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수도권 택시활동가 회의

[택사랑]

★★택시노동운동 평가서 (2007년 ~2008년)

열알한 택시 노동운동이 정권과 택시자본에 의해 택시 노동자의 탄압에 그치지 않고 어용노조에 의해 택시노동운동이 탄압받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03년 말기부터 전국의 택시활동가 들이 전국을 돌며 택시노동자 토론회를 개최 하여 택시노동자의 자주적 투쟁조직 건설을 이룬 것이 노동해방택시연대 이다. 이주엽 의장 중심의 노동해방택시는 부가가치세를 고발로 인하여 부가세를 받지 않던  전택 택시노동자에게 일부만이라도 부가가치세를 받게 해주는 결과를 낳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2004년5월경에 출범한 노동해방택시는 전국의 택시활동가 및 택시노동자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으나, 지도부의  자중지란으로 조직분열이 되었다. 자중지란의 원인은 투쟁하는 택시노동자의 법률투쟁에 돈을 받고 고소장 및 서류를 대행주면서 노동자의 자주적 정신을 훼손하는 운동가의  자세가 어떤 하여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노동해방 택시가 분열되고, 서울에서는 희망택시 조직이 탄생되었다.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택시 자본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근무하랴 법률 비용 대랴 자신의 용돈을 줄여야 만 했다.

택시 해고자들이 생존을 위하여 노량진 수산 시장에 몰려 대리 운전을 하면서, 대리운전이 택시 수입보다 많은 것에 자족하는 분위기 였다. 초기에는  동병상린의 입장에서 화기애애 한 분위기 였다. 해고 택시노동자들이 하나 둘 노량진 수산 시장에서 대리운전 하다가 서로간의 입장 차이와 택시해고자들  서로 간에 경쟁을 하다 보니 서로간 고소,고발이 진행되면서  희망택시 조직이 해체 되었다.

2005년 초기부터 시작한 희망택시 조직의 택시 노동운동은 택시노동자 유인물 배포를 2~3차래 하다가  택시 해고자의 생존권의 입장에서 시작한 대리운전이 투쟁하는 택시노동자를 조직하지 못하고 운동의 헌신성이 부족하고 자기 만족에 그치는 결과를 낳앗다. 투쟁하고자 하는 서울의 많은 택시노동자들이 희망택시에 희망을 갖고 있었으나 노동자 조직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개인의 작은 탐욕에 젖어 동지들에게 칼날을 세우는 결과을 낳은 것이 희망택시 조직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서울에서 택시노동자 집회 한번 하지 못하면서 택시노동자의 개인적인 법률투쟁이 택시노동자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노동조합 건설에 실패 한 부분이다. 이런 과정속에서도 택시자본의 결함과 불법행위를 빌미 삼아 택시 사장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래가 간혹 발생하기도 하였고 이런 부분이 택시노동운동을 망치는 결과가 어떤 문제를 않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택시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건설을 어떤 활동을 통하여 건설 할수 있는가의 문제를 않겨준 희망택시의 택시운동의 한계이다.

택시노동운동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개인적 생각에 묻혀 운동이 발전하지 못한는 이유는 무엇인가?

택시노동자가 투쟁을 하면서 노동자가 무엇인지 노동자의 철학과 사고 행동, 택시자본가 왜 투쟁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을 하지 않는대서 원인를 찾을수 있다.

희망택시에서 활동하던 택시활동가들이 택시노동운동의 한계를 극복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고자 투쟁 중심의 운동을 현장 택시노동자와 결합하여 개인적 한계의 운동에서 조직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현장노동자와의 결합을 시도하여야 만 하는 현실적 인식하에 정의 실천 택시연대가 탄생되었다. 서울의 많은 현장택시노동자와 결합하여 택시운동에 복무하였으며, 민주적 운영과 택시운동의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많았다고 할수 있었다.2007년2월경 탄생한 정의 실천 택시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각하여 택시노동자의 투쟁의 결집체로 탄생되는 듯이 보였다.

강동구 삼정운수의 노동조합 집행부에 쓴소리 하다는 이유로 택시노동자를 구타하는 행위가 일어났고 분노한 서울의 택시활동가들이 결합하여 택시회사에 숨죽이던 노동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맹호운수, 한윤교통에서도 택시자본의 불법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 임금 부가가치세등 투쟁이 연속하여 일어났고 노예적 삶을 강요 당하는 택시노동자의 울분이 택시 사업장뿐만 아니라 구청, 경찰서, 검찰청, 법원까지 번지게 되었다.

서울의 상당수의 택시활동가들이 현장 노동자와 결합하면서 현장의 택시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소통하면서 이루어낸 결과 이다.

이때 택시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연대 활동을 실천 하면서 연대 단위도 늘어 나기 시작 했다. 연대 단위로는 전해투, 버스노민추 , 노철 연대, 빈민 해방실천연대 노투연,등이 이었으며, 연대 투쟁으로는 기륭전자, 르네상스, 코오롱정투위, 이랜드, 노철연대 행신동,용산 상도동, 학습지등과의 노동자 연대활동을 할발하게 타오르고 이었다.

이런 과정에 노동조합 할동이 중요성이 대두 되었으나, 노동조합이 조직 이기주의와 관료주의에 물들은 관료들이 전체 노동운동을 망치는 결과를 낳은 부분은 민주노조운동진영의 심각한 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전해투 위원장의 밑으로 부터의 민주적 운영이 아닌 노동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배어 있지 않는 가운데 귀족 노동자들이 택시노동자의 아픔를 대변하기 보다는 자신의 귀격에 맞추어 노동운동을 하려는 시각의 차이에 열악한 택시노동자들은 울분이 샇여 갖으나 벙어리 냉가슴 앓이만이 있다가 투쟁하는 택시노동자를 쁘락치로 몰고 가는 사건을 떠나 타 조직에 징계 제명을 요구하는 파렴치 한 안한 무인의 작태를 보였고, 정실련 내부의 지도부의 노동자 민주적이지 못한 부분과 개인적 흠결에 의해 분열이 되기 시작했다.

 조직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으며 동지들에게 자기 비판과 참회 없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행동이 운동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다.

서울에서 지금도 열악한 택시운동을 지향하는 소수 조직이 활동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반운동적 활동에 맞서 2009년도 택시운동이 지향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09년도를 대비하여 소수단체를 규합하고 서울지역  택시 노동운동을 위하여 노동광장, 정실련, 택시노동해방연대,수도권 일대 인천,경기 및 개인 활동가  하나로 결합할수 있는 지헤가 필요하다.

★ 2009년도택시노동운동의 방향성과 전망

 노동운동 및 대중운동 정세

1987년도 노동자 대투쟁이후 노동자의 분노는 심화 되어 왔으나,노동운동 진영의 관료주의, 조합주의, 조직이기주의에 기인하여 노동자의 고용의 유연성과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 받았고, 급기야는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자의 생존권은 백척 간두에 놓여 있으며 비정규직 보다 못한 택시노동자의 문제는 해결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택시노동자의 문제를 해결에 앞장서야 할 민주택시, 전택이 택시자본의 사주를 받아 택시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택시자본의 이윤을 위한 2중대로 전락한지 오래이고 마침내 민택 강승규, 구수영 이수호가 택시자본 살리기 운동에 올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속에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삶은 해결 되지않고 있으며 정치권에서 조차 택시자본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기준법,부가가치세,최저임금, 연료 보조금 착취는 정권과 어용노조의 협조하에 관행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

광우병 소고기 문제로  촛불 정국이 용광로 처럼 타오르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토건족 및 대한민국의 1%를 위한 재벌 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거대한 촛불항쟁으로 발전했으며 지금도 촛불은 진보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전체 운동 진영의 구도를 바꾸고 있다. 촛불은 지금도 진보하고 있으며, 촛불은 민주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공공성 강화, 언론의 공공성 확보, 신자유주의 반대, 한미FTA 반대로 이어지면서 촛불이 노동자와의 연대는 강화 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운동의 선두에서 투쟁하던 민주노총의 관료주의와 조합주의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전체 민중의 생존권 문제로 확대 되고 있다.

87년도 노동자 대투쟁에서는 노동조합이 건설 되었으나 촛불정국에서는 노동조합이 건설 되지 않는 바는 노동운동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2009년도 택시운동의 방향성과 복수노조를 대비하여 택시노동자의 총단결로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전체 운동에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 2009년도  택시노동운동의 방향성

 2007년도 이전의 택시노동운동의 중추적 역할은 택시해고자  및 소수 활동가  운동이었으나 2008년도는 택시노동운동이 현장노동자와 결합하여 민주노조 건설의 초보적 단계까지 발전 하였다. 이런 운동이 더욱더 민주노조 건설 운동으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노동조합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노동자의 학습 및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택시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 하여 현장 노동자와의 소통을 강화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택시노동 운동이 택시노동 문제에 함몰 되기 보다는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운동의 연대를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 운동이 고립되기 보다는 연대 활동을 강화 하여 택시노동운동의 제반 문제를 운동 진영에 설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운동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우선은  재야 택시노동운동 진영이 단일 조직화 하여 개인 운동 차원을 넘어 조직운동으로 도약하여야 한다. 이런 바탕에 한국노총 소속 활동가까지 조직화 하여야 한다. 서울 지역의 한국노총 활동가 분포를 보면 버스의 노민추, 복수노조 준비 위원회, 근로 복지 공단 디딤돌, 대한황공 해고자 모임등이 존재 한다. 버스의 경우 2008년도 택시노동자와의 연대 활동을 통하여 소통이 할발하여 개인적으로는 공동 수련회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노동진영의 서울 및 수도권에서 연대체를 위한 낮은 연석회의를 통하여 재야 노동를 결집하면 택시100명,버스50명 대한황공및 한국노총 개인활동가20명을 결집 할수 있다.

민중운동진영 전노련 탈퇴 하여 노점 노동조합450명 전철련 탈퇴 노동해방 철거민 및 개인 빈민 활동가 20여명 촛불 시민 등을 통합하여 서울및 수도권일대 노동운동 진영과 민중 운동의 연대체를 구성하여 공동 투쟁기금 마련 공동 사무실 등을 운영 할 수 있다.

택시조직이 100여명을 조직하여 상근자를 두면 조직운동을 더욱더 체계화 하여 전국의 택시활동가들과 소통하여 전국 단일조직을 건설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전주의 전북 택시 일반 노동조합이 3개 단사 수정택시,천사택시,군산 택시 울산1개단사가 있으며 부산 대구 강원도등을 통합하여 택시의 제반문제를  해결 하는데  힘을 받을 것이다. 이런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열악한 택시 노동운동을 약진 시키고 위기의 노동운동을 돌파 할수 있다고 사료 되다.

  준비 위원회를 발족의 필요성

 택시조직을 단일 조직 체계로 가기 위한여는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노동조합 강령, 조합규칙, 조직체 구성 운수 정책 및 택시정책등이 필요하고 사무실 및 상근자 문제 및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준비 위원회 구성

임시의장  선정

정실련2명 노동광장2명 택시노동해방연대2명 인천1명 경기도 1명씩을 선 정하여 준비 위원회를 구성한다.

차기회의 2009년도 2월 2째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시청역

회의 내용: 준비 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