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 지자체가 나선다 6탄] 이장우 대전시장의 ‘역전 Plan’

[일요서울]

[저출생 위기, 지자체가 나선다 6탄] 이장우 대전시장의 ‘역전 Plan’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답니다.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미만인 지자체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4.9%인 34개에 달했는데요.

2013년 2개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7배나 증가한 셈입니다.

2006년 이후 올해까지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80조 원가량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0.78을 기록했으며

올해 4분기에는 0.6대에 진입한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이어졌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들의 개별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눈에 띕니다.

대전시는 나름의 차별적인 저출생 정책을 보여주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대전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인구 감소추세 역전을 위해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대 분야 91개 사업에 6146억 원을 투입.

이어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답니다. 

시는 지난 4월18일 제1차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수립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연도별 후속 조치로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인구정책 관련

관계기간 및 단체, 교수 등 전문가 23명을

제2기 대전광역시 인구정책위원으로 위촉했으며,

향후 2년 동안 인구정책에

많은 관심과 자문을 요청했답니다.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촘촘한 돌봄과 양육’,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

‘생활인구 증대’, ‘도시 매력도 향상’,

‘도시 포용·연대성 강화’ 등 5대 분야에 걸쳐

91개 사업을 담고 있답니다. 

우선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율 제고,

청년 인구의 대전 유입을 촉진하는

청년 일자리 공급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대전형 코업 뉴리더 양성에 20억을 투입합니다.

이어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스타트업 운영에 22억,

청년주택 공급에 663억 원이 책정됐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에 26억,

청년월세지원에 59억 등

전액 시비 21개 사업을 포함해 28개 사업에

1082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또한 영유아 및 어린이 돌봄과 양육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답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에 430억,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육아교육비 지원에 312억,

어린이집 및 학교 급식비 지원에 263억,

여성친화기업 육성에 24억 등

전액 시비 24개 사업을 비롯해 39개 사업에

2235억 원을 집행했답니다. 

대전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의 매력도와 포용·연대성 강화에

대청호 생태관광 활성화 24억,

다문화가족지역정착 19억,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 지원 24억 등

16개 사업에도 578억 원이 투입됐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현재 시의 저출생,

인구감소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는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는 수도권보다

잘 사는 지방 도시가 나와야 극복이 가능하다”라며

“우리 손으로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만들어

우리 미래세대들이 일하고 정착하고

아이 낳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도시기반 조성에

발 벗고 나서겠다”라고 말했답니다. 

이 시장은 저출생 정책 중 하나인

‘결혼장려금’ 지급 시기도 앞당겼는데요.

그는 “원래 결혼장려금 사업은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법 협의 절차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했으나,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뒤로 미루는 등

문제점이 예상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답니다. 

이어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됐다”라며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덧붙였답니다. 

지난 4월25일 대전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대개 돌봄 쪽이다.

대전시는 양육기본수당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비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답니다. 

이어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앞서 발표된 대부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인구정책위원회에서도 인구 정책에 대한

사업 제안을 많이 받았다”라고 덧붙였답니다. 

관계자는 대전시만의 비전, 역점 사업에 대해서

“대전시는 돌봄 쪽도 우수하지만,

청년 쪽으로도 집중하고 있다”라며

“청년 주거나 월세 지원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대전시는 지난해 기준 전체 64만6000가구 중

24만9000가구인 38.5%가 혼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답니다. 

최근 3년간 지역 신혼부부도 감소 추세를

면치 못하는 중입니다.

2020년에는 3만2559쌍이 가정을 이뤘지만,

2021년 3만342쌍, 2022년에는

2만8879쌍으로 줄어들었답니다.

시 합계출산율은 2022년 0.84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관광객을 활용해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지역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데이터랩을 통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중 대전 방문객은

713만 명으로 추계됐답니다.

이는 대전시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5배나

많은 수치로 특별·광역시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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