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담임 주먹으로 때린 초등생, 징계받고 소송냈다 패소

[책임감좀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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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주먹으로 때린 초등생, 징계받고 소송냈다 패소

담임교사를 향해 뛰어올라 입술을 주먹으로 때린 초등학생이 징계를 받은 뒤 학교장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이 초등학생이 장애인이지만 교사를 폭행한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해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경기 김포 모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담임교사 B씨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렸다.

A군은 자기보다 키가 큰 B씨를 때리기 위해 ‘점프’를 한 뒤 주먹을 휘둘렀고, 많은 제자가 보는 앞에서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교사는 자괴감에 빠졌다.

자폐성 장애를 앓는 A군은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B씨를 때렸으나 구체적인 폭행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교사 B씨는 사건 이후 A군이 장애 학생인 점을 고려해 곧바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제자가 스스로 반성하고 행동을 바꾸길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오히려 A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뒤늦게 학교 측에 사건 경위를 알렸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의 당시 행위가 ‘상해와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징계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A군은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이후 기존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군의 변호인은 소송 과정에서 “당시 흥분 상태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서 “교원지위법 등이 규정한 형법상 상해나 폭행에 해당하지 않아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교권 침해라고 해도 죄질이 나쁜 게 아니어서 가벼운 사회 봉사활동으로 충분하다”면서 “특별교육은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행위는 형법상 상해나 폭행에 해당하고 담임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이 맞다며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A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은 출처로

[vㅅv]

어휴... 부모...왜..

[당일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부모가 현명하지 못하네. 아이가 잘못 저지른 거 인지했으면 자식 관리 제대로 하고 사과도 시켰어야지 어딜 소송을 걸어

[릴리213]

선생님은 애한테 맞아도 고소를 안했는데..부모는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해? 와 대박이다

[장나나니에여]

와우......^^

[님부스뚜따우전]

콩콩팥팥 사과해도 모자랄망정..자폐면 평소에 담임이 엄청고생했을텐데

[멋진날들]

저런애들은 특수교육기관에 보내야되는거아냐?? 왜일반학교에 보내서 민폐끼치고 지랄인지

[언 더 더 씨]

ㅅㅂ.... 하 진짜 밥 벌어먹고 살기 엿 같네

[광의통화량]

나도 초딩때 남자폐아남한테 졸라 쳐맞은적 있음 존나 웃긴게 애를 말릴생각은 안하고 장애아니까 무조건 나보고 참으래...ㅅㅂ 초딩만 살고 끝낼것도 아니고 사회화를 시켜줘야지 뭐하는 짓들인지

[고추때리고튀기]

요즘 진짜 이상한 학생들 개많아...

[당근끊지마 당근박사]

헐 나는 이거 담임교사가 장애아동A군이 정확히 어떤 장애를 앓고 있고, 어떤 증상이고 어떤 상태(?)인지도 정확히 인지 못하고(학무보가 계속 교사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아이 상태에 맞게 대하지 않았다고 알고있었는디... 장애아동이 패소판결 받아서 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애가 선생님 때린거야 당연히 잘못이지만... 애초에 선생님도 장애아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그런거 없이 애를 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아이스라떼중독자]

그 부모에 그 자식...뭘보고 배우겠어

[너뭐하묘]

나중에 부모 팰놈이라 ㄱㅊ 계속 끼고 사세요

[zㅏzㅣ는 백해무익]

극한직업이다 진짜..

[쩔미따리]

그나마 저건 나아 여교사들은 성희롱까지 당함 애들한테...ㅋㅋㅋㅋㅋ 교권위원회에 신고도 잘 못하는게 한이다. 나보고 선생님 자봤냐고 물어본 내 5학년 제자 평생 못잊어 제자도 아니지... 의자 집어던지고 발길질 한 애도 못잊는다 ㅋㅋ

[심봉사도로케]

진짜 교사 극한직업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