글 귀한 소식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