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땅...지적재조사 대국민 공개시스템 ‘바른땅 시스템’ 서비스 개시

[황사 人-박준호]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대국민공개시스템 ‘바른땅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바른땅 시스템’은 전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지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됨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토지가 전국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조정금 내역 등 일련의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관공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의견제출도 가능하여 양방향 커뮤니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와 연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작업으로 발송 처리되는 약40만여 건의 우편물을 행정정보공동망 연계를 통해 시스템으로 자동발송하게 되며, 6월 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7월 1일자로 본격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른땅 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대국민공개시스템을 통한 양방향 소통으로 국민께 다가가며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헌섭(충대 1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