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 사기죄로 고소장을 낼려고 합니다
2.배임.횡령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얼마동안 인지요?.
늦은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공소시효는 2007.12.30 전후로 개정되었고 7년.10년입니다5. 배임 횡령은 5년, 7년입니다
좌측 재미있는 형법코너공소시효-2에 나와있습니다
개정된 공소시효 답글 보셔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첫댓글 1. 공소시효는 2007.12.30 전후로 개정되었고 7년.10년입니다
5. 배임 횡령은 5년, 7년입니다
좌측 재미있는 형법
코너
공소시효-2
에 나와있습니다
개정된 공소시효 답글 보셔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