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교육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A name="[문서의 처음]"></A> 200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경기도교육위원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2006년 11월 1일)  ○ 2007년도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본청이 5조 3,457억원     지역교육청이 1조 4,955억원     예비비는 382억원으로     총 6조 8,794억원이며     이는 2006년도 대비 10.5%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내역입니다.    - 먼저 의존수입이      국가부담수입으로 보통교부금, 국고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전체예산액의 94%인 6조 4,651억원이고    -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이월금으로       전체예산액의 6%인 4,143억원 입니다.  ○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보면,     - 학교교육               2조 3,464억원     - 평생교육                     99억원     - 급여관리               4조 2,096억원     - 교육행정                    2,454억원     -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6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아울러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2006년 10월 31일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는 동 예산안 심사와 관련     교육현장과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재정운영과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예산 편성,    사업간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판단,    전시성, 행사성, 경직성 경비의 최소 편성 여부 등을    계수조정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 먼저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 소관 조정 내용입니다.    - 공보담당관실      인터넷방송 및 경기교육웹진 운영외 6건 1억 3,826만원     - 감사담당관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여비외 1건  287만원     - 총무과       노사관계연수 경비외 2건  6,906만원     -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실천대회외 15건  3억 6,150만원     - 초등교육과       초등수업우수교사제외 9건 11억 5,509만원     - 중등교육과       수업실기연구대회외 8건 5,868만원     - 과학산업교육과       실업계고 우수학생 국외직업체험연수외 7건       1억 7,271만원     - 평생교육체육과       교원인사관리외 5건  1억 7,772만원     - 학교지원과       사립학교 사무직원 국외연수   1,350만원     - 민자시설사업단       BTL사업 학교신설 설계비  1억 2,800만원     - 직속기관은       경기교육발간외 10건 1억 217만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 소관 예산 조정 내용입니다.    - 총무과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1,208만원    - 초등교육과      경기창의축전 운영외 7건   2억 176만원    - 중등교육과      학교폭력예방외 5건   2,299만원    - 과학산업교육과      실업계고 우수학생 국외직업 체험연수외 7건      7,372만원    - 평생교육체육과      각종체육대회 출전경비외 2건  6,231만원      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감액한 총 27억 5,248만 3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예산 심의를 하면서     앞으로 개선할 사항 몇 가지를 당부 드리면,    첫째, 2007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 예산액을 살펴보면         “세입결손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불안요소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청 전입금중 일부 금액만         전입이 예정된 상태로 세입에 편성된         학교용지 매입비 3,530억원과          2007년도 교육협력사업 495억원         전액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교부금도 감액이 예상됨으로         신설학교 토지매입과 교육협력 사업비 등         세출예산 집행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 등         세입재원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효율성․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일선교육현장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효율적 행사를 없애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교육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교육청에서 이관 가능한 사업을 판단하여          지역교육청에 과감히 이양함과 동시에          예산배정도 가급적 지역교육청의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일선교육현장의 교육력 제고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2007년 예산액의 전체 구성비를 살펴보면          학교현장의 비정규직 인건비,          공공요금의 증가 등 지출부분이          대폭 증가되었음에도          학교운영비가 각종교육사업비에 비하여          소폭으로 증가함으로써          학교의 현실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배분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교육재정은 현재 GNP대비 6% 확충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한          신설학교 BTL사업의 채무부담 행위액이          2007년까지 3조 5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날로 열악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 예산배부 방식에          있어 경기도에 불리한 가중치 적용으로          차별적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          교육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해외연수, 인쇄물 발행,          연구시범 학교운영, 각종 행사와 관련한          형식적, 일회성, 전시성 사업 등의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절약을 통한 지방채 상환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경기도의 교육환경에 있어          신도시와 농촌, 구도시간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시설대수선 사업,          급식 개선 시설 사업 등의          예산 배분 방식에 있어          일선교육현장 여건의 면밀한 파악을 통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분방식을 마련하여          경기도의 교육환경이 학교급별․지역별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그 외에        ․명시이월액 발생 최소화,        ․방과후 학교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특기적성교육강화,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 예산 지원 확대        ․초등학교 재량활동 관련 부교재 일괄 구매 문제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통합학교 학교 차량 안전운행 지침 마련        ․제2청사 건립의 조속한 이행        ․연구시범학교와 장학자료 발간 증가에 대한 종합적 검토        ․BTL사업의 문제점에 따른 장기적 대책 마련        ․교육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부실공사 방지  종합 대책 마련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        ․원어민 교사관리 및 운용 문제        ․유사사업의 통합 또는 폐지와 사후평가의 이행        ․방과후 학교 예산의 효율적 운영        ․유치원, 특수교육의 예산 증가에 따른 내실있는 교육계획 수립 및 개선책 마련 등에 대하여 예산심의시 권고 하였거나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