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 베버는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이다.’라고 했다. 그 말이 맞다. 언론자유가 필요한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이 한 패거리가 되니, 밖에서 견제하라고 언론자유가 필요한 것이다. 그 자유로 인해, 국가의 폭력은 언론자유로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얻는다. 그런데 청와대와 국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친중, 종복의 사회주의 경향을 원한 것이다. 이젠 그들도 국민을 노조 홍위병 동원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지금 국내는 북한식, 중공식 폭력만 쓰는 방법을 배웠다. 폭력을 쓰면서 국민들에게 엉뚱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한다. 그건 ‘자유주의 시장경제’ 현법 정신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그 현실이 그대로 나타난다.
유엔에서 더 이상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조선일보 이용수·김경화 기자(2021.09.02), 〈“유엔의 언론법 우려, 의원들과 공유해달라” 요청 뭉갠 與-유엔 인권사무소 공문 공개 “한국 언론법 완전히 균형 잃어”〉. “유엔 인권최고사무소(OHCHR)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강한 표현을 쓰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OHCHR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유엔의 우려를 ‘국회의원들과 공유해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요구했지만,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은 아직 해당 공문을 의원들에게 회람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엔 인권최고사무소(OHCHR)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강한 표현을 쓰며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오른쪽). 왼쪽은 이 공문을 작성해 발송한 OHCHR의 칸 특별보고관...OHCHR은 지난달 27일 작성한 이 공문을 1일 오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보인 것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이슈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공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면서 ‘국제적 인권 기준에 맞도록 수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의도는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것’이지만, 수정 없이 입법되면 정반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추가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폭력을 쓰는 사회주의 원형이 소개되었다. 즉, 사회주의 국가 폭력이 어떤 것인가를 역사는 잘 말해준다. 조선일보 김기철 학술전문기자(2021.09.02), 〈민주화운동 원조(함석헌, 강원룡, 안병무)가 밝힌 ‘소련= 해방군’의 진실-‘소련군 들어오자 시내엔 공포..자유는 말뿐, 강간·약탈에 총살’〉, “..함석헌과 강원룡, 안병무가 김원웅 광복회장의 ‘미군=점령군, 소련군=해방군’ 강의를 들었더라면 기가 막혔을 것이다. 여당 대선 유력 후보의 ‘미군=점령군’ 주장에 ‘여기가 목숨 걸고 내려온 대한민국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민족운동가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 교사를 지낸 함석헌은 일제 땐 항일, 자유당 정권과 유신 정권 때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뛰어든 재야 원로다. 크리스찬아카데미를 설립해 시민 운동가를 길러낸 강원룡은 1974년 함석헌과 함께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 유신 정권에 저항한 대표적 지식인이다. ‘민중신학’ 대부인 안병무 한신대 교수도 ‘3선 개헌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1972)과 ‘3·1 구국선언’(1976)에 앞장서다 학교에서 쫓겨나고 투옥됐다. ‘운동권’ 원조(元祖)인 셋은 모두 이북 출신으로 해방 직후 소련군과 공산당의 폭정을 체험하고 월남했다. 이들은 강간과 약탈, 살인과 폭력을 자행하는 ‘해방군’ 소련의 실상을 생생하게 증언했다...◇안병무 ‘플래카드 들고가 영접했는데...평남 안주 출신인 안병무(1922~1996)는 돌도 채 지나기 전에 간도로 이주했다. 강원룡과 윤동주, 문익환·문동환 목사가 다닌 은진중학교를 다녔다. 스물넷이던 1946년 간도에서 좌익과 충돌하면서 월남했다. 그 상황을 1986년 한길사에서 낸 계간지 ‘오늘의 책’ 여름호 대담에서 밝혔고, 이듬해 낸 ‘민중신학이야기’에 수록했다. ‘소련군이 진주하자 해방군이 왔다고 모두들 플래카드를 만들어 들고 나가서 영접을 했는데, 그놈들이 닥치는 대로 부녀자를 강간하는 것을 보고는, 결국 해방돼도 힘없는 민족은 여전히 당할 수밖에 없다는 비극적 현실에 절망을 느끼며 간도를 떠나 두만강을 울면서 건너왔습니다.’ 함석헌, 강원룡과 거의 같은 증언이다.“
국가 폭력은 반드시 팽창예산을 동반한다. 재정중독의 거짓의 팽창예산을 지출하면서, 국민들에게 청년 일자리를 이야기한다. 세계일보 사설(09.02), 〈임기 말까지 빚 내서 슈퍼예산, 선심성 사업 솎아내야〉, “문재인정부의 재정폭주가 멈출 줄 모른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본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서기는 처음이며 총수입증가율(6.7%)을 웃도는 초팽창예산이다. 이로써 문재인정부는 5년간 예산 규모가 51%나 늘어나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쓸 게 틀림없다. 이명박정부(33%)나 박근혜정부(4년 17%)에 비할 바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빚을 내 돈 잔치 예산을 짰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편 중앙일보 사설(09.01), 〈빚더미를 미래 세대에 떠넘긴 무책임한 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추경을 제외한 본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처음으로, 올해보다 8.3% 늘었다.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대응으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예산안도 초(超)확장 재정으로 꾸리게 되면서, 내년에도 77조6000억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처음으로 50.2%를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에 내년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에 그쳐 ‘악어의 입’(재정지출이 느는 반면 세수는 줄면서 두 선 간격이 점차 벌어지는 그래프 모양)은 점점 더 벌어지는 모양새다. 올해는 그나마 부동산값 폭등으로 예상보다 세수가 크게 늘었지만 금리 인상이 본격화한 만큼 내년에도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 청와대의 51% 팽창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 4년간 17% 증액을 한 것은 그의 국정철학과 맞물린다. 그는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원했다. 국가 폭력을 최소화하고, 기업을 통한 일자리 정책을 폈다.
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 는 각오로 이 3대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 삼아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강효진, 2013.02.25). ”우리 국민모두가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박근혜, 2013.02.25.).
개인의 도전정신에 기초하여 ‘창조경제’〔사람 중심 경제〕를 경제부흥의 동력으로 앞세웠다. 대기업 중소기의 상생구조에서 경제민주화를 건설코자 했다. 그에 낙오된 사람을 맞춤형 복지〔생애주기적복지〕를 선택했다. 더욱이 그는 낙오된 사회의 약자에게 국가가 보살펴주는 정책을 펴고자 했다.
그는 작은 인수위를 꾸리고, 국민의 행복에 초점을 두었다. 부(富)가 골고루 갈 수 있게 하고, 약자에게 폐자 부활전(戰)을 준비토록 했다. 중소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센터〔중소기업+대기업+학계가 함께 운영〕를 설치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경제민주화의 길을 터 줬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서로 신뢰하는 점진적 과정을 통해 ‘국민행복’을 이룰 것을 공약하고, 북한도 남북 간에 신뢰과정을 통해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도록 했다. 또한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를 구현코자 했다. 문화융성으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을 콘텐츠로 육성하는 시대에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 융성’ 에 초점을 두었다. 국가는 ‘개인이 주인공이 된다.’라는 명제에 충실케 했다. 그 만큼 생명, 자유, 행복의 헌법정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기획한 창조경제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되어 지난 2016년 8월 12일까지 모두 1175개의 창업기업과 1664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했다(장석범·김민용, 2016.08.26.). 박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혁신센터가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과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의 허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민관 협업으로 창업혁신을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라고 했다(장석범·김민용, 2016.08.26.).
문재인 청와대는 전혀 다른 발상을 하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홀대하고, 남의 정책 모방하는 것 아닌가? 소련군이 와서 남의 잘 키워놓은 딸을 몰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자본주의 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에 접목시키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주객전도이다. 그게 바로 국가 폭력이 하는 나쁜 짓이다. 국민 기만 그만할 필요가 있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TV(2021.09001)에서 “미국 경제 대공황·뉴딜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빚은 한국판 뉴딜 패착”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잘 나가는 경제에 왜 뉴딜이 필요한가? 박근혜 정부 4년간 경제성장은 2.9%이고, 2017년 그 여파로 3.2%까지 올라갔다. 그 경제가 2020년 -0.9까지 떨어졌다. 또한 반미하면서 실패한 뉴딜은 무슨 뉴딜인가? 개인의 동기를 말살하고, 사유재산을 빼앗아가려는 정권에서 무슨 기업육성이고, 일자리 창출인가?
“한국판 뉴딜의 치명적 도덕적 해이 ◆ 한국판 뉴딜. 10개 사업 중 7개 ‘재탕’• 박형수 의원이 ‘한국판 뉴딜 사업별 2021년 예산안 현황 및 신규사업’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2개 부처 642개 사업 중 계속사업은 453개, 신규사업은 189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 한국판 뉴딜이 ‘보여주기식 대국민 쇼’에 불과한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대두 ◆ 2021년 뉴딜사업 예산 21조3000억원 중 17조8000억원(84%)이 기존 계속 사업, 신규 사업 예산 3조5000억원에 불과 • 그중 사업투자 예산이 아닌 ‘뉴딜펀드’ 출자예산 6000억원을 제외하면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뉴딜 예산은 2조9000억원(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