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각결정 재항고 재판청구권 침해 (o/x) 관련
카페내 검색해서 보는데 1번째랑 2번째보고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2는 "형사소송법의 재항고~~"라 적어놓은 부분이 다른거라 침해가아닌건가요?
첫댓글 생소 합니다 어디에 나오는 지문 인가요
저도 재정신청관련 다른 문제 검색해서보다가 제가찾는 내용인줄알고 들어갔는데 다른 내용이길레 생소해서 제가 놓친 지문인가 싶어서 검색해보다 이렇게나왔습니다 저도 생소하고 기출에선 못본거같은데 넘어가도 상관없겠죠....?
넘어가도 될겁니다
첫댓글 생소 합니다 어디에 나오는 지문 인가요
저도 재정신청관련 다른 문제 검색해서보다가 제가찾는 내용인줄알고 들어갔는데 다른 내용이길레 생소해서
제가 놓친 지문인가 싶어서 검색해보다 이렇게나왔습니다 저도 생소하고 기출에선 못본거같은데
넘어가도 상관없겠죠....?
넘어가도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