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요약] 2014.11.3 [MON] Daily News Briefing

[취업스터디 앱]

1929년 -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다

1957년 - 소련이 지구 궤도에 오른 첫 생물인 라이카를 태운 스푸트니크 2호를 발사하다

[청해진해운, 면허돌려달라 소송]

1] 세월호 참사 직후 청해진해운은 운항중인 전 항로의 면허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힘

2] 하지만 청해진해운이 면허 반납을 미루면서 정부가 여수, 목포 면허를 취소함

3] 하지만 청해진해운은 지난 8월 세월호 참사 사고와 관련 없는 항로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짐

[단통법 한 달 만에 10만원대 아이폰6 대란]

1] 출고가 78만9800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이 지난 1일부터 일부 휴대폰 관련 사이트와 휴대폰 판매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0~20만원대에 풀림

2] 주말을 맞이해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을 중심으로 앞다퉈 보조금 경쟁을 벌이면서 순식간에 아이폰6의 가격이 급락한 것

3] 이에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제한한 단통법이 시행 한 달만에 무색해지면서 단통법 무용론이 제기됨

▶ 방통위·미래부, 강력 대응 예고

1] 한편, 방통위와 미래부는 1일 오후 이통3사 관계자를 불러 강력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함

2] 또 추가 확인을 통한 사실 조사 실시 및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

[담배 출하량 8년만에 최고..담배 사재기 조짐]

1] 2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담배 제조업의 내수 출하지수는 138.6으로 전년동월 대비 2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2] 2006년 9월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담뱃값 인상 논의로 인해 출하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3] 정부는 담배 사재기나 품귀 현상을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함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연평균 1.3조 이상 손실]

1] 2일 한국수산회 부설 수산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수산 자원 감소량은 67만 5000t으로 나타남

2] 이는 2012년 한국의 수산물 총 생산량의 21.2%에 해당하며 연간 평균 손실규모는 1조3500억원으로 추산됨

3] 한편, 중국 어선은 주로 성어기(4∼5월, 10∼12월)에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다가 경계를 넘어 불법조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선의 규모는 1일 2000∼3000 여척

[지난해 총 범죄건수 200만6천682건]

1] 2일 대검찰청의 2014 범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총 범죄건수는 200만6천682건으로 인구 10만명당 3천921건 꼴

2] 형법을 어긴 범죄가 105만7천855건, 특별법을 어긴 경우가 94만8천827건이었으며 검거율은 76.9%로 조사됨

3] 또한 범죄발생 시간대별로는 낮(9∼18시) 시간대가 33.7%, 밤(20시∼4시) 시간대가 33.3%로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요일별로는 토요일(15.8%), 금요일(15%), 수요일(14%) 등의 순

▶ 공무원 신분 범죄 중 경찰공무원 최다

1] 지난해 공무원 신분 범죄로 입건된 이는 모두 1만1천45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지방·교육·교육청 공무원과 국회·법원 공무원 등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은 2천520명

2] 국가공무원 중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1,2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무부가 264명으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함

▶ 절도 1위 제주, 강도 1위 목포, 성폭력 1위 경산

1] 작년 발생한 절도 범죄는 총 29만841건 일어났으며 인구 10만명당 절도 발생 건수는 제주가 가장 많았으며 광주, 부천이 뒤를 이음

2] 강도는 총 2,013건으로 10만명당 발생 건수는 목포(7.9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3] 성폭행은 총 2만6천919건으로 이웃, 친족, 지인, 친구 등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34.1%로 나타났으며 발생빈도는 경산이 1위를 기록함

[베트남서 에볼라 의심환자 발생]

1] 2일 베트남 현지 언론이 에볼라 의심 증세로 최근 서부 아프리카에서 귀국한 베트남 근로자 1명이 병원에 격리 수용되었다고 보도함

2] 해당 근로자는 지난 2012년부터 서아프리카 기니 지역에서 일하다가 지난달 31일 모로코를 거쳐 남부 호찌민 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전해짐

[10대 재벌, 현금125조..올들어 16조 불어나]

1] 2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매출 기준 국내 10대 재벌이 보유한 현금자산(연결 기준)이 125조 4천100억원

2] 작년 말의 108조9천900억원보다 15.1%(16조4천200억원) 증가

 

[일본계 대부업체, 국내 시장 56%장악]

1] 금감원이 2일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대부업체 대부액은 4조9700억원(56.2%)가량으로 내국계 3조5600억원(40.2%)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2] 특히 대부업계 1위 2위는 모두 일본계이며 법인보다 개인 신용 대부에 주력한 것이 핵심전략으로 분석됨

3] 또 일본 업체의 대부 금리는 연평균 36.8%로, 내국계의 27.8%보다 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합의안 수용]

1] 지난 3일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면서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이 추천하고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는 특별검사후보군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2] 그러나 유가족이 요구했던 기소권과 수사권 대신 조사위가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함

3] 2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가족대책위)는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한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힘

4]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으나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라며 일단 시작하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특별법을)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함

[정부, 고위급접촉거부 北 비난]

1] 지난 10월 초 남북은 10월 말과 11월초 사이에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개최키로 합의함

2] 그러나 그후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간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

3] 1일 북한 대남기구 조평통은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중단 없이는 대화가 없다고 선언

4] 2일 정부는 민간의 자율적 전단살포를 우리 정부가 비호·지원한다고 왜곡하고 이를 빌미로 남북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

5] 또한 소위 그들의 최고존엄만을 생각하는 비이성적 행태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강도높게 비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