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지역지부와 용역업체, 인천공항세관 등은 교섭을 통해 고용승계에 합의

[솔보득이]

지난해 연말 ‘문자 해고’로 논란이 됐던 인천공항세관 전자태그 업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타결됐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용역업체, 인천공항세관 등은 교섭을 통해 전 노조 조합원들의 고용승계에 

                합의했고, 이들 29명은 다음달 2월1일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지난1월 17일 오후 인천공항세관, 하청업체와 교섭을 열고 “새로운 하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조합원 전원을 다시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인천공항세관에서 수하물에 전자태그를 붙이는 일을 하고 있는 KTGLS 비정규직 노동자 34명이 

  지난해연말 12월 31일 밤 날벼락 같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용역업체가 KTGLS에서 포스트원이라는 업체로 바뀌면서 기존 노동자 50명 가운데 34명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

이번 합의에는 고용승계와 함께 지난 1월16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가 명문화됐다. 정부 지침에는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를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용역업체, 인천공항세관 등의이례적인 합의, 그 의미는?

인천공항세관 전자태그 업무 노동자들의 합의서에는 그간 다른 사업장에서 진행됐던 것과 다른 이례적인 내용이 약속됐다. 원청인 인천공항 세관이 합의서에 사인을 한 것. 이는 다른 사업장의 경우 하청노동자들은 직원이 아니라며 원청이 대화조차 나서지 않는 것과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합의서에서 “수하물 전자태그 부착업무와 관련해 하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 전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인천공항 세관)도 함께 합의를 했다”라며 “노동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합의서로 강제한 것은 큰 성과”라고 밝혔다.

업체 선정 등에서 빚어진 허술한 제도

 올해 인천공항 세관이 새로운 하청업체('포스트원')가 선정되는 과정과 관련해 의혹이 일었다. 하청업체 입찰 당시 포스트원이 5등이었지만 최종 선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 하청업체였던 트루씨엠케이, KTGLS가 사실상 같은 업체라는 의심을 받았다. 입찰 당시 이들 업체들의 전·현직 임원, 사무실 주소지, 전화번호 등이 같거나 비슷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