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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쩍소나기]

2월 18일자 뉴스

1] [공직 유연근무제 도입] 현실과 문제점

‘정시 출퇴근’ 관행이 걸림돌로

“재택근무요? 눈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중앙부처 한 공무원) “재택근무를 도입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실제 적용률은 대상자의 10%에 불과해요.”(특허청)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유연근무제를 본격 도입키로 했지만 실제 현장에 뿌리를 내리려면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걸림돌은 수십년간 공무원 사회에 굳어진 ‘정시 출퇴근’ 문화다.특허청은 2005년 심사관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했다. 2006년 158명에 이르던 재택근무자는 2007년 78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이후는 90명대다.특허청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사내 정치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재택근무자 집에 지문인식기와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 들이는 비용은 4300만원가량이다. 보안문제는 자신하지만 재택근무자의 성실도는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시차출퇴근제도 정착에 우여곡절을 겪었다.200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내리면서 ‘가급적 1시간 단위로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30분 단위로 출근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라고 지시했다. 여성부는 1시간 단위 출퇴근 조정만 받아들였다. 다른 부처 공무원은 도입하자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꾸지람만 들었다.

곳곳에서 30분 단위로 바꾸자는 제안이 쏟아졌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는데 30분이면 되는데 1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여성부 A씨는 “다른 직원들이 한창 일할 때 사무실에 들어와 업무 흐름을 끊는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30분 단위 조정을 계속 건의했었다.”고 회상했다.시차출퇴근제가 장점이 많지만 왠지 조직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정부 부처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평가다. 기획재정부의 한 서기관은 “업무 특성상 꿈 같은 이야기지만 하고는 싶다.”며 “우선 가능한 업무 분야에서 활성화돼야 이야기라도 꺼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나마 자리를 잡은 시차출퇴근이나 재택근무는 관리가 편한 유연근무제다. 시차출퇴근은 ‘e사람관리 시스템’에 미리 출퇴근시간 변화를 고지하면 되고, 재택근무는 인증서를 이용해 출퇴근신고를 하면 된다.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시간제 공무원은 인사관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시간제 근무자를 따로 추리고, 월급이나 근무경력 적용도 따로 해야 한다. 시간제 근무에 따라 생기는 업무 공백을 메워줄 인력충원도 제때 이뤄져야 한다.또 근무시간의 반만 근무했다고 해서 월급과 근무경력을 반만 인정해줘서는 곤란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그렇다고 얼마의 할증률을 적용해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 부처 안팎에서는 유연근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관공서 내에 깊게 뿌리내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선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시간제 공무원을 시범 도입한다고 보도된 여성부에는 요즘 매일 문의 전화가 온다. 퇴직 공무원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어떤 직종이 시간제 공무원으로 근무 가능한지, 신청 자격은 무엇인지를 묻는 전화다.

2] 내년 나라빚 절반이 국민 부담

“2014년 국가채무 500조원”
재정부, 채무관리 계획 밝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09년을 기점으로 향후 5년간 184조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124조원으로 전체 채무 증가액의 67%에 이른다.17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재정동향’ 창간호에서 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 국가채무는 493조4000억원으로 2008년 309조원보다 184조4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이런 증가액은 2003~2008년 사이에 늘어난 국가채무 143조3000억원보다 41조1000억원이 더 많다. 국가채무는 2014년엔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적자성 채무는 2008년 132조6000억원에서 124조4000억원이 증가한 2013년 25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적자성 채무는 2008년만해도 전체 국가채무의 42.9%에 그쳤지만 2013년에는 52.1%로 절반을 웃돌 것으로 관측됐다.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이루어지는데, 주택기금 등 융자금 회수 등으로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실질적으로 갚아야 한다. 조세연구원은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하므로 발행규모 및 상환 일정을 관리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또 글로벌 경제위기가 재정금융에 미친 영향 분석에서 2007년 대비 2009년의 재정수지 악화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가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10번째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으로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동시에 국가채무를 적자성과 금융성을 나눠 항목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으로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비중은 48.6%, 금융성은 51.4%다.

3] 국가채무, MB정부 5년간 184조 급증

2014년에는 500조 돌파 예상, 공기업-지방부채도 폭증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이명박 정부 집권 5년간 184조원 이상 폭증할 것으로 분석됐다.17일 한국조세연구원(KIPF)이 <재정동향 창간호>에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309조원이던 국가 채무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인 2013년에 493조4천억원으로 184조4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13년 적자성 채무는 2008년의 132조6천억원보다 124조4천억원이 증가한 257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08년 적자성 채무는 전체 국가 채무의 42.9%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67.5%로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전망이다.적자성 채무란 국가채무 가운데 외환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용 국채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채무를 가리킨다.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 등의 방법으로 상환이 가능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국민이 세금을 내 갚아야 하는 채무다.

재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8년 309조원, 2009년 365조1천억원, 2010년 407조1천억원, 2011년 446조7천억원, 2012년 474조7천억원, 2013년 493조4천억원에 달하고 새 정권이 들어설 2014년에는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국가 채무 외에 공기업 채무, 지방정부 채무도 폭증세를 보이고 있고 인구 고령화 및 대북 지원 등에서도 막대한 재정 수요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기 정권에서 재정건정성 문제가 심각한 경제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4] 경제자유구역 '자유없는' 재정

감사원 "시, 법률위반 매입 땅값 4천억 경제청에 줘라"

시 "사업추진 위해 불가피"

인천시가 최근 3년 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유 땅을 규정보다 4천억원 이상 싸게 사들인 것을 두고 파장이 예상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재정독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17일 시 등에 따르면 시가 2007년 3월부터 송도와 청라에서 매입한 땅은 4곳, 111만5천㎡다. 송도국제도시 내 3개 호텔부지와 u-IT클러스터 시설부지, u시티 홍보체험관 땅, 청라 로봇랜드 부지다.모두 인천경제청이 직접 매립하거나 조성해 인천경제청 특별회계에 속한 땅이다.

시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이 땅들을 조성원가인 901억2천600만원에 사들여 시 일반회계로 편입시켰다. 하지만 관련법 상 매입가격은 5천575억6천800만원이었다.법이 정한 개별공시지가인데 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인천경제청에 4천674억여원을 덜 줬다.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에 속한 땅 등의 자산을 지자체 일반회계로 이관할 때에는 감정평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에 매입하게 하고 있다.이번에 문제가 된 송도 호텔부지 3곳 1만7천㎡는 개별공시지가가 조성원가보다 7배 가량 높다.

그런데도 시는 모든 땅을 조성원가에 매입했다.시는 각 땅이 모두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이면서 시의 역점사업을 위한 곳인 만큼 싼 값에 매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감사원은 문제가 된다고 봤다. 최근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엄연한 법률위반'이라고 규정했다.시에 즉각 덜 지불한 만큼 인천경제청에 땅값을 돌려주라고 통보했다.시는 고심에 빠졌다.감사원 통보대로라면 당장 4천600억여원을 마련해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감사원 통보에 대해 사안의 자초지종을 정리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의견서를 감사원에 낼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이런저런 이유로 각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시가 직접 개발에 나선 것"이라며 "인천경제청 회계에는 손실이 났지만 시의 토지매입으로 사업이 앞당겨진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예산은 시의 일반예산과 독립돼 운영되는게 원칙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토지매각 수입 등이 다시 재투입되도록 한 관련법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시는 이번 토지 저가매입에 앞서 그동안 1조2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돈을 인천경제청 예산에서 시로 가져와 논란을 빚었다. 

5] 인천경제구역청 재정독립 공방

시 "투자 일부 회수" 감사원 "엄연히 다른 돈"

시 '균형개발' 고려…"땅값 현금반환 어려워"
감사원 "경제청 개발수익 100% 재투자해야"

인천경제자유구역 재정독립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달 지식경제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수익 외부유출을 차단한 특별법 개정방침을 낸 데 이어 최근 감사원이 인천시에 현금반환 통보를 내렸다.

▲ 인천시 얼마나 가져왔나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출범 후 지금까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산은 총 1조7천억원대다.현금이 1조2천억원 가량, 땅이 5천500억여원이다.현금은 시가 인천경제청을 대신해 기반시설 공사비를 먼저 투입하고 이를 반환받은 것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선과 송도 해안도로 건설 등에 쓰인 돈이다.이런 돈이 대부분이고 인천경제청의 순수 잉여금을 가져온 것은 1천500억원 정도다.시는 땅도 가져왔는데 지난해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비한 3개 호텔부지를 비롯해 송도와 청라에서 그동안 총 111만5천㎡의 땅을 시 일반회계로 이관했다.5천575억원 상당의 땅을 901억원에 싸게 매입해 감사원으로부터 강하게 지적받았다.

▲ 왜 문제되나
지식경제부와 감사원은 인천시의 이 같은 조치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차질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어떤 이유에서든 시의 일반회계와 분리된 인천경제청 특별회계에서 현금과 땅이 시로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인천경제청의 자산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100% 재투자돼야 한다는 논리다.지식경제부는 지난 달 18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바꿔 각 경제자유구역이 토지매각 등으로 거둔 수익을 지자체가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대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운영·관리비용 등은 지자체가 더 부담하도록 했다.감사원은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땅을 넘겨받으면서 덜 지불한 4천600억여원을 인천경제청에 즉시 돌려주라고 통보했다.

▲ 시 "다 인천 위한 일인데."
시는 정부방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2003년 이후 송도매립이나 기반시설 조성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일부를 다시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의 '균형발전' 논리다.송도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생긴 구도심의 상대적 박탈감을 감안할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과실'을 구도심도 나눠가져야 한다는 내부의 고심도 크다.   (................중략)  

6] 청라 로봇랜드 벌써 ‘삐걱’

인천도개公-시행사, 땅값 놓고 갈등… 부지 마련도 못해

인천시가 청라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로봇 테마파크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사업 초기부터 부지도 마련하지 못한 채 삐걱대고 있다.17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13년까지 총 사업비 7천826억원(국·시비 1천190억원 민자 5천949억원)을 투입해 서구 원창동 440 일대(청라지구 5블럭) 부지 76만7천286㎡에 로봇체험관, 전시실, 연구센터, 테마파크 등을 갖춘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상반기 중 지식경제부로부터 세부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테마파크 기본설계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시행사인 ㈜인천로봇랜드가 로봇랜드 부지를 소유 중인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와 땅 값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아직까지 토지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인천로봇랜드는 로봇랜드 사업성이 불투명한만큼 차질 없는 개발을 위해선 조성원가(3.3㎡ 당 18만원) 수준인 400억원에 매입을 원하고 있다.반면 도개공은 시로부터 출자받은 3.3㎡ 당 234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아무리 사업을 위해서라지만 자본금이 감소(감자)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금 69억원인 ㈜인천로봇랜드의 자금 확보도 시급하다.현재 금융권이 500억원 규모의 PF(Project Financing)을 위해 ㈜인천로봇랜드가 마련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성사돼도 부지를 매입하기엔 역부족, 사업이 본격화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여기에 당초 로봇랜드 부지 인근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들을 조성키로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 678억원에 대한 부담으로 난색을 표명한데다, 이후 수개월째 시와 도개공 등이 나서 협의에 나섰지만 결론은 나지 않고 지루한 줄다리기만 계속되고 있다.   (................중략)

7] "금융허브 흔들… 인천경제청 개입 필요"

現 LH 방식 한계… KOTRA 해외네트워크·전문인력 활용안 대두

전문가들은 청라지구의 개발방향을 점검하고 투자유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비 지원과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청라지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국제금융 허브'라는 개발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여의도가 금융중심지로 선정됐고,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에도 금융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시와 LH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며 "송도와 청라 사이의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각기 다른 콘셉트의 금융 클러스터를 조성, 상호 보완토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도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정창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서울 여의도를 배후 지원하는 '백 오피스'나 '부동산 자산운용업'과 같이 분야를 특화하는 건 바람직하다"면서도 "한 곳만 집중적으로 밀어줘도 어려운 상황인데, 두 곳에 모두 한다는 건 아무래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윤동렬 LH 청라영종직할사업단장은 "국제금융허브 사업의 해외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곧 나온다"며 "더 좋은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콘셉트가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지구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가 추진해 온 투자유치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 전체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민희경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찾는 LH의 방식은 한계가 있고, 투자유치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며 "인천경제청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지식경제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김상옥 KOTRA 투자기획처장은 "KOTRA의 해외 네트워크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플랜을 만들고 있다"며 "우선 각 경제자유구역청에 부장급 직원을 파견할 것이다"고 밝혔다.투자유치를 활성화하려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한나라당 이학재(인천 서구·강화 갑) 의원은 "특히 세종시 수정안은 '윈윈'이 아니라 불필요한 경쟁만을 부추기는 '제로섬 게임'이다"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한 경제자유구역보다 더 많은 특혜를 세종시에 준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8] 인천시 교육청 학력대책, '엉뚱한' 처방전 

전교조 인천지부, "학력향상 종합대책, 우려와 실망 뿐"

인천시교육청이 17일 인천 교육의 낮은 학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발표한 학력향상 종합대책과 관련, 전교조 인천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우려와 실망을 주는 처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인천지부는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이 과거 시교육청이 발표한 다른 유사한 학력 향상 방안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며 “현재의 낮은 학력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해명도 없이 매년 연초에 발표해오던 방안과 흡사한 방안을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발표한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자율형 공립고등등 학교이름은 다양하지만 이들 학교의 교육과정이 모두 상위권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한다면 이것은 다양화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학급 학교별 학력 향상도 공개에 대해서도 인천지부는 “문제는 시교육청의 정책이 경쟁 다음에 학급과 학교의 위치 확인에만 집중할 뿐 그 이후의 대책은 부실하다”고 일침을 가했다.이들은 “정말 중요한 평가로부터 도출된 최저학력 학생에 대한 보장 정책은 너무 빈약할 뿐이다. 좋은 점은 버리고 나쁜 점만 수입한 주객전도의 결정판”이라고 맹비난했다.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 폐지와 관련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과 적반하장이라는 성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인천지부가 작년 한 해 동안 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를 가질 때 마다 시급한 해결을 요구했을 당시에는 학교 자율화를 핑계로 무책임과 수수방관으로 사태를 일관해오던 교육청이 학력향상 대책이라고 발표한 것에 어리둥절하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육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고 행정의 중심도 당연히 사람이 먼저여야 할 것.”이라며 “소수 보다는 다수를, 일부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획일화 보다는 다양화를, 차별이 아닌 모두에게 최고의 기회를, 그리고 그 행정을 맡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감은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9] 인천시, 시청 앞 부지에 최고 30층 건물까지 건축 가능

인천시청 앞 일대 나대지가 공영시설보호지구에서 폐지되는 등 시청 앞 구월업무지구에 대한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인천시는 시청 앞 일대 개발활성화와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그동안 공영시설보호지구로 묶여있던 지역을 폐지하는 등 구월업무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시청 앞 일대 나대지에 대한 공영시설보호지구가 폐지되고 인근 업무지구에 대한 건축물 용도가 완화되면 용적률 상향은 물론 건물 층수가 기존 보다 대폭 늘어나게 된다.

현재 시청 앞 일대 총 부지 면적은 총 45만8000㎡이며 이 중 총 면적의 33%에 이르는 15만㎡가 나대지로 남아있다.시청 바로 앞 부지는 공영시설보호지구로 지정돼 있는데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역시 건물 층수와 용적률, 용도 등에 대해 각종 건축규제가 작용했기 때문이다.그동안 시청 바로 앞 공영시설보호지구는 주거 및 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없었으며 일반 건축물만이 최고 7층 이하로 지어질 수 있었다.

공연장과 교육연구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허가되지 않았다.반면 공영시설보호지구 이외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돼 오던 지역은 최고 20층 이하의 주거·복합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었다.이로 인해 시청 앞 일대 전체 건물의 80%가 7층 이하이며 15층 이하의 건물은 전체의 96%를 차지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했다.하지만 이번 구월업무지구에 대한 건축규제가 완화되면 시청 앞 기존의 공용시설보호지구는 폐지돼 최고 12층 이하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특별계획구역은 최고 20~30층 이하의 주거 및 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관광호텔과 공연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평균 용적률 역시 기존의 공용시설보호지구에는 700~800%까지 확대되고 특별계획구역은 최대 1000%까지 확대된다.  (................중략)

10] 인천 어음 부도율 큰폭 상승

인천지역 어음 부도율이 올 들어 큰폭 상승한것으로 조사됐다.17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따르면 올 1월 중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어음부도율은 2.04%로 전월(0.15%)대비 1.89%포인트 상승했다.업종별 비제조업(31억 원 → 504억 원)이 급증했고, 제조업(25억 원 → 31억 원)도 전월에 비해 증가했다.제조업의 경우 기계·금속·비금속(18억 원 → 23억 원), 목재·가구·종이제품(1억 원 → 4억 원) 중심으로 늘었다.

비제조업은 건설업(2억 원 → 473억 원)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가운데 도소매업(24억 원 → 18억 원)은 전월보다 약간 감소했다.사유별 부도금액은 무거래(44억 원 → 507억 원)가 건설업체의 특이부도에 따라 대폭 증가했다.한편 부도업체수(9개)가 전월(5개)보다 4개 증가한 가운데 신설법인수도 173개로 전월(205개)보다 32개 감소했다.

11] 검찰, ‘피디수첩 판결’ 기자회견 연 전공노 수사

PD수첩 판결뒤 정부비판 기자회견했다고…

검찰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노)의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고 본격 수사에 나서 반발을 사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지난달 21일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 판결이 난 뒤 검찰과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전공노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전공노는 당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조합원 10여명이 모여 ‘여당과 검찰의 사법부 독립 훼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0분가량 열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 등을 외친 것이 사실상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통해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에게 17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11일 통보했으나, 양 위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진원 전공노 대변인은 검찰 수사에 대해 “평화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피디수첩 정당하다’는 등 몇 가지 구호를 외친 것뿐인데 왜 문제 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노조 탄압으로 보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12] 市 “예산 한푼도 안든다” 거짓말
아트센터 건립 718억 추가부담 합의해놓고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인천아트센터(IFEZ Art Center)’ 건립에 700억원대의 재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수년째 특혜 시비가 무성했던 이 사업을 놓고 감사원이 개발재원 등을 검토한 끝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인천지역의 문화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감사원 지적의 핵심은 인천아트센터가 처음 추진될 무렵인 2005년에는 NSIC가 개발비용을 부담토록 돼 있었으나 인천시가 이를 뒤집은 합의서를 연이어 체결했었다는 점이다.

NSIC와 체결한 ‘송도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승인신청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합의서’(2005.8)와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의 전신)가 냈던 승인조건(2005.11)에 대해 시는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NSIC와 기본합의서, 세부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718억원이란 추가재원을 부담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간 시 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던 시가 거짓말을 한 셈이다.

합의서를 보면 NSIC가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주택용지를 개발하고 얻을 수익금을 한도로 아트센터의 개발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2천300억원의 개발수익금이 예상되는데 아트센트 개발비가 추가될 경우 시가 부담토록 돼 있다. 구체적 액수까지 명시돼 있다.사업자는 아트센터가 들어가는 문화단지 사업비로 약 3천4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합의서대로 주거단지 개발수익금(2천300억원)과 음악대학 부담액 (450억원) 등 기타 수입금을 합산할 경우 2천750억원밖에 되지 않아 결국 시가 718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NSIC의 개발수익금에서 아트센터 개발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합의서 내용을 다시 변경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했다.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이 공개되면서 문화계 등 인천지역의 시민사회계는 백지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인천민예총 김창길 사무처장은 “수년째 특혜시비가 제기됐던 것도 모자라 700억원대의 시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새롭게 드러난 만큼 시는 앞으로 추진할 명분을 잃었다”고 주장했다.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도 “감사원의 지적은 전면적으로 아트센터를 재검토하라는 뜻으로 보인다”며 “개발 및 운영의 주체인 CMI에 대한 검증 등 이제는 원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 인천도개공, 도화구역 감정평가법인 수사의뢰

감정평가관련 대가여부 지적 규명

인천도시개발공사는 16일 열린 인천시의회의 ‘제5차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대가요구가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이를 규명하기 위해 17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수사의뢰는 인천시의회 도화특위가 지난달 24일 열린 도화지구 주민총회에서 일부 주민 비대위가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를 내세워 도화지구 지장물 누락분에 대한 조사 `평가를 하는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다고 지적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이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도화지구 보상에 착수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비대위와 감정평가사의 비정상 행위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나옴에 따라 필요없는 오해와 업무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의혹을 신속하게 해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5항’에서 ‘감정평가업자는 수수료 및 실비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평가사와 일부 비대위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14] 인천 땅값 ‘高’… 전국 최고 ‘GO’
1월 0.45%↑ 5개월째 상승…강화·서·남구 주도

인천지역 땅값이 5개월째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이어갔다.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월 중 인천지역 땅값은 0.45%가 올라 0.25%의 전국 평균 상승치를 훨씬 상회하며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이로써 인천은 작년 9월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인 이후 올 1월까지 5개월 연속 최고 상승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인천 땅값 상승률은 작년 8월 중 서울에 밀려 전국 2위를 차지했으나 9월 0.43%, 10월 0.51%, 11월 0.55%, 12월 0.63%가 오르는 등 갈수록 상승세가 커지면서 전국 1위 자리를 고수해왔다.

인천은 재작년에도 전국 최고 수준의 땅값 상승을 유지했으나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작년 2분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해 9월 이후 다시 전국 최고 상승 자리를 회복했다.인천 땅값이 장기간 상승률 전국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구도심 재생사업 등 개발 수요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기 때문이다.특히 1월 중에는 영종~강화간 연륙교 개설공사 착공과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검단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토지 보상 기대심리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1월 중 땅값 상승은 강화군(0.55%)과 서구(0.55%), 남구(0.51%) 등이 주도했다. 이들 지역은 전국 시·군·구 가운데 최고 수준을 보이며 나란히 상승률 2~4위를 기록했다.강화군은 강화~연륙교 개설공사 착공이 땅값을 끌어올리게 했고 서구는 임박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사업 진척이 상승 기대감을 높였다.남구도 주안 2.4동 뉴타운 개발사업,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등이 상승을 부추겼다.인천은 여러 곳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토지보상을 앞둔 공공사업지도 많아 앞으로도 당분간 전국 최고 수준의 땅값 상승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15] 시의원 8명, 군·구청장 도전

"현직 한번더" 14명선 … 나머진 공천 등 판세 눈치작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의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일부 의원은 일찌감치 구청장과 시의원에 대한 행보를 정했지만, 눈치 작전으로 정치 생명을 이어가겠다는 의원또한 상당하다.시의원 33명 중 10개 군·구청장 후보로 나설 예정인 의원은 8명인 것으로 17일 조사됐다.시의원 33명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오는 6월2일 동시지방선거에서 8명은 군·구청장으로 나선다.중구청장 예비 후보로 나설 것으로 밝힌 노경수 시의원은 이달 말까지 의정보고를 마치고 시의원직을 사퇴한다.

김용재 시의원은 의정보고 후 연수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사퇴서를 제출한다. 강석봉 시의원은 이날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를 목적으로 사직서를 냈고, 신영은·최병덕 시의원도 각각 이 지역 구청장을 향해 시의원 사퇴서 제출 입장을 전했다. 문희출 시의원 또한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인 다음달 3일까지 서구청장 예비 후보를 위해 사퇴 의사를 밝힐 방침이다. 고진섭 시의회 의장은 부평부구청장 출마를 신년 인터뷰를 통해 밝혔지만 시의원직은 당분간 유지한다. 군수 출마를 결심한 유천호 시의회 부의장은 다음달 22일까지인 강화군지역 예비후보 등록일을 백분 활용해 시의원을 사퇴한다.

상당수 시의원들은 군·구청장보다는 시의원으로 무게 중심을 정했다.최만용·이은석·조남휘·박희경·배영민 시의원 등 14명은 또한번 시의원에 도전한다고 언급했다.하지만 나머지 시의원들은 기초단체장과 시의원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인 만큼 정당 공천이 이뤄지면 기초단체장에 도전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시의원으로 입장을 급선회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여기에 출마 지역 기초단체장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도 자신의 입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등 자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냐는 지역 여론이 싸늘하다. 반면 시의원 사퇴를 앞둔 일부 시의원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법정 기한을 지켜야 하는 것이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