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2023년 국정감사 6일차_한국은행

[유동수]

오늘 한국은행 본부에 방문해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한국 경제를 뒤 흔들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경험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신흥국들은 디레버리징이 진전되지 못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 확대는 현재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단기적인 경제 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임계치를 넘어설 경우 원리금상환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 효과가 부채 확대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능가하여 장기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계부채 디버레이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상당 기간의 저금리 기조가 크게 기여한 점을 감안하면, 디레버리징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긴축 정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금융중개지원대출에 관하여 질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중앙은행의 대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준재정활동을 하고 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가 경제와 금융의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 금융 통화정책과 물가대책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독립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냉철하고 꼼꼼하게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