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체 위원장 및 임원 전부를 고소 했습니다. 공기청정기 관련

고 소 장 고소인 한칠수주 소  포항시 남구 .... 피고소인 위원장 김영찬피고소인 부위원장 김연희피고소인 상임위원 허주영, 금용희, 오미래, 양혜진 권태인, 정희자, 황석분피고소인 감사 전재학, 박근석피고소인 상임위원 허주영 부인 (성명불상) 웅진코웨이 죄 명 업무상 배임 고소 취지2019년 11월 포항시 지원금으로 주민에게 지원 품목으로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와 제습기를 선정하는 과정과 구입하는 과정에 업무상배임을 저질러 지원금에 손실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고소 내용제철동은 호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있어 피해지역으로 쓰레기 매립장 울타리로부터 반경 800미터 안에 있는 간접피해 지역이므로 폐촉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폐촉법) 의해 포항시 쓰레기 봉투 판매 금액 10분의 1과 매립장 직접 반입 수수료 10분의 1을 포항시로부터 기금지원 조례안에 의해 년 간 10억을(2020년 기준) 지원 받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울타리 반경 800미터 안 간접 피해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제철동 주민협의체’가 포항시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관리를 합니다. 주민협의체는 2019년 11월 인덕동 자연마을 (인덕동 1통, 2통, 3통) ‘주거환경계선사업’(낙후지역 개발비)으로 지원할 품목으로 웅진 코웨이 공기청정기를 선정 합니다. 그런데 1통의 상임위원 장순옥씨와 1통의 대의원들이 웅진 코웨이 공기청정기에 공개입찰도 없이 공기청정기를 선정한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의견도 묻고 조사도 합니다. 이 일로 제품선정에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주민협의체는 선정이 늦어지면 포항시 지원금 복리증진 사업비를 반납해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또 피고소인 김영찬 협의체 위원장은 이번만 웅진 코웨이를 선정하게 해 달라면 부탁을 하기도 하고 피고소인 김연희 부위원장도 웅진 코웨를 선정 해달고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통 상임위원과 대의원등 다섯 분이 피고소인 김영찬 위원장을 찾아가 1통은 제습기를 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통 장순옥 상임위원은 대의원과 전자랜드, 하이마트를 돌면 제습기에 대한 제품과 견적을 받으려 다년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주민협체가 선정한 웅진 코웨이 공기청정기 보다 신제품이면 용량도 더 크고 심지여 가격은 제습기와 비슷한 제품을 보고 견적을 받아 협의체를 제출 했다고 합니다.그 견적서를 받은 협의체는 새롭게 회의를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그러나 이미 정해진 웅진 코웨이 공기청정기를 밀어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모함을 장순옥씨게 했고, 이 일로 인해 상임위원 장순옥씨를 주민협의제 상임위직을 관두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1통에는 제습기 87대 단가 229,000에 총액 19,923,000원 결정되었고,2통과 3통은 웅진 공기청정기 146대 단가 190,000원 총액 28,470,000원 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기청정기 보다 제습기가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1통에 상임위원 장순옥씨와 1통 대의원들이 굳이 제습기를 요구한 이유가 웅진 공기청정기는 필트를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과 이것을 취급하는 사람들에 확인도 하니 공기 청정기 보다 제습기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웅진 코웨이 공기 청정기는 네 개의 필트가 있는데 하나는 청소, 세척만 하면 되지만, 세 개의 필트중 하나는 2개월 한번, 두 개의 필트는 1년에 한번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웅진 코웨이 공기청정기는 기계 자체의 가격보다 필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를 공개입찰도 아닌 선정이 된 이유로는 2통 상임위원의인 피고소인 허주영씨의 부인이 웅진코웨이를 다닌다는 사실 나온 것입니다. 이후 웅진 코웨이 공기청정기가 2통과 3통에 모두 웅진 코웨이 직원이 집지마다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그리고 얼마 후 웅진코웨이에서 직원의 전화가 와서 필트 교체는 과정을 얘기하면 매달 9,800원(당시)을 내면 필트 교체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웅진코웨이 렌탈 사업에서 보이는 경우입니다.즉 웅진 코웨이 공기청정기를 팔고 이후 렌탈 방식으로 지속적 운영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그러니 지속적으로 주민협의체는 웅진 코웨이 공기청정기를 1통에도 배포하기를 종용했는지도 모릅니다. 2019년 12월 주민협의체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웅진 코웨이 공기청정기는 단종 될 제품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즉 전자제품 판매 하는 곳에서 물건을 빼고 폐기 된다는 말입니다. 주민 한분이 웅진 코웨이 다니는 사람에게 아는 제품코드를 말하며 물어보니 한 말이라고 합니다. 2021년 현재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 (제품명, AP-0512AH) 단종 되어 생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필트 같은 부품은 일부 생산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제품을 정상적으로 1년을 사용한다면 미세 먼지 필트 2개월에 한번 19,000원 내고 교체 114,000원, 탈취 필트 1회 41,000원, 헤파 필트 1회 40,000원 내야 하니 1년에 195,000원 필트 교체비가 들어갑니다. 아니면 멤버쉽 가입하여 1년을 사용하면 웅진코웨이 직원이 두 달에 한번 방문하여 청소와 필트를 교체 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납입금이 139,000원으로 12개월 하면 1년에 166,000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이 1년 치 필트를 구입하면 총액이 195,000원.웅진코웨이 멤버쉽 가입으로 하면 1년 치 필트를 구입하면 총액이 166,000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9,000원 차이가 생깁니다.필트 값이 1년치 총액이 공기청정기 한 대 구입가격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랜드나 하이마트에 가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필트를 교체하려면 전자랜드나 하이마트에 가서 필트를 그냥 구입하여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하지만 주민협의체에서 준 웅진코웨이는 개인이 필트를 구입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필트를 구입할 수가 없으면 결국 공기청정기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민 한분이 오천 하이마트에 가서 제품에 가격을 알아보려고 하니 오천 하이마트 직원이 제철동 주민협의체에서 가격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주민협의체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웅진 코웨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려면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웅진코웨이 멤버쉽에 가입하여 매월 139,000원 내야 하는 조건이 성립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배임이면 이후 주민은 공기청정기 사용 볼모로 웅진 코웨이 회사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철동 주민협의체 상임위위원 회의에서 녹취록을 만들어 둡니다. 이것을 주민(주민회원)들이 아무리 공개청구를 해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주민협의체에 당시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 선정과정에 관한 녹취회의록 원본을 요구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지 1은 주민협의체 상임위원의 공기 청정기와 제습기를 구입에 관한 금액 48,393,000윈을 심의 의결한 내용입니다.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고소인 한칠수가 지금껏 고소한 내용을 추가하여 올려둡니다.2010 형제 2246 업무상횡령 벌금 30만원2011 형제 9284 배임수재 무혐의2012 형제 512 업무상횡령 무혐의2013 형제 848 업무상횡령 무혐의2013 형제 15507 명예훼손 무혐의2016 형제 2709 직무유기 무혐의2017 형제 7350 업무상횡령 무혐의2017 형제 12227 업무상배임등 무혐의2019 형제 7802 업무상배임 무혐의2021년 4월 28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 및 직무유기로 고소 접수 진행중2021년 7월 21일 인덕초들 육성사업 업무상횡령 ‘불송치’ 관해 이의신청! 2021년 11월 2일고소인 한칠수포항시 남부 경찰서 귀중  #아래는 주민에게 알리는 추가 내용 이렇게 고소를 해도 주민협의체는 눈 깜짝도 안 하겠죠..대의원, 상임위원 한명이 목욕권 착복이나 상품권 착복으로 벌금은 맞아도 단체는 그런일이 없으니..  복리증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낙후지역 개발비...기타 복리증진 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위 공기청정기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상임위원들 공개, 투명하게 운영 되지않고 상임위원 심의의결만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이제는 이 항목이 없어 졌습니다. 웅진 코웨이 공기청정기를 끝으로... 또 어떤 이름으로 부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리가 발생하는 사업전 공개 입찰이나 공개 심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또 지원금 지급추제가 주민협의제 이기에 그 사업이 실행되는 지역의 일반 주민은 문제나 이의가 있어 말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오직 그 지역의 상임위원이 모든 권한을 갖는 구조입니다. 그 지역의 장이 약간은 개입을 할수 있는듯 합니다. 예를 들어 인덕비라 CCTV 공사를 한다고 치고 말하차면.. 인덕빌라는 동대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위해 공개입찰 공개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그 이유가 집행되는 돈을 인덕빌라 돈이 아니라 주민협의체에서 지급한 돈이 때문입니다. 즉 입찰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의 그 지역 상임위원이 수의계약을 하는 식으로 갑니다.그래서 이런 공사는 상임위원이 최고의 권력을 갖습니다.  즉 킹 와 짱 이라고 왕에 왕입니다. 공사가 상임위원에 의해 결정이 주민협의체는 포항시에 복리중사업으로 돈을 신청합니다.긴급과 같이 '승인후 즉시' 로 말입니다. 돈이협의체 들어오면 공사에 결과에 따라 협의제는 공사업체에 돈을 송금합니다. 그런데 단위가 100원 단위도 다는거입니다. 즉 공사 견적이 1000원 단위가 있다는 말입니다.천원단위 견적을 천만원 단위 공사에 저는 본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면 암암리 공사금액의 10% 빽머니 즉 뒤로 돌려 받는다는 말들이 있습니다.이것에 대해 알수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더러븐 관행이 주변에 만연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게 우방 아파트, 인덕 빌라, 홍성 빌라 자연마을 (자연부락) 그 지역의 상임위원이 권한으로 이루어 지는 것 입니다.또 아파트는 주민이 모를 경우 이중으로 돈이 집급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들은 단합이 잘되어서 인지 지금껏 문제가 없다가,결국 문제가 자연 마을(자연부락)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문제가 터질 요소로는 잘 해보겠다는 1통 상임위원과 1통 대위원에 의해서 말입니다.즉 공명정대하게 주민에게 지원금을 집행하자 란 의지로 봅니다. 공기청정기의 문제를 미리 알았고 주민에게 이해를 시켰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제습기 선정을 협의체위원장을 몇번 찾아가 설득과 항의로 결정한 결과 입니다. 또 공기 청정기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나에게 제보하면서 나역시 알게되고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웅진코웨이 다니는 분을 한다리만 거치면 찾을수 있으니까요. ( 그 중에 문제를 숨기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소를 어제 하고 이 사실을 알리니 새로운 제보가 들어 옵니다. 이것을 조사에 제출 할까 합니다. 아래는 협의체가  포항시에 신청 집햅한 복리증진 사업의 내역입니다. 2018년 5월 29일자연마을과 홍성 선풍기 구입비 310세대 110,000원 3,400만원 2018년 7월 2일우방 아파트 우편함, 게시판 교체 및 주차장 캐노피공사  40,359,000원 2018년 8월 9일.인덕 경로당 냉난방기 1대   3,190,000원공용 컨테이너 창고 설치     2,475,000원제철 방범 순찰차 교체      10,940,000원    우방 입주자 냉난방기 1대   2,552,000원 2019년 2월 13일.달집태우기 행사   2,000,000원 2019년 4월 23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을 발굴하고 주민화합과 단결을 위함  15,000,000원 2019년 6월 7일제철동 스틸 한마당 문화축제 (어울림 복지관)   4,000,000원 2019년 7월 23일포항시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을 위한 학술연구욕역   16,500,000원 2019년 9월 11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을 발굴하고 주민화합과 단결을 위함  17,000,000원  (이것은 뭔사업? 1년에 두번씩이나) 2019년 12월 3일어울림 복지관 탁구대 교체, 구매지원 789,000원 2019년 12월 10일홍성빌라 노후출입문 과 우편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로 (해소로...?) 13,761,000원 2019년 12월자연마을  1통에는 제습기 87대 단가 229,000에          총액 19,923,000원2통과 3통은 웅진 공기청정기 146대 단가 190,000원   총액 28,470,000원  이것은 김영찬위원장이 김복용위원장 물러나고 집행한 내역들입니다..여기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을지?? 또 2020년 과 2021년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이것이 협의체 위원장과 임원을 꼭 하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주민협의제가 범죄집단이 되었다는 말은 운영진들이 범죄자라는 말입니다.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