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건너려면 돈을 내라? ‘고속도로 10배’ 요금에 화난 주민들
조철오 기자
입력 2021.02.12 13:42 | 수정 2021.02.12 13:42
일산대교/뉴시스
일산대교/뉴시스
일산대교는 경기도 서북지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다리다. 한강 위 총 27개 다리 중 돈을 내야 하는 유일한 다리이기도 하다. 거리는 1.8㎞로 짧지만, 통행료는 1200원이다. 주민들이 일주일 5일 기준으로 왕복 출·퇴근을 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약 5만원씩 내야 한다. km당 667원인 셈인데 km당 49원인 일반 고속도로보다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약 8㎞ 멀리 떨어진 김포대교를 이용하자니 20분의 시간을 더 써야 한다. 주민들이 ‘치사해서 돈 내고 만다’는 심정으로 10년 넘게 일산 대교를 이용하다 보니 지역 정가에서 집단 반발에 나섰다. 고양, 김포, 파주 등 각 단체장들이 이달 초 일산대교 앞에서 공동성명문을 냈다. 지역 도의원 20명은 1인 시위 등 릴레이 공론화 활동에 나서는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 과도한 통행요금 교정해야 한다”며 “통행료 조정, 일산대교 인수 등 합리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일산 이산포IC와 김포 걸포IC를 잇는 일산대교./일산대교 주식회사
일산 이산포IC와 김포 걸포IC를 잇는 일산대교./일산대교 주식회사
◇왜 돈 받는 한강다리가 탄생했을까
경기도 김포와 고양·파주는 인구가 약 202만명 정도가 거주한다. 지리적으로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데 가운데 한강이 관통하다 보니 사실상 분단형태를 보이게 됐다. 일산대교는 정부가 건설비를 부담하는 국가지원지방도로로 계획됐는데 사업 진행 중 1998년 IMF 사태로 국가 재정 상황이 어려지자 사업이 보류된다. 이에 경기도는 1호 민자사업으로 수정해 진행했다. 총 사업비가 1784억 원 중에 민간기업이 1480억 원을 부담했다. 기업은 돈을 투자하는 대신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내용은 ‘민자사업자가 예상한 수익을 보장하고자 통행료를 징수한다’ ‘운행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는 경기도가 손실분을 보장한다’ 등이다.
2008년 개통 이후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했다. 이후 2010년, 2013년, 2017년 등 세 차례 통행료를 인상했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 등이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정부 기관이 지역민의 교통 생존권을 담보로 돈을 빼 먹는다”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 통행료 무료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산대교 지도 위 위치도. /경기도
일산대교 지도 위 위치도. /경기도
◇신도시 개발로 인구팽창…‘돈 넣고 떼돈 버는 다리’
현재의 일산대교는 ‘가만히 앉아 돈 버는 알짜 사업’이란 평가를 받는다. 민경선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이 1일 추정통행량이 7만1048대였는데 현재 실제 통행량은 평균 7만2979대를 기록했다. 개통 당시 2만7000대였던 통행량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하루 8만대 이용량을 돌파하기도 했다. 2018년 부터는 ‘추정통행량<실제통행량’ 구조가 되다보니 이제부터는 이익만 나오는 구조가 됐다. 이 밖에 사업자가 한해 일산대교 이자수익으로 165억원을 챙겨가고 있다. 이자율만 20%에 달한다.
지난 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김포시와 고양시, 파주시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사진은 이날 일산대교 요금표의 모습./연합뉴스
지난 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김포시와 고양시, 파주시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사진은 이날 일산대교 요금표의 모습./연합뉴스
일대는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구수가 팽창해 가고 있어 실제 통행량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대교 남쪽의 인천 검단신도시는 올해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검단 인근에 최근 몇 년 사이 김포 한강신도시가 들어섰다. 일산대교 북쪽에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이 앞으로 10년 내 들어선다. 그러다 보니 처음 다리가 만들어질 때보다 실제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결과를 받았다. 이를 근거로 사업자와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고양시는 공인 회계법인을 통해 ㈜일산대교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발생한 비용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분석했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사업자에게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도록 잘못 설계됐다”며 “공공기관이 시민의 교통 생존권을 담보로 돈을 버는 구조가 됐으니 문제를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과거 사업을 체결할 당시 경기도가 민자기업에 매우 유리하도록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달 초 민경선도의원 등 지역의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 시위하는 모습. /민경선 도의원
이달 초 민경선도의원 등 지역의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 시위하는 모습. /민경선 도의원
◇주민들 “경기도가 뿌린 씨앗, 인수 통해 해결하라”
지역 도의원들은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에 가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를 주관하는 민경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재, 특히 도로나 철도 등에 대해서 투자할 경우에는 과도한 이익확보를 자제하고 공공성을 고려해서 적정 이윤 내에 투자를 시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경기도의 공식 제안이 없어 만남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다. 일산대교 측도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을 뿐 실제 주민 요구에 답이 없는 상태다. 현재까지 나온 대안 중 경기도 인수를 통한 무료화가 가장 합리적이란 평이다. 지역 의원들은 관련 입장문을 낸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민하고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구체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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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사회부 경기취재본부에서 근무하는 기자 조철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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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남
2021.02.12 17:31:19
경기도에서 다리를 막아버리고 새로 바로옆에 하나를 놔라.제2일산대교를.. 경기도는 허튼데 돈쓰지말고 도민을위해 예산을써라.요즘 1~2천억이 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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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탁
2021.02.12 17:23:34
민자로 공공사업을 해서 피를 빨아온 외국기업들이 여러 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이 무지무식했던 김대중정권 때 많은 일들이 그렇 식으로 처리되었다. 카드를 써라. 주식투자를 해라. 등등. 핵우산이 양산인줄 알았던 쓰레기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벌어지는 일이다. 민자도로가 꽤 많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수익성이 대부분 떨어졌다. 그 돈은 고스란히 전국민이 부담해야 했다. 지들 지역에서 쓰는 도로를 왜 전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냐고. 생색은 지들이 내고 돈은 전국민이 내야 하고. 그게 국민을 화나게 하는 일이다. 이번에 전라도에 돈 퍼부은 거 알고들 있지? 그게 바로 경상도정권과 전라도정권의 차이다. 뭉가와 로무현을 경상도사람이라고 믿는 인간들이 아직도 있더만. 그래서 김대중이가 지지율 5%미만의 로무현에게 대통령 부정투표를 단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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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탁
2021.02.12 17:17:17
개통된지 1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돈을 내고 있다니 참으로 멍청한 정권이다. 김대중~로무현 정권때 입찰 및 공사를 시작해 아직까지도 시도민들의 피를 빨고 있는 다리다. 물론 김포대교까지 빙빙 돌아가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적어도 수십 년간 피를 빨았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다. 결과적으로 ㅃ갱이정권을 만든 서울수도권 시민들이 갹출해서 계약해지하고 끝내라. ㅃ갱이들이 좋아하는 게 몇 가지 있다. 공짜, 풍수지리, 배급제, 남의 재산 탐내거나 빼앗기. 일 안하고 먹고살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나 그런 공짜를 실현하겠다는 게 ㅃ갱이들이다. 처음부터 개념잡는 것부터가 글렀다. 첫단추를 잘못 꿰면 그 끝은 안봐도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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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호
2021.02.12 17:13:13
문제가 아닌게 문제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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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욱상
2021.02.12 17:12:51
이게 공정한 기사인지, 아니면 떼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우선 공정한 기사가 되려면, 민자를 도입해서 건설된 이 사업이 그동안 어느 정도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었는지, 그리고 그걸 지자체에서 얼마나 메꿔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소유이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죄"로 무조건 도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적자 운영을 하던 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흑자운영이 시작되자마자 도민과 도 정부가 나서서 내놓으라고 한다면 앞으로 누가 민자로 새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일에 참여하려고 하겠는가? 그 사람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것이 아닌데 말이다. 국민연금공단도 이 소유권을 공짜로 얻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 공정한 수익의 정도를 다시 산정해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대뜸 떼법 모드부터 발동하는 것은 지극히 공산주의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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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2021.02.12 17:12:31
사람들이 물러서 그래요 울고 떼써봐라 돈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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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권
2021.02.12 17:07:53
ㅎㅎ 민자 사업에, 수요 예측 잘못하여 지자체가 막대한 비용 물어내고 있으면, 수요 예측 잘못 했다고 아우성, 수요 예측 잘하여 계획된 수익 올리고 지자체가 세금으로 메꾸어 주고 있지 않으면, 지들 요금 비싸다고 아우성.. ㅋㅋㅋ 뒷간 갈때 맘 다르고, 뒷간 갔다온 마음 다르고.. ㅋㅋㅋ 미개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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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2021.02.12 17:01:19
재평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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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철
2021.02.12 16:54:10
이 다리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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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종
2021.02.12 16:33:13
무료다 뭐다를 떠나서 민자사업으로 투자한 돈이 얼마나 걷쳤는지가 문제다 개인이나 회사와 국가가 약속을 했다면 그 투자 비용이 나올때까지 통행료 받는게 맞다 물론 도로공사가 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은 별개다 그건 1년 단위로 따져보면 알것이고 무조건 데모로 풀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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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희
2021.02.12 16:32:52
돈나눠줘서 인기 끌지 말고 아런거나 잘해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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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호
2021.02.12 16:26:29
광주는 시내에서 1200원 받던데..??? 1.8km다리만들고 돈받는다는데 문제있나~??? 기자가 문제여 그것을 문제라고 머리회전 되는 인간들이 문제여~?? 약속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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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수
2021.02.12 16:22:49
이익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민자건설은 이명박시절에 끝장을 봤죠. 감방에 처넣길 정말 잘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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