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망하려는 여러 신호들이 있어도, 그것은 무엇인지, 무슨 이유인지, 언제부터인지도 모른다.

[jaeyiewlee]

나라가 망하려는 여러 신호들이 있어도, 그것은 무엇인지, 무슨 이유인지, 언제부터인지도 모른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나라가 망하려면 여럿이 신호있다.

나리가 망단하면 여맥이 신고하다.

나루가 망실이되면 여객들이 신없다.

나비가 망쳐지면 여앙이 신래있다.

나례가 망거하면 여망이 신멸한다.

나래가 망계따르면 여귀들이 신난다.

(시조해설)

지구촌 여기저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이 주는 인간에로의 경고가 일어나고 있다.:

온난화는 바닷물의 염도의 농도를 엷게 하고 고염도에서 저염도 해류이동의 방향을 바꾸어 기후변화와 폭설 폭우 태풍등 강풍, 이상 저온, 이상 고온, 이상 건조, 이상 다습 등 기후변화를 몰고 온다. 무엇보다, 그 바닷물 염도 변화가 해류방향을 난류와 한류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중요한 기후변화 요인이다. 만년설과 만년빙의 물의 고체화에서 물의 액체화로 인해 물의 고형물이 녹아 해수의 높이도 높아지게 하여 낮은 땅은 바닷물에 잠기고 섬도 잠기든지 섬으로 변하든지 해안선 변화를 가져오고 해수의 유동성은 더 큰 대륙과 대륙간 대지괴(땅덩이)간 단층등 지동을 가속화시켜 지진과 화산활동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 지구상에 모든 생물들이 그런 지질활동에 생명단축, 생명파괴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추론과 사유에 의해 지진 등 지질활동 활성화와 이상 기후현상의 지구온난화의 역습이 일어나고 있다.:

유럽에서도 혹한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리스에는 한랭전선으로 사흘 사이 기온이 20도 이상 떨어지면서 12년 만에 큰 눈이 내렸으며, 평년 기온이 영상인 터키의 이스탄불에서도 이례적으로 눈이 내렸고, 폴란드에서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모래로 덮여 있을 해안가가 북극처럼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https://www.ytn.co.kr/_ln/0104_202102160825148233

미국 남서부 텍사스주(州)는 폭염과 모래사막으로 유명한데, 그런 텍사스가 눈으로 뒤덮이고, 2월 평년 기온이 섭씨 6~9도로 온화하지만, 올해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며 수십 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평년보다 20도 이상 떨어지며 30년 만의 기록적인 한파와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이례적으로 겨울 폭풍 경보가 발효되기도 하고, 전례 없는 빙판길에 고속도로 133중 추돌사고가 있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2/15/7YFIGVYJZ5EJBAZOPFTQJQYLZM/

2021년 2월 13일 오후 11시 8분께 후쿠시마(福島)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추정치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지진의 강도는 일본 기상청이 발표하는 진도 기준으로 진앙에서 가까운 후쿠시마와 미야기(宮城)현 일부 지역은 6강의 수준의 지진이 있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4000700073

이런 일본지진에 대해 힌국내 영향은 작다고 하지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1411020000094

앞으로 지구상 온난화의 역습 상 지진, 지질 활동 활발함에 따라, 미래에 닥칠 한반도 지진과 지질활동이 빈번해질 것에 대비해 한반도 남북한도 지진에 대한 건물 지형물 건축상 지진대비 설계기준를 더욱 상향하고 강화하여 대비해야 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산맥에서 한겨울에 폭우로 녹아 떨어진 빙하에 눈비가 섞인 바위, 자갈, 진흙 등 쇄설류에 의해 200여명이 실종되는 가슴 아픈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 아주 큰 산과 큰 나무 아래에서는 햇볕을 못받든지 천둥벼락을 맞든지 재난이나 재앙이 닥치든지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큰 자연환경에 인간을 포함하여 작은 동식물들은 생존에 적합하지 않아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구전의 경구가 생각이 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구상 여기저기 사람들이 살면서 이 지구상 가장 높은 산이자 가장 높고 큰 산 히말라야산맥 아래 인도 그 산밑 마을이 2021년 2월 8일 순식간에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해발 7816m인 난다데비 국립공원내 빙하들이 강 상류 계곡으로 떨어졌고 그 빙하 때문에 다우리강은 갑자기 불어나면서 마치 쓰나미 같이 엄청난 속도로 홍수의 급류가 생성되었으며, 이는 댐 인근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두 곳을 부수었고 계곡을 통해 강하류로 마을, 도로와 다리 등을 휩쓸어버리는 대참사를 낳았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09002010

아프리카에 눈폭풍에다 벼락이 치질 않나,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미국서 건포도 건조와 사막 등으로 유명한 대표적 건조지역으로 평소 눈에 잘 내리지 않는 지역 등지에서 폭설이 내리지 않나

http://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31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130/105189815/1?ref=main

또한 우리에게도 눈이 갑자기 내리고 태풍급 강풍이 갑자기 불어 한반도를 덮치고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3878033

북극 한랭고기압 제트기류의 주름치마가 느슨해지면서 찬공기가 무겁게 한반도를 내리깔리면서 그간 봄보다 며칠간 더 태평양 온난다습하던 저기압 온난전선을 위로 거두어내고 북극한랭전선이 제트기류와 같이 강하게 확 밀어 내리면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간 한반도주변을 지나면서 폭설과 강풍을 동시에 동반하고 북극발 강추위 북극발 냉동고 추위를 몰고 오고 있다.

자연이 주는 경고는 인간이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이다. 지금 코로나감염병과 미래의 핵전쟁으로 지구촌이 생명체로서 과도하게 밀집된 지구촌 인구증가와 지구건강인 지구기후의 불균형을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가이아 이론

https://ko.wikipedia.org/wiki/%EA%B0%80%EC%9D%B4%EC%95%84_%EC%9D%B4%EB%A1%A0

이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구멸망 100초전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8008100075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폭주하는 기관차라고 했다.

누가

http://m.segye.com/view/20200629513461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071

누구를

http://m.segye.com/view/20200629513461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071

통제력 잃은 폭주기관차라고 일컬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남한수장 편 속칭 문빠들의 행태와 더불어 모가수의 “다함께 (폭주기관차) 차차차”라는 노래를 불러야 하겠다. 연일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실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진보성향과 좌파일색으로 넘어가면서 중립성, 균형성, 형평성, 공정성 등이 무너지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13/2019051300215.html

남한수장편 속칭 문빠들은 여론조작과 여론편향에 들개떼같이 달려들어 그들의 반대파 또는 척지기들을 향해 무리, 집단, 단체, 다중 각종 여론 오도, 오만의 폭언, 폭행, 폭파를 일삼아왔고, 급기야 친문세력은 이제 ‘내로남불’ ‘이중잣대’의 차원을 넘어 ‘정신승리’의 경지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고. 이임식에서 ‘영원한 개혁’ 운운하며 눈물 흘리는 모전장관과 “사랑해요”를 연창하는 지지자들의 모습은, 자기합리화·자기세뇌를 수없이 반복한 결과, 자신들이 날조한 허구의 세계 속에서 감격하고 희로애락을 나누게 된 집단최면의 경지로 올라서서, 그들만의 리그에 그들만의 승리를 위해 정신승리의 스크럼을 철저히 짜고 완전 배타주의를 고수하는 집단심리학 연구 대상이라고 하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205/105290873/1?ref=main

그들에 둘러싸인 남한수장은 자신의 성향과 맞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대법관들을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로, 즉, 좌파성향 법관들로 스크럼을 짜고 채워서 남한수장 탄핵도 하지 못하게 국회를 자기편 다수당으로 만들어놓고 자신의 잘못과 허물과 죄과를 마지막으로 판단한 법관과 판관들을 모두 자기편 좌파성향 법관들로 채워 넣으면서 사실상 남한수장인 대통령을 견제와 균형은 벌써 망가졌든지 민주주의의 삼권분립과 멀어진채 독재와 독선의 탈을 쓰고 선출된 전제권력과 선출된 권력 전횡을 여기 저기 보이지 않든지 보이든지 일삼고 있다. 자신의 범법과 남한수장 편 식솔들의 법적 판단과 법적 처분에서 관대하거나 유리한 처분을 하도록, 사법부 편파판결과 결정 혹은 사법부 범법불법카르텔, 검찰과 경찰 권력형비리 권력부정부패 들추어내지 않기와 그런 부정부패수사사건 알아서덮기나 알아서기기 내지 불법카르텔, 형사상 처분 약하게나 덮어두기를 하도록 검찰과 경찰 길들이기,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의심되도록 우리는 같은 편을 짜고 각종 판결과 판단을 정의와 공정과 공평과 형평을 무시하고 남한수장이 그간 강조해온 정의, 공평, 평등, 형평의 정신은 취임사에는 가졌는지 모르지만, 모여사 땅투기사건, 모장관 자식입학부정비리, 모사모펀드사건축소은폐, 원전기술북한퍼주기의심 등등에서 전부 중범죄의 탄핵감이든지 파면감인데도 단죄, 처벌되지 않거나 약하게 처분되든지 덮어지든지 하면서 지금까지 행해온 행태와 그간 행위들을 유추하거나 추론해 보아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대법원장이 정치판 눈치를 보며 사법부 독립은커녕 행정부 혹은 집행부 수장 대통령의 눈치와 고려에 아부성 제 사법부, 제 부하나 제 하부조직, 제 식구 탄핵에도 정치적 고려를 하는 모습은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4/CF6PO2X3XFA7VNRKRHT6RKTWD4/

명백히 삼권분립의 원리와 원칙에 어긋난 헌정질서 문란한 작태이다.

이런 강추위 속에도, 날씨와 기후의 경고와 교훈은 얻으면 우리의 득이 되고 생명의 연장이 되며 나라의 운명이 연장이 된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과거 태평양전쟁의 적국이지만 지금 철저히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있듯이 북중러에 대한 한미일간 협력이 중시되는 국제정세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원수지만 서로 같은 배를 타고 있어서 협력해야 하는 오월동주(吳越同舟) 시대에 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즈음도 계속되는 한일간 갈등은 여전하고 지속되고 있다. 지금 국제정치와 국제정세에서는 한일간 둘다 협력하지 않는 것은 한일의 명백한 패착이다, 여기서 한일갈등과 비교해볼 대상으로서, 지금 한일 위안부, 역사문제의 근원인 한일합방 등 우리 한일간 민족적 갈등보다 더 깊은 갈등의 대표적 사례가 민족적 설움 하면 이스라엘 유태인과 게르만 민족 독일 나찌 히틀러의 전쟁학살,

https://jingi8816.tistory.com/entry/%EA%B4%91%EA%B8%B0%EC%9D%98-%EC%97%AD%EC%82%AC-%ED%9E%88%ED%8B%80%EB%9F%AC-2%EB%B6%80

홀로코스트, 번제(태워죽이는 제례)의 전쟁범죄

https://brunch.co.kr/@kamohaeng/52

를 들어야 하고 왜 그런 전쟁범죄를 유태인에게 저질렀을까를 간단히 진단한다.: 일제치하의 일본인의 일류상류국민 대 조선인의 삼류하류국민 의식에 대비되는 유대민족 대 게르만민족간 유대선민주의 대 게르만우등민족주의간 종교적 이유, 문화적 이유, 민족사적 이유 등등 다 있을 것이다. 본저자는 역사정치문화종교경제사적으로 보아, 흑사병(페스트)이 쥐벼룩에 의해 옮겨진다는 과학적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시기의 페스트가 만연하던 중세유럽에 저 사람들 속에 종교적 고결함과 경건함에 더해 정숙 정결로 소문난 유대교와 유대인들은 철저한 자기 절제와 종교적 결속에다 상업과 교역에서 뛰어나서 사회적 지위와 세속적 부의 지위를 모두 걸머쥐었으나, 그런 지위를 상대적 다수의 이민족 대 소수의 유대인 사이에서는 새로운 시샘과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에 민족적 지탄 대상과 증오 대상이 되었는데, 이런 증오는 확장, 확대되어 결국 건전한 종교적 이유와 영역으로까지 확장, 확대되어서 페스트 병이 잘 걸리지 않던 유대인에게 그들이 흑사병을 옮기는 주범 내지 주역이라고 오지목과 오인을 하였고, 그들이 지옥의 병 페스트 퍼뜨린다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7786

라는 마녀사냥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4/2020032405525.html

의 게르만의 증오의 대상으로 화형에 처하게 하는 희생양으로 변해서, 구전되고 와전되어 잘못된 의식과 인식을 게르만 민족은 오랜 시간 동안 유태인에게 가졌다. 그런 우등열등민족의식이 더해지고 그런 잠재되어온 잘못된 역사 인식과 의식 전제 오류가 역사 결과 오류를 낳았듯이, 잘못된 증오가 잘못된 증오범죄를 낳은 것이 나찌의 제2차 세계대전기 유태인 홀로코스, 유대민족 대학살의 전쟁범죄를 낳았다. 그렇게 역사 전제오류의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전혀 다른 역사오류의 다른 대학살, 엄청나게 참혹한 전쟁범죄의 결과를 낳았다.

그처럼 독일 게르만인들이 유태인에 대한 대학살이나 일본인이 조선인에 대한 대학살의 역사인식이든 실제 북한 김정은이 남한 핵무력적화통일의 목표와 목적인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상보다 북한식 주체사상의 북한식 공산주의가 최고로 미래 남한에로의 핵전쟁 전쟁범죄인 대학살이라는 사상인식이든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전혀 다른 결과 대학살을 낳았고 낳을 것이다. 그렇게 잘못된 역사인식과 잘못된 사상인식은 엄청난 오류를 범한다.

그렇게 잘못된 전제와 역사와 사상 인식으로 핵전쟁의 첫단추를 잘못 꿰면 연쇄적으로 인류는 멸망의 지름길로 바로 직행함을 뜻한다.

지금 너무나 크게 우려하는 것이 그 인류멸망의 첫 단추란 북한발 동시다발 기습 핵전쟁이다. 누가 시작하든 핵전쟁은 인류의 전부 멸망을 초래한다. 그 핵전쟁의 첫 단추의 시작을 김정은이 잘못 꿰려고, 지금 막 시작하려 하고 있다. 그의 목적은 한반도 핵무력 공산화이지만, 주변국이 개입하면서 미중러일 핵전쟁확산은 인류의 멸망을 바로 가져온다. 이번에 남한에 불어닥친 핵강풍처럼 준비도 없는 남한사람들에게 바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 김정은 핵무기개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이유는 하나도 둘도 모두 한반도 핵무력 공산화 남한적화통일이다.

핵전쟁은 마치 지금 핵한파와 핵강풍이 갑자기 불어 덮치듯이 남한과 남한사람들에게 다가온다.

https://www.news1.kr/articles/?3878033

김정은의 핵전쟁개시는 남한의 햇볕정책 시행시도 등의 남북한의 우호적 분위기와 무관하게 북한이 일방적으로 트집과 핵전쟁 빌미를 만들어 시작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남한수장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이든지, 통일부의 일방적 북한 도우기든지, 한반도의 봄이든지 전혀 무관하게 김정은 핵전쟁을 시작한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라는 핵깡패가 핵칼을 갈아서 뽑아 겨누고 있는데 내 배는 핵칼이 들어가지 않으니 남한대문을 열고 내 배 한번 찔러나 보소라고 하듯이, 남한수장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실패를 아예 예정하고 있고, 남한의 멸망을 도맡아 놓고 있는 바보천치 같은 전략전술이다.

남한의 지금 북한 도우기나 물심양면의 모든 남북한우호적 분위기 만들기의 햇볕정책은 사실상 정보경제학적 레몬시장(lemon market)( 레몬시장을 한국어판으로는 번안을 하자면, “개살구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개살구의 겉은 맛있어 보이나 실제 먹어보면 맛이 없는 개살구를 한국속담에도 있듯이 그 속담 유래에 따라, “빛 좋은 개살구” 시장에 비견해 본다. 그런 레몬시장에서의 레몬이 겉으로는 노랗게 먹음직스럽지만 실상 먹어보면 아주 시고 맛이 없음에서 유래하여 바깥 정보인 외부정보와 속맛 정보인 내부정보간 격차가 존재하여 외부정보는 일부만 드러내서 그 레몬의 맛을 보지 못한 다른 많은 사람들은 외부정보가 전부를 다 나타내지 못하고 레몬의 맛의 속정보가 아주 시다라는 레몬을 먹어본 내부자들만 아는 사람들간에 정보격차가 존재하는 정보 불균형 상황을 나타내는 시장으로 대표적인 이런 정보 불균형상태 시장은 중고자동차 시장으로 중고자동차 판매자 내지 공급자는 중고자동차의 하자를 잘 알고 있으나 중고자동차 소비자 혹은 수요자는 잘 모르고 있음.)

https://ko.wikipedia.org/wiki/%EB%A0%88%EB%AA%AC_%EC%8B%9C%EC%9E%A5

으로 북한 김정은이 핵전쟁을 하고, 하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북한 김정은에게 있기에 남한과 남한사람의 우호적이고 햇볕정책 시행에도 무관하게 남한사람과 남한수장의 마음과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결정되어 북한 김정은 일방적 편향적 정보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즉, 북한의 핵전쟁개시결정 정보의 전부를 다 가지고 있어, 핵전쟁개시정보시장의 북한 김정은의 절대적, 우위적 불균형 상황이다. 북한의 일방적 의사결정의 핵전쟁개시상황이란 모든 남한수장의 노벨평화상 수상만을 향한 듯하지만 그런 남한수장의 평화주의 고집, 고수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한반도 평화전략전술은 무용지물이든지 필패 전략전술로서, 남한사람들에게 전멸살상과 패망만을 안기는 전혀 쓸모가 없다. 남한수장과 남한사람들은 비핵화 평화주의 고수하면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정은의 핵전쟁 개시 의사결정 상황(남한이 평화프로세스라고 하면서 평화주의로 북한을 설득과 주변국의 도움으로 핵무장을 해제, 포기하려는 노력과 상황지속함으로써, 지금의 북한핵무장에 남한이 맞대응핵무장을 하지 않고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하고 비핵화 평화전략전술고집 고수함을 가정함):

1. 김정은의 틀림없는(상대적 비모험적) 핵전쟁개시 = 미국의 한반도 철수와 미핵우산철수 = 한반도 공산화 = 남한패망

2. 김정은의 예상되는(상대적 모험적) 핵전쟁개시 = (1안) 미국의 한반도 진주와 미핵우산작동, 한반도 핵전쟁개입, 미중간 핵전쟁확전 가능(아직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보다 약하기에 우선시 될 경우를 중국이 북한을 적극 만류나 반대할 소지가 큼.) = (2안) 미국의 한반도 진주하지만 북중러의 핵공격 위험과 위압에 밀려 한반도에서 사후적 후퇴와 철수함.(미래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에 상응하든지 우위에 설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래에 다가올 상황임.) = 남한패망 = 한반도 공산화

이상의 남한 비핵화 북한핵무장의 핵불균형 평화주의 프로세스의 상황이 계속 되면, 남한의 현재와 미래 상황이 모두 비관적으로 남한 멸망과 패망만 있다. 즉, 어느 경우이든 남한이 지금처럼 비핵화와 평화주의로 계속 가면 지금의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남한 패망과 남한 공산화이다.

여기에 더욱 좋지 않게도, 남한이 중국편향으로 남한이 공산화를 칭송하고 공산화되려나 보다라고 북한 김정은이 오판하도록 하는 요인과 북한 핵위협을 해도 먹히지 않으니 실제 핵칼로 찔러나 보자라고 해야 정신을 차릴 정도로, 북한 김정은 지금 남한을 발 사이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있고, 남한수장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놀리는 것을 보아도, 북한이 남한을 한민족으로서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북한 핵무기로 쳐죽일 핵공격의 대상으로 이미 보고 있고, 그렇게 벌써 엄청나게 깔보고 업신여기는 도와 수와 선을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다. 북한 김정은은 로마 케사르처럼 남한 적대시와 남한 업신여기기라는 진군하는 군대를 이끌면서 돌아오지 못할 남북한 화해와 평화가 아닌 남북한 전쟁의 다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겉으로는 남북한 평화운운하면서 속으로는 철저히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지금 북한 핵칼들이 미국과 일본을 향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고 보일지라도, 절대 미국이 아닌 오로지 남한과 남한동족을 향한 핵칼을 갈면서 철저히 이중플레이를 하고 남한국민과 남한수장을 속이고서 너무도 빨리 이미 전쟁의 선으로 넘어섰다. 그런데도 남한수장과 그 이하 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받거나 말거나 계속 남한의 평화의 떡을 북한에게 건네려 하니 남한 전체를 다 내놓아라고 핵칼을 비수를 바로 겨누고 찌를 듯이 계속 남한대문 바로 앞 지하에서 핵칼을 수백 자루 수천 자루를 갈고 있다. 이제는 그야말로 남한수장 이하 저자세로 끌려들어가는 모습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하염없이 비굴과 비겁을 넘어선 최저한의 자존심과 양심을 버리고 북한에 굽실대고 굴신을 넘어선 상굴욕의 단계에 있다. 아주 그냥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은 이미 남한수장을 자신들의 하수인이하 그것을 넘어선 패잔병 내지 졸 아니 상병신, 상등신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남한이 평화주의가 격에 맞지도 상황판단도 못하고서 핵위협을 대화로써 아직도 여전히 풀려고 하거나 핵칼을 평화적 대화로 갈 수 있다라는 오인을 넘어선 오만과 만용의 요인도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중국 공산당 성립을 남한수장이 축하하는 모습이란 미중간 첨예한 국력 경제력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대립과 갈등에 직면해 있는 작금의 국제정세 속에서 그것을 감지하고 느껴야 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우방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당연히 고려해야 하면서 사려하고 또 사려해야 하는 정말 진중하고 또 진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국정최고책임자로서 경솔, 경망을 넘어선 망책과 경거망동하는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을 연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할 텐데, 중간은커녕 남한 스스로 죽을려고 용을 쓰도록 아예 미국이란 북핵태풍과 중국핵태풍을 막아주는 거대한 바위 같은 우리의 방패막이 미국을 향해 스스로 죽으려고 미국이란 그런 북핵태풍과 중국핵태풍을 막는 큰얼굴의 커다란 바위에게는 머리를 세게 들이받고 있다라고 비유해야 한다. 그것을 다른 비유를 하자면, 또한, 우리의 남한수장이 우리의 유일한 우방과의 적대국 중국을 향해 절을 하면서 미국을 향해 무언의 똥과 오줌을 싸서 뿌리는 모욕을 주며 아예 미국을 무시하고 박대를 하는 모습에 실망한 미국 외교가와 관가에서의 한국에 대해 그간 태평양전쟁기 일본제국주의에서 해방시키고 6.25 남북한동족상잔의 한국전쟁에서 피흘린 미국에게 무정하다 못해 비정하여 배반과 배신의 감정을 갖게 만들면서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2/03/FOHRGILWIJFG5ELMVV2PZHAJ4U/

외교적 실책과 하책으로 우리의 유일한 우방이 우리를 등지고 떠나가게 만들고 있어 망하기 딱 좋은 남한이 국망의 단계에 원치 않지만 스스로 올라섰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1/22/QOUVO44ZT5HM5FCXGCIME2DK44/

:

남한 수장의 중국공산당수립 축하칭송이 주는 오인과 오판과 북한 핵위협에 대화로만 지속하고 계속하려고 해석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더욱 이런 남한 핵무력 적화통일을 불러들이는 요인도 가중되고 있다. 미우방 현재의 중대한 핵우산의 중대한 보호자인 미국이 왜 남한을 보호하는지 의문을 품게하고 한반도 미국의 철수를 앞당기거나 사실상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을 쉽게 거둘게 할 남한수장의 중국편향성 발언들이 미국 새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발언과 중국편향적 발언이라는 미중간에서 중국쪽으로 더 가 있는 듯하게 하는 어중간한 스탠스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8/7MGXF4NWPVAZLIES2A2AJVJ4ME/

그것은 다름 아닌 남한수장의 중국 시진핑에게 미국 바이든보다 먼저 중국 공산화를 축하하는 메시지전달이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27/2021012700172.html

쉽게 말해, 미국의 핵우산이 아직 있는 듯한 호강에 받혀서, 미국의 적대국이라는 중국쪽으로 남한이 편향한다라고, 중국 공산화를 축하해주며 한반도의 일시적 평화에 겨워서 미국핵우산보호라는 미국을 엿을 먹이도록 요강에 똥을 싸고 있는 격이다.

남한 수장이 지금 한반도 핵우산의 보호자 미국에게 서운하게 하는 분명한 외교적 실패이고 실책이다. 지금 한반도는 핵태풍 전야의 고요함에 있다. 일시적인 평화안주이다. 곧 핵태풍이 불어닥칠 위기와 기세가 한반도 주변에, 과거 동남아를 확 휩쓸어 수많은 사람들을 쓸어 죽인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단지 남한수장과 남한사람들이 모르든지 감지하지 못하든지 노벨평화상수상환경 만들기나 분위기 만들기라는 평화프레임에 빠져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결정적인 남한국망과 남한전멸의 신호는 한반도 핵대전이 벌어지는 남한선수와 북한선수 사이 북한 선수는 어른의 핵주먹을 가진 핵헤비급 체급의 핵무기를 가졌는데, 남한 선수는 어린아이의 주먹의 재래식무기급 체급의 비핵무기를 가지고 대전을 치르려고 하고는 있는 것 자체가 남북한간 북한 어른 핵체급 대 남한 아이 비핵체급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경기가 되지도 않는 상황인데다 그런 한반도 링위에서 북한 핵주먹이 날아오려고 하는데 남한 아이는 스스로 방어할 가드를 아예 내리고 무방비로 서 있으면서 상대 적인 북한 어른 핵주먹을 보고, 한미군사훈련의 가드를 내릴까요라고 패전하고 망하려고 안달을 하듯이 북한의 적군에게 묻고 있다.

남한 군내부에서 “대통령이 北에 한미훈련 중단 빌미 주나”라고 의심하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120/105001402/1

국군통수권자 남한수장과 군사이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 즉,

남한 군내부에서 대통령이 북한에 한미훈련 중단 빌미 주지 않나라고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다.

이런 남한수장은 “한미훈련을 북한과 협의”를 한다는 것은 남한에로의 공격자 적과 내통을 하든지 적의 이익에 기여를 하든지 남한주권을 북한과의 의사결정에 따라 국명과 국운을 결정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이런 남한 국군통수권자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국방 통수 방어 지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한미동맹의 조약상 어떤 북한과의 흥정거리가 될 수 없음에도 국군통수권의무와 권리를 적극적 포기나 방기하는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119/105000515/1

어떻게 하다가 남한수장이 “한미 훈련도 북한과 협의”하여 적에게 양해 구하고 훈련해야 하는 이 지경까지 왔는가?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20/O6N3CN32UNH2JJSCT2UUHDW3WI/

남한수장의 북한 김정은에게 아주 비겁하게도 너무나 저자세인 국방외교 전략전술 차원으로 보여지는 점에 더해, 북한이 남북한간 대화 제의를 역이용 당해 남한군 안팎에서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서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남한의 어린아이 재래식무기체급에 더해 북한 어른 핵주먹펀치를 막을 미국식 가드를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120/105001132/1

이런 미국식 가드와 미국 큰형의 작전지시와 작전타임을 남한 혼자 다 하겠다라고 남한이 우쭐대며 망하려고 용을 쓰다 못해 안달을 하고 있다.

남한어린아이가 혼자서 글러브를 끼고 혼자서 잘 싸울 수 있다고 북한 어른 핵주먹의 맛이 어떤지도 천지분간도 못하고 조르며 글러브와 가드를 내리고 북한 핵주먹에 남한 어린애 턱 조각이 산산조각이 되어 날아가 즉사하는 상황을 모르고 더 핵주먹의 핵어른의 힘을 키우고 커고 자라서 마땅히 북한 핵주먹에 견디고 맞설 핵주먹을 가진 뒤 전시작전권을 요구해야 함에도 남한 어린애가 미국형에게 혼자 힘도 없이 싸우다가 아주 훌륭히 바로 즉시 전사하게 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격이다.:

미국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점보다 조건”이라고 한국과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듯이, 우리의 보호자이 후견인 미국 대국형이 남한 소국동생에게 남한 소국동생이 혼자서 마음대로 싸우기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 혼자서 싸우느냐가 아니고 너가 혼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서 능히 혼자서 싸울 작전권능을 전부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혼자 싸우서 죽든 말든 우선 혼자서 싸우는 결정을 먼저 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격이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130/105190230/1

여기에 미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 못박는 건 위험”하다라고 서두르는 남한에게 제동을 걸고 있고,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130/105190037/1

남한이 전작권 조급증에 빠져서 “병력·인력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정색을 하며 미국이 경고하고 나섰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129/105189639/1

여기에 산자부와 남한수장 사이 남한의 최고급 원전기술은 사장시키거나 폐쇄조치하고 북한 원전은 건설하여 속칭 핵폭탄개발에 유리하도록 적을 이롭게 하려는 이적행위가 문제시 되면서

https://news.joins.com/article/23984657?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이런 행위를 한 근원적인 이유가 남북한 평화무드조성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을 향한 줄기찬 노력인지 몰라도 그런 분야 전문가 전 한수원 사장도 이해하지 못할 남한수장과 산자부 사이에서 부정비리가 있음에도 과거 유물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고 자기패착을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오신과 과신을 하고 자기 범법 합리화든 잘못이든 오로지 숨기고 가리려고만 하고 있다.

남한이 망할 징조이다.

지금 한반도 북한발 선제기습동시다발 핵전쟁의 핵태풍이 불어오려 하고 있다. 지금 남한은 이에 대한 남한 자체 북한발 핵태풍 핵전쟁을 오로지 맞아야 하는 주인이고 당사자이다. 제3자나 타인의 핵전쟁이 아니다. 우리 남한멸망과 남한사람을 절멸과 전멸을 가져오는 핵전쟁에 대한 남한 자체 핵전쟁 대응책을 즉시 마련하지 않으면, 미국의 핵우산도 일시적이고 항구적이 못되며, 장기적으로 국제정치 역학적으로 미래 추세와 미래 방향에서 보아도, 유일무이한 핵전쟁방어 철벽방어는 남한자체 핵무장 외에는 남한과 남한사람은 살아남지 못한다.

(기사자료)

'사막의 땅' 텍사스에 눈 내려...30년 만의 한파

2021년 02월 16일 08시 25분

[앵커]

미국 남부 텍사스 주에 기록적인 한파와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겨울 폭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30년 만의 한파로 곳곳에서 정전과 교통사고가 발생해 미 백악관은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보도에 채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텍사스 주의 유명 관광지인 알라모, 텍사스 독립전쟁의 요새로 모래사막이었던 이곳에 보기 드문 눈이 내렸습니다.

[케빈 제임스 / 샌 안토니오 거주 : 샌안토니오에서 왔는데 알라모에 눈이 내리네요.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을 보게 될 줄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 이례적으로 겨울 폭풍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하루 사이에 영상 2도의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면서 연방 비상사태도 선포됐습니다.

텍사스 주도인 휴스턴 지역에서는 3백만 명이 한파로 인한 정전으로 어둠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인근 공항도 악천후로 폐쇄됐습니다.

갑작스런 눈으로 교통사고도 잇따라 고속도로도 막혔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텍사스 전체에 평균 5~15cm의 눈이 쌓이고, 북부 일부 지역에는 30cm가량 폭설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폭염과 모래사막으로 유명한 텍사스가 눈으로 뒤덮인 것은 북극 한파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도 혹한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리스에는 한랭전선으로 사흘 사이 기온이 20도 이상 떨어지면서 12년 만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평년 기온이 영상인 터키의 이스탄불에서도 이례적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모래로 덮여 있을 해안가가 북극처럼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YTN 채문석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www.ytn.co.kr/_ln/0104_202102160825148233

‘모래 사막’ 텍사스가 얼음판 됐다…30년 만의 한파

평년보다 20도 이상 떨어지며 30년 만의 한파

전례 없는 빙판길…고속도로 133중 추돌사고

김은경 기자

14일(현지 시각) 미국 남부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의 눈 덮인 도로. /AP 연합뉴스

미국 남서부 텍사스주(州)에 기록적인 한파와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이례적으로 겨울 폭풍 경보가 발효됐다. 텍사스는 2월 평년 기온이 섭씨 6~9도로 온화하지만, 올해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며 수십 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14일(현지 시각) 미국 백악관은 텍사스주에 대한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재해 대책 기구인 연방긴급사태관리청(FEMA)이 텍사스주 254개 카운티 전체에 집단진료와 피난 등 응급조치를 제공하도록 승인했다.

미국 국립기상청(NWS)은 텍사스 전체에 평균 5~15cm의 눈이 쌓이고, 북부 일부 지역에는 30cm가량 폭설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앞으로 며칠 동안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의 매우 위험한 겨울 폭풍에 직면했다”고 했다.

미국 텍사스주 전역에 영하권 한파가 닥친 13일(현지 시각) 오데사의 랫리프 스타디움 앞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AP 연합뉴스

폭염과 모래사막으로 유명한 텍사스가 눈으로 뒤덮인 것은 북극 한파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극 한파에 따른 찬 공기는 보통 미국 북부 지역에만 머무르지만, 올해는 텍사스, 오클라호마, 뉴멕시코, 아칸소 등 중남부까지 밀려 내려왔다. 이 찬 공기가 남동부의 온화한 공기와 만나면서 급격한 온도 대비가 겨울 폭풍을 불러일으켰다는 설명이다.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의 눈 덮인 도로에서 제설 차량이 작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교량과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지난 11일 포트워스에서는 고속도로에서 18륜 대형트럭을 포함한 차량 133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겨울 한파가 익숙한 북동부 주들과는 달리 텍사스는 일반적으로 도로의 얼음을 녹이는 데 필요한 제설 장비가 부족하고, 빙판길용 윈터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도 드물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지난 11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발생한 차량 추돌 사고 18륜 대형 트럭과 승용차들이 엉켜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2/15/7YFIGVYJZ5EJBAZOPFTQJQYLZM/

일본 기상청 발표 '진도'는 각 지역 지진 강도…총 10단계

송고시간2021-02-14 01:11

박세진 기자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13일 오후 11시 8분께 후쿠시마(福島)현 앞바다에서 규모 7.1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의 강도는 일본 기상청이 발표하는 진도 기준으로 진앙에서 가까운 후쿠시마와 미야기(宮城)현 일부 지역에선 6강에 달했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magnitude)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각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는 사람이 흔들림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0'부터 서 있기가 불가능한 '7'까지 10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5, 6은 각각 약·강으로 세분된다.

지진이 빈발하는 일본의 기상청은 규모보다 각 지역의 피해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진도를 중시해 발표한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표)

진도	체감 수준	실내 상황	실외상황
0	사람이 흔들림 감지 못하지만 지진계에 기록됨
1	실내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 중 일부가 흔들림 감지
2	실내에 있는 대부분 사람이 진동을 감지하거나 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부가 깨어나는 수준	벽에 매달린 장식품이나 전등 줄이 조금 흔들림
3	실내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흔들림 감지. 보행자 중에서도 흔들림 느낄 수 있음. 자고 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깨어나는 수준	찬장에 놓인 식기류가 덜그럭 소리를 냄	전선이 조금 흔들림
4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는 수준. 걷고 있는 사람의 대다수 흔들림 감지. 자고 있는 사람의 대다수 눈을 뜸	전등줄이 크게 흔들리고, 찬장 내 식기류는 소리를 내고,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물건은 넘어질 수 있음	전선이 심하게 요동침.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중에도 흔들림 느끼는 사람 있음
5약	대부분이 공포감 느끼고 물건을 붙잡아야 한다고 느끼는 수준 .	전등줄이 격하게 흔들리고 찬장의 식기류나 서가의 책이 떨어질 수 있음.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움직일 수 있음	전봇대가 흔들리는 것을 알 수 있고 도로가 파손될 수도 있음, 창문 유리가 깨질 수 있음
5강	대부분의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가 힘듦	찬장의 식기류나 책장의 책이 많이 떨어짐. 고정하지 않은 가구가 넘어질 수 있음	창문 유리가 깨져 떨어질 수 있음. 보강하지 않은 블록벽이 붕괴할 수 있음. 자동차 운전이 어려워져 정차하는 사례 발생
6약	서 있기 어려워짐	고정하지 않은 가구의 태반이 이동하고, 넘어지기도 함. 건물이 뒤틀려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음	벽 타일이나 창문 유리가 파손됨
6강	서 있기 불가능하고 기어서 움직여야 할 정도. 몸이 내동댕이쳐질 수 있음.	고정하지 않은 가구의 대부분이 이동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짐	벽 타일이나 창문 유리가 파손돼 떨어지는 건물이 많아짐. 보강하지 않은 블록 벽의 대부분이 붕괴함
7		고정하지 않은 가구의 거의 모두가 이동하거나 넘어지고 내동댕이쳐지기도 함	벽 타일이나 창문 유리가 파손돼 떨어지는 건물이 한층 많아짐. 보강한 블록벽이 파손되기도 함

parks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14 01:11 송고

#후쿠시마 지진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4000700073

일본 지진, 국내 영향은 '미미'

입력 2021.02.14 15:44 수정 2021.02.14 18:35

사고 해역 편서풍 발생...방사성 분진 국내 유입 불가

일본과 한국 사이 해역에 대륙판 경계면 없어

쓰나미 발생 가능성 낮아...일본 정부 "쓰나미 없다"

국내 원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내진설계 강화

지진 규모 7.0에도 견뎌...국내 최고 지진 규모 5.8

14일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에 있는 이와키 시립 도서관에서 한 직원이 전날 밤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서가에서 쏟아져 내린 책들을 정리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현 동북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따른 여진이나 지진해일(쓰나미) 등을 포함한 국내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사고 해역은 지구 자전 영향으로 편서풍이 발생, 태평양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방사선 물질을 포함된 분진이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제로(0)'에 가깝다. 국내 원전의 경우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진에 견디는 내진 강도를 규모 6.5에서 7.0으로 강화, 내진 성능 기준을 초과하는 지진에도 방사능 유출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14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일본 지진에 따른 직접적인 국내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동북부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해도 일본 열도에 가로 막혀 국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지형적으로 우리나라를 향한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지형상 대륙판 구조를 살펴보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 해안에는 대륙판 경계면이 없기 때문에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도 없다. 게다가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부산과 일본 남서부 지역 사이 수심은 평균 120~130m 정도에 불과, 쓰나미가 발생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전 세계에서 지진으로 인한 원전 설비 손상이나 방사능 유출 사고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지진이 아닌 쓰나미에 의한 침수가 원인이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엔 안전하게 멈췄지만, 쓰나미에 외부 전원이 차단되고 비상 발전기마저 침수, 원자로 냉각기가 작동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과 제2원전,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직후에 쓰나미 피해 우려도 없다고 발표했다.

국내 원전의 경우 지진에 충분히 견디도록 설계된다. 원전 부지는 반경 320㎞ 범위를 조사하고 발전소 부지에선 지하 100m 깊이까지 지질구조와 단층 분포, 암반 특성 등도 확인한다. 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ㆍ6기 핵심설비의 경우 규모 7.4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국내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약 600㎞ 떨어진 곳에 위치, 규모 6,0 이상을 넘는 지진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10회 정도 발생한다. 하지만 건축물이 파손될 정도의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국내 관측 시작 이후 10회 정도에 불과했다. 국내 관측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된 2016년 9월 경주 지진의 규모는 5.8이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1411020000094

온난화의 역습… 쓰나미 된 히말라야 빙하

입력 :2021-02-08 20:56ㅣ 수정 : 2021-02-09 02:11

인도서 녹아 떨어진 빙하에 대규모 홍수

발전소 직원·마을 주민 등 200여명 실종

전문가들 “이례적으로 겨울에 빙하 붕괴”

빙하에 범람한 인도 다우리강 7일(현지시간) 히말라야산맥에서 녹아 떨어진 빙하로 거대한 홍수가 발생한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차몰리 지구의 다우리강가 수력발전소 근처에서 당국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급류로 발전소 건설 종사자와 마을 주민 등 최소 200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몰리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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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하에 범람한 인도 다우리강

7일(현지시간) 히말라야산맥에서 녹아 떨어진 빙하로 거대한 홍수가 발생한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차몰리 지구의 다우리강가 수력발전소 근처에서 당국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급류로 발전소 건설 종사자와 마을 주민 등 최소 200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몰리 EPA 연합뉴스

인도 북부 히말라야산맥에서 녹아 떨어진 빙하로 200여명이 실종된 재해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가 거론되고 있다. 다만 마을을 순식간에 쓸어버릴 정도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자연재해를 일으킨 빙하가 어떻게 해서 녹은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8일 인도 현지 매체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해발 7816m인 난다데비 국립공원에서 빙하가 강 상류 계곡에 떨어졌다. 빙하 때문에 강에 쓰나미 같은 엄청난 속도의 급류가 발생해 홍수를 일으켰고 댐 인근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두 곳을 파손한 데다 계곡을 따라 강 하류로 내려가면서 도로와 다리 등을 쓸어버렸다. 그 결과 리시강가 수력발전소 건설 종사자 50명과 타포반 수력발전소 인력 150명, 마을 주민 등 최소 200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연재해의 원인이 빙하 붕괴이고 이 빙하 붕괴의 근본적 원인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거의 일치한다. 빙하가 녹는 여름이 아니라 한겨울에 이번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환경전문가인 아닐 조시는 “빙하 붕괴 사태는 기후 변화 가능성을 보여 준다”며 “기온 변화가 빙하 분리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특히 난다데비 국립공원은 14개의 빙하가 강과 인접해 있고 산림벌채 등이 횡행해 빙하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었다. 환경단체들은 “이 지역에서 눈사태, 산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는 물론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도로, 철도, 발전소 등 난개발이 이런 사고를 부추길 수 있다. 우리는 대규모 하천 계곡 사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7일(현지시간) 히말라야산맥에서 녹아 떨어진 빙하로 거대한 홍수가 발생한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차몰리 지구의 수력발전소 근처에서 인도·티베트 국경 경찰(ITBP)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차몰리 AP 연합뉴스

▲ 7일(현지시간) 히말라야산맥에서 녹아 떨어진 빙하로 거대한 홍수가 발생한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차몰리 지구의 수력발전소 근처에서 인도·티베트 국경 경찰(ITBP)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차몰리 AP 연합뉴스

다만 어떻게 해서 빙하가 녹아 떨어진 것인지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유력한 설 중 하나는 빙하지대의 큰 웅덩이에 고인 물이 범람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과학자들의 위성사진이나 구글 지도 판독 결과에 따르면 이번 피해 지역 인근에 대형 빙하호는 없었다.또 다른 설로는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진흙, 바위 등과 함께 강으로 쏟아져 내려 홍수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눈사태와 산사태 등으로 흐름이 막혔던 강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범람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해를 본 지역의 날씨가 맑았기 때문에 고산지대 집중호우가 이번 재해의 원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09002010

김명수, 文행사 다음날 임성근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이정구 기자

입력 2021.02.04 14:06

지난해 5월 21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5부 요인 만찬 행사.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참석했다./국회 페이스북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인했던 ‘탄핵 발언’ 관련 녹음 파일이 4일 공개돼 초유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22일 임성근 부장판사와 면담 직전 이틀 연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차례 행사는 공개 행사였고 김 대법원장 외 다른 인사들도 참석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이날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사표 수리하면 내가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등 정권을 의식한 발언이 회자되면서 ‘친정부 편향된 대법원장이 정권 눈치를 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면담 전날·당일 文 대통령과 행사에서 만나

2020년 당시 김 대법원장 일정과 당시 행사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 면담 전날이었던 그해 5월 21일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만찬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대법원장,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부부가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면담 당일 22일에는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수여식에 참석했다. 청와대 방문을 마친 김 대법원장은 오후 5시쯤 대법원에서 임 부장판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文은 윤석열 판결 앞두고 김명수 초청

문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의 만남 관련해선 지난해 12월에도 “삼권분립 원칙에 입각했을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그달 22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김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 오른쪽은 김명수 대법원장./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 오른쪽은 김명수 대법원장./뉴시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은 헌정 사상 초유인 현직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하루 뒤인 23일엔 여권에서 수차례 “무리한 수사” “정권 흔들기 목적”이라고 비판해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삼권분립 체제 아래서 중요 재판을 앞두고 대통령이 대법원장 등을 청와대로 부르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상황”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국회에서 무슨 얘기 듣겠나”

이날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정권 눈치보기’ 논란이 확산하면서 일선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지 의문”,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이날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당시 면담에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라는 발언도 있다. 한 평판사는 “대법원장이 국회 눈치를 보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말한 것부터가 충격적”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4/CF6PO2X3XFA7VNRKRHT6RKTWD4/

[취재수첩] 정치적 판결 급증…'문재인 사법부' 중립성 우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진보 성향… "특정 성향 편중, 사법부 독립 문제로”

김현지 기자

입력 2019-05-13 19:07 | 수정 2019-05-14 16:47

▲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정상윤 기자

‘낙태죄, 헌법불합치.’ (4월 11일 헌법재판소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규정해야.’ (6월 28일 헌법재판소 판결)

문재인 정권 출범 뒤 나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헌재)·대법원 등 최고 사법기관의 구성원이 친정부 성향으로 바뀐 탓에 판결이 ‘진보적’ 색채로 바뀌었다고 입을 모은다. 특정 성향의 인물이 사법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주요 판결에 대한 편향성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현 정권 임기 내 남은 주요 판결도 ‘좌파 성향’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文정권 출범 후 헌재, 헌재 판결 뒤집다

실제 헌재의 경우 지난해 9월 재판관 과반수가 진보 성향으로 바뀐 뒤부터 기존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낙태죄 사건'이다. 헌재는 지난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낙태죄 사건(2017헌바127)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실질적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 의견을 냈다.

이 판결은 2012년 8월 낙태죄(사건번호 2010헌바402) 처벌을 합헌으로 본 헌재 판단을 뒤집은 것이라서 법조계에선 논란이 일었다. 구성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법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중 4명(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이 합헌, 4명(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관은 진보 성향 4명(송두환·김종대·목영준·이정미), 보수 3명(박한철·이동흡·이강국), 중도 1명(민형기)으로 분류됐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2011헌바379)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지난해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관련 조항에 대해 6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2008헌가22)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해당 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7명(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박한철·이정미·조대현)이 합헌, 2명(이강국·송두환)은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의 조대현 재판관을 포함해 당시 헌재는 진보 5명, 보수 3명, 중도 1명이었다. 2011~2012년 헌재 재판관은 박한철·이정미를 제외하고는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인물이었다.

진보 6명, 중도 2명, 보수 1명… "균형 무너졌다"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다. 헌법재판관 추천 몫은 대통령이 3명, 국회 교섭단체 대표(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가 각각 1명씩, 대법원장 3명이다. 언뜻 보면 행정·입법·사법 등 삼권분립을 위한 구조처럼 보인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대통령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현 정권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좌파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이석태(66·연수원 14기)·이은애(53·연수원 19기) 재판관을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역시 좌파 성향이다. 유남석(62·연수원 13기) 헌재소장과 문형배(54·연수원 18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이미선(49·연수원 26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유 소장은 2017년 11월 11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지난 4월 19일 각각 임명됐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정당 성향에 맞는 인물로 낙점됐다. 민주당은 좌파 성향의 김기영(51·연수원 22기) 재판관을, 한국당은 보수 성향의 이종석(58·연수원 15기), 바른미래당에서는 중도 성향의 이영진(58·연수원 22기) 재판관을 추천했다. 이들은 모두 2018년 10월 18일 임명됐다. 성향에 따라 분류하면 4월 19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명된 뒤 현재 진보 6명, 중도 2명, 보수 1명이다. 위헌을 결정하려면 총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는 진보 4명, 중도 2명, 보수 3명이었다. 이때에도 일부 중도 성향의 재판관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사건에 대해 전향적 판단을 내렸다. 향후 헌재 판단이 더욱 편향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법조계 “사회 갈등 오히려 커질 수도”

한쪽으로 치우친 법관 성향 탓에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법인 ‘로고스’ 여상원 변호사는 사실관계 인정 여부는 판사 성향에 따라 다르지는 않으나, 법령 해석에 대해서는 이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여 변호사는 “진보 쪽 인사들이 (사법부에) 많이 들어가면 사회 통합보다는 오히려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형해화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로 ‘국회 사·보임’ 논란이 언급됐다. 그는 “(진보 성향으로 구성된) 헌재는 지금 사·보임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에 대해 결정을 안 내리는데, (국회 사·보임 논란은) 명백하게 위법이고 법조인이라고 하면 다 위법이라고 한다”고 했다.

‘변호사우인식법률사무소’의 우인식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등이) 법원 안에서 순수하게 학문을 연구하는 모임이라고는 하는데, 모임의 성격이 (학문연구에서) 변질됐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더구나 재판관, 대법관은 중요한 지위인데 특정 연구회 모임에서 다수 배출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광화’ 박주현 변호사 역시 특정 성향을 지닌 인물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행태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데 동의했다.

대법원도 진보 성향 일색

대법원 내 다수도 좌파 성향의 대법관들이다. 지난 2017년 9월 제16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대법관 13명(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노정희·박정화 대법관이다. 김상환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관 내 두 연구회 출신은 지난해에만 2명이 늘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 헌법 제103조,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조항이다. 헌법재판관·대법관은 법과 판례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할 의무가 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특정 성향의 법관이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이들의 판결을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13/2019051300215.html

통합당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우리가 마지막에 기억할 것들"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8.28 15:38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자료사진]

[정성남 기자]미래통합당은 28일, 어제 진행된 법무부 검찰인사와 관련하여 "추미애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인사로 청산한 것은 ‘윤석열 사단’이 아닌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정의’다"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일가 비리, 라임사태 등을 수사하던 검찰들은 일제 ‘소탕’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대통령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죄’라면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폭행 활극을 벌인 피의자 신분의 정진웅 부장은 승진했고 그를 감찰한 검사들은 모두 좌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권력은 몸을 던진 수고를 잊지 않는다면서 불법이라도 권력용이였다면 면죄부와 함께 포상이 주어진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또, "박원순 전 시장 사진을 올리며 피해 여성을 가해한 진혜원 검사도 요직을 받았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 모두가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마했다.

아울러 이제 검찰 승진 요건은 당분간 ‘몸날리기’와 ‘충성 서약’ 횟수가 될 공산이 크다면서 말 안 듣는 검사는 총장처럼 ‘주인 무는 개’ 로 규정하고 행정사무 요원격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추 장관이 한 말을 되새겨 보라면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영원한 집권을 향해 단 한 번의 거리낌 없이 질주하는 폭주기관차. 정의를 집행하고자 했던 많은 검사들이 이 기관차에서 하차하거나 침묵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국민 모두를 속일 수도 없다면서 오늘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언젠가 맞이할 마지막 날에 ‘그 때 우리 모두 깨어있었음’을 함께 기억하고 새기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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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폭주기관차…정부, 檢 개혁 강조하는 이유"

기사입력 2020-06-30 08:00:00

기사수정 2020-06-29 14:45:33

추 장관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슬기로운 의원생활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자신의 지휘에 대한 검찰의 대응을 두고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며 "그러나 꺾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과 관련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질타한 바 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반인 지난 2월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검찰이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며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과 검찰의 갈등을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 때문으로 해석했다.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이라며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저를 공격함으로써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며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다.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봉에 서겠다"고 적었다.

한편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8일 "추 장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법무부 직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수사 중인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한 자체로도 위법 부당하고, 감찰 결과가 수사 소추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추 장관의 감찰 지시는 명백히 이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이러한 지시는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한 검사장의 비위와 관련해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규정 제5조의 2(법무부 직접 감찰)를 근거로 들어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직접 감찰 착수와 동시에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한 검사장이 수사를 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일선의 수사 지휘 등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철완(48·27기) 부산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감찰 개시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위법, 부적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http://m.segye.com/view/20200629513461

[이기홍 칼럼]국가 명운 걸린 외교·안보마저 ‘정신승리’할 건가

입력 2021-02-05 03:00수정 2021-02-05 09:34

이기홍 대기자

친문세력은 이제 ‘내로남불’ ‘이중잣대’의 차원을 넘어 ‘정신승리’의 경지로 접어든 것 같다. 이임식에서 ‘영원한 개혁’ 운운하며 눈물 흘리는 추미애와 “사랑해요”를 연창하는 지지자들의 모습은, 자기합리화·자기세뇌를 수없이 반복한 결과, 자신들이 날조한 허구의 세계 속에서 감격하고 희로애락을 나누게 된 집단최면의 경지를 연상케 한다. 집단심리학 연구의 대상으로 넘겨야 할 소재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아무리 환각 속에서 ‘정의봉(棒)’을 휘둘러도 폐해는 제한적·한시적이라는 점이다. 법원과 지식인들에 의해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발가벗고 대로에서 몽상활극을 벌인 꼴이 됐다. 그 폐해는 선거 등의 심판을 통해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친문 특유의 정신승리적 접근법이 외교·안보에까지 적용될 경우 폐해는 무한대·영구적이 된다.

바이든 취임 후 한미 정상 첫 통화는 취임 2주가 지난 어제 이뤄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시진핑과 40여 분간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했다.

중국 지도자와 먼저 통화하는 것이 갖는 상징성, 중국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몰랐을 리는 없다. 앞으로도 미중 간에 중간자적 입장을 견지해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 측근 인사들 사이에서는 “제3의 길” 얘기가 계속 나온다.

여권에선 트럼프 퇴장으로 미중 갈등이 한풀 꺾이고 한국의 균형자, 조정자 역할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국제정세와 괴리가 큰 희망적 사고다.

미중 대립은 이 시대 국제질서를 규정짓는 핵심 프레임이 됐다. 냉전시대 미소(美蘇) 대립이나 마찬가지다. 정권이 바뀐다고 사라질, 트럼프라는 일개 정권 차원의 갈등이 아닌 것이다. 과거 일본 등에 가했던 무역역조 시정 목적의 보복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역패권국의 출현을 용납하지 않는 미국 외교의 기본 DNA가 시진핑 정권의 팽창주의·패권주의, 경제추월 위협과 결합해, 강한 적대감으로 굳어졌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선 인권문제까지 추가돼 갈등과 대립은 더 까다로워질 것이다.

특히 미 민주당은 과거 미중수교(카터 행정부), WTO 가입 지원(클린턴) 등으로 중국의 성장을 도왔다는 자격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이 GATT 체제의 특혜를 누리면서 온갖 반칙을 저지르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체제로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더 폭압적인 권위주의로 퇴행한 데 대한 배신감도 복합됐다.

세계는 미국 주도의 반중 동맹 대(對) 중국몽 추종 블록으로 나뉘고 있다. 서방세계와 일본 호주 인도 등은 확실하게 미국에 힘을 싣고 있다. 균형자, 조정자 운운하며 어정쩡하게 양쪽 다 다리를 걸치면 몸값이 올라가기는커녕 양쪽 모두로부터 무시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과 밀당하려는 태도는 동맹의 신뢰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다.

한국이 대중 압박전선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를 비롯해 고도로 분화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축출된 중국이 한국의 인재와 기술 유입에 열을 올리지만 정권 핵심부가 중국몽을 칭송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정원 등 관련기관들은 적극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이 미국과 멀어질수록 북한의 위협은 차치하고라도 일본의 독도침탈, 중국의 서해침범 같은 국익 침탈 위험에 더 취약해진다. 남북관계에만 집착해 북핵을 사실상 묵인한다면 궁극적으로 일본의 핵무장과 군비증강 빌미를 줄 텐데, 미국 외에는 이를 견제할 균형추가 없다.

중국 압박 동참이 한국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라는 공포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공산당 지배체제의 한계 때문에 이미 상당수 일류 기업들은 중국에서 빠져나와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다시 인도로 향하고 있다. 대만이나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교류가 여전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도 눈여겨봐야 한다.

중국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반중 전선은 가치 기반 민주주의 동맹이다.

문 정권의 친중 스탠스는 탈각하지 못한 이념적 잔존물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겪은 정체성 상실 트라우마, 유물론적 역사발전법칙에 대한 미련, ‘분단과 친일세력의 우군인 미국’에 대한 정서적 반감 등에 뿌리가 닿아 있다.

집권세력이 국제정세를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재해석해버리면 국가 항로가 왜곡된다. 이미 마차가 말을 끌 수 있다는 환상(소득주도 성장), 태양과 바람만으로도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환상(탈원전)으로 나라의 기둥 뿌리들이 뽑혀져 나갔다.

권력 치부를 감추기 위한 검찰장악을 개혁이라 분칠한 채 사랑해요를 외치든, 문재인보유국을 외치며 사미인곡을 부르든, 다 그들의 자유다. 하지만 환각 상태에서 키를 잡고 항로를 입력해선 안 된다.

1866년 흥선대원군은 오랑캐 함선(제너럴셔먼호)을 격침시켰다는 보고를 받고 쇄국정책의 앞날을 자신했다. 그 배가 비록 함포를 장착했지만 승선원 20여 명의 민간 상선이었고, 대동강 모래톱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다 화공(火攻)을 당했다는 팩트는 간과했다.

이기홍 대기자 sechepa@donga.com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205/105290873/1?ref=main

“대통령은 탈원전, 공무원은 북 원전 건설 궁리…말이 되나”

[중앙일보] 입력 2021.02.03 00:02 수정 2021.02.03 01:22| 종합 8면 지면보기

김방현 기자 사진

이중재 전 한수원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 왜 문건을 지웠는지, 대통령은 탈원전을 강조하는데 공무원들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궁리했다는 건지 도무지 설명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중재 전 한수원 사장

대북경수로 사업 참여한 전문가

“산업부 문건 자세하고 구체적

단순 아이디어란 해명 납득 안 돼”

이중재(75·사진)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과 이를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고서다.

2004~2007년 한수원 사장을 역임했던 그는 어지간한 원자력발전 관련 직책을 모두 거친 원자력 전문가다. 1999년과 2000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처장과 원자력건설처장을 지내면서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지금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면서 2017년 창립된 원자력정책연대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전 사장은 “단순히 아이디어 정리 차원의 문건이었다”는 산자부 해명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전 사장은 “산업부 문건 내용을 살펴보니 비교적 자세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식견을 가진 공무원이 작성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문건은 원전 건설 시나리오로 함경남도 신포의 옛 KEDO 부지(1안) 또는 비무장지대(DMZ·2안)에 건설하는 방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후 북한 송전 방안(3안)을 제시하고 이 중 1안이 설득력이 있다고 적었다. 한국과 미국·일본·유럽연합(EU)은 1994년 미·북 제네바 협의에 따라 신포에 핵 포기 대가로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사업에 투입된 1조3744억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전 사장은 이와 관련해 “원전은 암반 등을 갖춘 곳에 지어야 하므로 부지 선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신포는 러시아가 원전을 짓기 위해 부지 검토를 끝낸 곳이어서 비교적 쉽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당시 시설은 이미 폐허가 됐을 것”이라며 “원전 건설 비용도 2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2안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일부 전문가가 개인적으로 DMZ 건설 방안을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고, 3안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송전선로가 DMZ를 통과해야 하는 등 난관이 많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은 결코 허무맹랑한 게 아니다. 산업부 간부가 상당한 노력을 해서 (문건을) 만든 것 같다”고 추정했다.

문건이 은밀히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문제를 공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탈원전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공론화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1999년에도 북한을 간신히 설득해 경수로 건설사업을 성사시켰지만, 북한이 핵 동결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며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은 물론이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북한과 일해서 성사된 게 하나라도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전 사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관련 산업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전 산업이 망가졌기 때문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

https://news.joins.com/article/23984657?cloc=joongang-home-newslistleft

“文의 中공산당 축하 실망… 이러려고 우리가 피흘려 한국 지켰나”

[바이든 시대의 외교]

차기 美상원 외교위원장… 밥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 인터뷰

워싱턴= 조의준 특파원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입력 2021.02.03 03:12

미 연방의회의 밥 메넨데스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이 1일(현지 시각) 조선일보와 단독 화상인터뷰를 하고 있다.

밥 메넨데스 차기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1일(현지 시각) 본지와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한 데 대해 “실망스럽고(discouraging) 걱정된다(concerning)”고 했다. 그는 “중국이 홍콩인들에게 한 일, 대만에 가하는 위협 등은 정말 우려스럽다. (중국 공산당의) 그런 역사에 크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인공지능(AI)과 안면인식 등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디지털 전체주의'를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촉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시진핑을 띄워주기(flatter)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중국 공산당의 가치)들이 우리가 세계나 한국과 공유하는 가치가 아니란 점을 이해하고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러려고 우리가 함께 피를 흘리고 한국의 방어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자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 맞서 반드시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파괴적인 (6·25)전쟁 후에 한국을 강한 나라, 믿기 힘든 경제적 호랑이로 만들었던 그 원칙들을 옹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중 간의 대결에서 한국이 미국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유한 민주주의, 자유 시장, 법치, 반(反)부패, 분쟁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 인권 같은 가치들을 수호하기 위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아는 한국인들은 항상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인권을 준수하며 국제 질서, 법치, 공정하고 개방된 무역 시장을 믿었다”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본다면 한국이 역사의 어느 편에 서고 싶은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과 나란히 선 메넨데스 -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과 밥 메넨데스(오른쪽) 미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지난 2013년 10월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나란히 서있다. 바이든은 당시 부통령이었다. 메넨데스는 1일(현지 시각) 본지 화상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한 데 대해 “실망스럽고 걱정된다”고 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바이든과 나란히 선 메넨데스 -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과 밥 메넨데스(오른쪽) 미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지난 2013년 10월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나란히 서있다. 바이든은 당시 부통령이었다. 메넨데스는 1일(현지 시각) 본지 화상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한 데 대해 “실망스럽고 걱정된다”고 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그는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계승에도 부정적이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은 전부 김정은을 정당화(legitimize)해주고 그를 국제적으로 버림받은 인물(pariah)에서 수용 가능해 보이는 인물로 만들어줬다”고 했다. 또 “트럼프가 했던 위험 부담이 많은 개인적 외교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켰다”면서 “어떻게 이런 역사를 알면서도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재앙을 부르는 길(recipe for disaster)’”이라고도 했다.

작년 말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그는 “문 대통령은 그것(대북 전단)이 도발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정보의 흐름은 보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가 그들 편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선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미국 외교의 주춧돌(cornerstone)로 격상시킬 것”이라며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북 제재 완화·해제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관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만약 북한이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고 국제 사찰을 받으려 한다면 제재의 해제나 현 수준 유지를 포함해 여러 가지 대응을 할 만하다”면서 “그러나 이는 김정은에게 달린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달 미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했을 때 YTN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훈계할 상황일까 의문이 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의 카운터파트가 될 메넨데스에게 이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는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본질은 아니다. 어두운 날이었지만 미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제도들은 굳건했고 폭도들은 미국민의 뜻을 뒤집지 못했다”고 했다. 또 “한국에 훈계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미 동맹의 슬로건인) ‘같이 갑시다’는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그 가치들을 한국민들이 지킬 것이라 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안부 배상 판결 등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최근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에게도 말했지만 한국이 일본과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의 깊은 상처를 이해한다”면서도 “북한과 중국을 모두 억지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한국 간의 전략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란이 지난달 한국케미호를 나포하고 국내 은행에 동결된 70억달러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이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밥 메넨데스 의원은

뉴저지주에 지역구를 둔 3선 상원의원으로 현재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새로 출범한 연방의회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 신임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 뉴욕에서 태어나 뉴저지에서 자란 그는 2006년 상원의원에 당선된 뒤 15년째 상원의원을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2015년 라티노(중남미계)로는 처음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2/03/FOHRGILWIJFG5ELMVV2PZHAJ4U/

페스트가 몰고온 종말론, 수만명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교수

입력 2020.03.24 21:00 | 수정 2020.03.24 22:17

르네상스 시대화가 루카 시뇨렐리가 이탈리아 오르비에토 대성당에 그린 벽화 ‘세상의 종말’(1504년) 일부.중세에 ‘최후의 심판’을 주제로 그린 이 프레스코화는 죄지은 자들이 악마에게 받을 여러가지 벌을 나열하고 있다.

재앙은 홀로 오지 않는다. 지난 시대에 사회 전체를 뒤흔든 위기는 대개 전쟁·기근·질병의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세 가지는 사실 내적으로 얽혀 있다. 전쟁은 농사의 기반을 파괴하여 기근을 낳고, 군대가 이동하여 전염병을 퍼뜨린다. 다른 한편 기근은 정치적 불안을 초래해 전쟁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사람들의 신체를 허약하게 만들어 병을 더 퍼뜨리기 십상이다. 유럽 역사상 최대의 위기가 발생한 14세기 상황이 전형적이다. 이때에는 백년전쟁(1337~1453), 대기근, 페스트가 함께 찾아왔다. 서유럽 중심부에서 백년 넘게 전쟁으로 대혼란이 지속되는 동안 선(腺)페스트는 병독성이 훨씬 더 강한 폐페스트로 변이를 일으켜 엄청난 피해를 줬다. 이런 현상들 이면에 구조적인 농업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오늘날과 달리 전통 시대 농업은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식량 생산이 지탱해주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이르면 참혹한 대량 아사 사태를 피할 수 없다. 이 모든 일이 한 번에 터진 14세기에 유럽은 자칫 문명의 붕괴를 걱정할 정도로 큰 위기를 맞았다.

재앙의 시대에 나타난 천년왕국주의

사회적 위기는 또한 정신적 위기를 동반한다. 이런 시대에 빈발하는 대표적 현상 중 하나가 종말론이다. 우리 시대의 고난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이며, 조만간 말세가 찾아오고 세상이 뒤집히리라는 주장이다. 종말론 자체는 원래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다. 중세에는 요한계시록 20장을 근거로 마지막 날들에 사탄이 일시 승리를 거두지만 그리스도가 그를 제압한 후 천년 동안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이어진다고 해석했다. 천년이 지난 후 사탄이 풀려나면 신에 대항하는 마지막 전투를 벌이다가 패배하고 그 후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소위 '천년왕국주의(millenarianism)'가 된다.

재앙의 시대에는 이런 교리를 기묘하고도 과격하게 해석하여 사회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한다. 대개는 기성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망상에 가까운 교리에 집착하는 수도사 출신 인사들이기 십상이다. 기근 상태에 빠진 농민이나 도시 빈민이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분출하는 격렬한 욕구가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해 주리라는 환상적 메시지와 만나면 때로 걷잡을 수 없는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자신이 예언자이며 하느님의 전사(戰士)라고 자처하는 카리스마적인 인물은 순결하게 재생될 새로운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하찮은 질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신은 이미 세속의 도덕을 초월해 있으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타락 이전의 순결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오히려 섹스를 통해 처녀성을 회복시켜 준다는 야릇한 '아담 숭배' 의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재림 왕국을 더 빨리 맞이하기 위해 차라리 폭력을 휘둘러 현재의 사회를 파괴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성경의 일부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최근 감염병 사태로 우리 사회에 문제를 야기한 한 교회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자기 교회의 신자 14만4000명이라고 주장하는 게 유사한 사례다.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십사만 사천이더라"(요한계시록 7:4) 하는 구절과 관련이 있을 터인데, 상징과 비유로 가득한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처럼 기이한 결론을 얻게 된다. 그 교회 신자만 이미 수십만명인데 그러면 당장 그 가운데 일부는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을 못 받는 모순이 발생한다. 애초에 이 구절은 12X12=144와 10x10=100의 두 수를 곱한 것으로서 완벽함과 전체를 상징하는 두 수(10과 12)를 이용해서 믿는 사람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 한다.

종말론과 ‘마녀사냥’

중세의 마녀사냥을 묘사한 그림. 종말론은 악마의 주장을 따른다는 마녀들을 찾아내서 처형하는 근거로도 써먹었다.

종말론의 또 다른 양상은 근거 없는 전승을 이용해 기묘한 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세 유럽에 널리 퍼진 전승 하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추락할 때 모든 천사 중 10%가 함께 떨어져 악마가 되었다는 견해다. 이 주장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 수와 천상에 남아 있는 90%의 천사 수가 같아질 때 종말이 온다는 특이한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 이상한 아이디어는 중세 말부터 근대 초까지 과격한 이단 교리로 차용되었고, 동시에 교회와 세속 당국이 '마녀'들을 찾아내서 처형하는 근거로도 사용되었다. 그동안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으므로 결국 정해진 숫자가 거의 채워져서 이제 말세까지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악마들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질 때가 가까이 오니 무슨 수를 쓰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이 더 이상 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할 것이다. 악마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만들어 세례를 못 받게 만들었다. 세례를 못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마녀들이 악마의 사주를 받아 임산부들을 돕는 척하면서 신생아들을 죽였다는 주장이 기승을 부렸다. 이런 허무맹랑한 논리로 애꿎은 여성들 수만명이 마녀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정신이 황폐해지면 사회 전체가 자칫 절망적으로 사악해질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잘 대처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 시민들이 협력하며 서로를 지켜주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시련을 겪는 현재, 지금까지 선진국이라 치부하던 국가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때 정치권의 잘못된 결정으로 큰 위기에 빠졌지만 성숙한 시민 정신으로 비교적 잘 헤쳐 나오고 있다. 이 위기를 겪고 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 단계 더 발전해 가리라 기대해본다.

‘리옹의 빈자’ 왈도

누군가를 이단이라 규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실제로 정통과 이단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중세 유럽 사회를 뒤흔든 가장 심각한 이단 중 하나인 왈도파를 보자. 창시자 왈도(Waldo, 프랑스어로는 보데스 Vaudes)는 리옹시(市)에서 금융업으로 큰돈을 번 사람이다. 어느 날 그는 시장에서 음유시인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는데, 예수가 부유한 젊은이에게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마태복음 19:21)"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왈도는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실천했다. 두 딸을 수녀원에 집어넣고 전 재산을 빈민들에게 나누어준 다음 걸식으로 연명하며 설교하고 다녔다. 곧 그를 따르는 무리가 모여들어 제법 세가 커졌다. 사실 스스로 부(富)를 버리고 청빈을 선택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부유하고 타락해 가는 기성 교회에 우회적인 비판이 될 수 있다. 1179년 왈도파가 교황청에 자신들을 수도회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교황의 명령을 거부하고 비난했다. 결국 이들은 1215년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단 판정을 받았다. 왈도파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겪고 난 후, 이번에는 프란치스코라는 인물이 등장했다. 그 역시 부유한 상인이었으나 깨친 바가 있어서 모든 재산을 버리고 스스로 걸인이 되어 설교하고 다니다가 교황청에 와서 수도회 설립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왈도와 그야말로 판박이처럼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처음에 의심하다가 결국 수도회칙을 승인했는데, 어쩌면 또다시 이단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 후 프란치스코는 가톨릭 교회에서 최고 반열의 성인으로 숭앙받게 되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두 사람 중 한 명은 중세 최대 이단 수괴로 낙인찍혔고, 다른 한 명은 최고의 성인으로 추앙받는다. 성인과 이단의 차이는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일지 모른다. 그런 만큼 이단의 문제는 미묘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일시적인 분위기를 타는 여론이나 권력이 쉽게 규정할 게 아니라, 종교계와 사회가 긴 흐름에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이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4/2020032405525.html

軍내부 “대통령이 北에 한미훈련 중단 빌미 주나”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신규진 기자

입력 2021-01-20 03:00수정 2021-01-20 10:31

‘한미훈련 北과 협의’ 文발언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1.18.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 후폭풍이 군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핵심 축이자 안보주권에 해당하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빌미를 북한에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시기나 내용 면에서 한반도 안보 현실을 외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핵미사일을 장착한 전략핵추진잠수함(SSBN)과 대남 핵공격용 전술핵 개발을 공식화했음에도 (군 통수권자가) 선뜻 훈련 중단을 시사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어 북한이 호응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군 내부뿐만 아니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 예비역 단체들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대 총장을 지낸 방효복 성우회 사무총장(예비역 중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사 대비태세는 진보 보수를 떠나 군사력 향상을 위한 것인데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다. 예비역 장성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9일 제8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한미동맹 활동과 훈련들은 한반도와 지역 평화를 지원하고 (대북 방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경계를 풀지 않기 위해 설계한 것”이라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역사적인 선례가 많다. 71년 전 그 운명적인 날에 발생한 사건(6·25전쟁)도 이런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군 안팎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한미관계에도 파열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사공동위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 불가침 이행 보장을 위한 군사협의기구로 처음 명시됐다가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9·19남북군사합의서에 다시 담겼다. 9·19합의에 따르면 군사공동위에선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제안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군사공동위는 북측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9·19합의 한 달 뒤 10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설치에 합의했지만 구성과 운영방식에서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후에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단절해 진척이 없다. 군 내부에서는 북한이 애초부터 군사공동위를 한국의 대북 방어태세를 이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예비역 준장)은 “(북한의 위반으로) 9·19합의 자체가 사문화된 상태”라며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이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제로(0)”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군사공동위에 응한다고 해도 대남 공세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을 역이용해 연합훈련 중단뿐만 아니라 전력증강 중지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F-35 스텔스 전투기 같은 북핵 타격 전력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한미 방공망을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매도하면서 도입 중단 및 철수를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내부에선 “한미동맹의 근간인 연합훈련 중단을 미국과 논의해야지 북한과 협의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많다. 군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임기 말이 가까워 오자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무리수를 뒀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추진잠수함에 장착할 신형 다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5형)을 열병식에서 공개하고 대남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했는데 군 통수권자가 훈련 중단 여지를 내비쳐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은 (대북) 억지력과 한국인들의 안보로 이어지는 군사적 대비태세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훈련이 한국인들의 안전에 필수적인 만큼 한국 정부가 북한과 협의를 통해 중단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과 남침을 막아낼 훈련을 할 것인지를 공격 주체와 협의할 어젠다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자해적 발상”이라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문제를 민족 공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제정신으론 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중장)은 “(북한에) 허락을 받겠다는 뜻 아니냐”며 “북핵 억제를 위한 연합훈련을 북한과 논의하겠다는 것 자체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야당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의 북한바라기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120/105001402/1

美국방부 “전작권 전환, 시점보다 조건” 한국과 온도차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입력 2021-01-30 03:00수정 2021-01-30 03:00

“조건 완전히 충족돼야 전환 가능”… 바이든 행정부 첫 전작권 발언

徐국방 ‘임기내 성과’와 엇박자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 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 양국이 서로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첫 반응으로, 시점이 아닌 조건에 근거해 전환을 진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 존 서플 아시아 담당 대변인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의 진전된 성과’를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 질의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지역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정 시한을 약속하는 것은 우리의 병력과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책임국방을 위해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재차 강조하며 시점을 앞세운 한국 측 추진 계획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날 서플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이 전작권 전환 일정을 합의하는 데 실패한 뒤 미 국방부가 내놨던 공식 입장과 같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관계자는 본보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말 그대로 똑같다”며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한다고 해서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130/105190230/1

美 “전작권 전환, 시기 못박는건 위험”… 서두르는 한국에 제동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입력 2021-01-30 03:00수정 2021-01-30 04:32

美국방부 “시점보다 조건” 강조… 서욱 국방 “성과 낼것” 발언 다음날

조기전환에 부정적 인식 드러내… 2단계 검증평가 수용 안할 가능성

“한반도만큼 훈련 중요한 곳 없어”… 文 ‘北과 협의’에 우려 우회 표명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이어 ‘특정 시점’을 정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위험성을 또다시 표명한 것은 한국군의 ‘전작권 조급증’에 대한 간접 경고라는 분석이 많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북정책에 이어 주요 한미동맹 현안에서도 한미 간 ‘엇박자’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28일(현지 시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 질의에 “전작권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fully met)’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ABT(Anything But Trump)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가 추진했던 정책 대부분을 뒤집겠다고 예고한 바이든 행정부도 ‘조건 기반(condition based)’의 전작권 전환 원칙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고수할 뜻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전작권 전환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시기도 예사롭지 않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내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의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면서 전환 작업의 가속화 방침을 밝힌 직후에 미 국방부가 상반된 취지의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서 장관의 발언을 일축하는 듯한 모양새가 돼 버렸다”면서 “(한국군의) 성급하고 무리한 전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전작권의 섣부른 전환이 초래할 영향에 대해서도 “양국 병력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피력했다. 한국군이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채로 ‘특정 시점’을 정해 전작권을 넘겨받으면 북한의 전면 남침 등 유사시 한미 병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자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군의 전쟁 주도 능력의 달성 여부가 아닌 (현 정부) 임기 내 전환(2022년 5월)과 같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전환 작업에 (미국이) 동의하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병력과 국민, 역내 안보를 보장하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단순히 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교체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는 미 국방부 입장도 이런 우려와 무관치 않다. 앞서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SCM 직후 동아일보에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전작권 조기 전환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런 기류를 고려할 때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에 대한 2단계 검증평가(FOC·완전운용능력)를 실시하자는 한국 요구를 미국 측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안에 FOC 실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미국이 시한을 정한 전작권 전환의 문제점을 또다시 언급한 것 자체가 그 ‘징후’라는 얘기다. 3월 연합훈련에서 FOC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전환은 무산이 불가피하다.

미 국방부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년간 일부 연합훈련이 중단되거나 성격이 바뀐 점을 거론하면서 “한반도만큼 군사훈련이 중요한 곳이 없다”고 강조한 것도 주목된다. “여전히 대비태세 능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훈련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장기간 연합훈련이 중단·축소된 것에 바이든 행정부가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성과 계승을 앞세워 연합훈련을 ‘대북협상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130/105190037/1

[사설]韓 전작권 조급증에 “병력·인력 위험에 빠뜨릴 것” 정색한 美

동아일보 입력 2021-01-30 00:00수정 2021-01-30 01:40

미국 국방부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며 “특정한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날 “나의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시기’를 강조하자 미국이 하루 만에 ‘조건’으로 받아친 것이다. 동맹국 장관의 발언을 미국이 즉각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작권 관련 첫 입장으로 앞서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한미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안보환경 등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에 합의했는데 미국은 이런 능력이 완비됐는지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능력 검증과 연계된 3월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서 장관이 전작권 전환 진전을 강조한 것은 남은 임기에 미국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 입장을 담은 합의를 이끌어내 보겠다는 욕심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있어 대북 준비태세 완비를 조건으로 재확인하며 북한에 군사적 양보를 쉽게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대북 제재에 발을 맞추라고 한 데 이어 한국엔 전작권 전환에 “앞서 가지 말라”고 강조한 것이다. 더군다나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운용 능력 검증을 위해서는 훈련 실시가 필수적인데 코로나19로 국내 상황도 여의치 않다. 그런데도 전작권 조기 전환에 의욕만 앞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핵위협을 높인 북한이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중단과 대규모 한미훈련 중단이라는 이른바 ‘쌍중단’으로 한반도 긴장이 관리됐지만 미 정권 교체로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열흘도 안 돼 한미 안보의 파열음이 나와 대북 공조엔 이상이 없는지 우려마저 든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조바심, 조급증만 내비치다가는 한반도 안보에 구멍을 내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129/105189639/1

[사설]文 “한미훈련 北과 협의”… 주권과 동맹은 흥정거리 될 수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21-01-20 00:00수정 2021-01-20 00:00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어제 한미동맹포럼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길 희망하지만 희망만이 우리의 행동 방침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 활동과 훈련은 평화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런 준비 없이 맞게 될 ‘운명적인 날’을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신년회견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데 대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해리스 대사가 문 대통령 회견 내용을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아닐 것이다. 이임을 앞둔 대사로서 그간 느낀 소회와 한미동맹에 대한 일반론이다. 하지만 연합훈련 중단 여부도 북한과의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 대통령 발언 직후 나온 것이어서 묘하게 대비될 수밖에 없다. 사실 영토방위를 위한 주권의 문제이자 한미 동맹 간에 결정할 연합훈련은 결코 제3자, 그것도 날로 적대감을 고취하는 북한과의 흥정거리가 될 수 없음은 굳이 미국대사의 입을 빌릴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상식마저 이 정부에선 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안에 어떻게든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을 드러냈다. 스스로 집권 5년 차 대통령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제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라며 의욕을 감추지 않았다. 북한을 향해 ‘언제든, 어디서든, 비대면으로라도’ 대화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훈련 협의 발언 역시 논란을 예상하고도 작심하고 내놓은 대북 메시지일 것이다.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것은 3년 전 평양 정상회담의 환상과 미련에서 헤어나지 못한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평화에 대한, 대화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했다. 그런 인식이니 북한의 핵 증강 협박에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는 순진한 답변이 나오는 것이다. 대화 노력도 군사훈련도 목표는 같다. 하지만 함께 가야지, 하나라도 포기하면 굴종 아니면 파국을 낳을 뿐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119/105000515/1

北, 대화 제의 역이용 우려… 軍안팎 “美전략자산 철수 요구할수도”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신규진 기자 입력 2021-01-20 03:00수정 2021-01-20 08:04

[‘한미훈련 北과 협의’ 파장]

협의 창구로 제안한 군사공동위… 北 비협조로 유명무실한 상태

盧 보좌했던 김희상 “美 수용안할것”… 野 “한국 이러다 국제 외톨이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군 안팎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한미관계에도 파열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사공동위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 불가침 이행 보장을 위한 군사협의기구로 처음 명시됐다가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9·19남북군사합의서에 다시 담겼다. 9·19합의에 따르면 군사공동위에선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제안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군사공동위는 북측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9·19합의 한 달 뒤 10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설치에 합의했지만 구성과 운영방식에서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후에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단절해 진척이 없다. 군 내부에서는 북한이 애초부터 군사공동위를 한국의 대북 방어태세를 이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예비역 준장)은 “(북한의 위반으로) 9·19합의 자체가 사문화된 상태”라며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이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제로(0)”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군사공동위에 응한다고 해도 대남 공세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을 역이용해 연합훈련 중단뿐만 아니라 전력증강 중지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F-35 스텔스 전투기 같은 북핵 타격 전력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한미 방공망을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매도하면서 도입 중단 및 철수를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내부에선 “한미동맹의 근간인 연합훈련 중단을 미국과 논의해야지 북한과 협의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많다. 군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임기 말이 가까워 오자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무리수를 뒀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추진잠수함에 장착할 신형 다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5형)을 열병식에서 공개하고 대남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했는데 군 통수권자가 훈련 중단 여지를 내비쳐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은 (대북) 억지력과 한국인들의 안보로 이어지는 군사적 대비태세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훈련이 한국인들의 안전에 필수적인 만큼 한국 정부가 북한과 협의를 통해 중단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과 남침을 막아낼 훈련을 할 것인지를 공격 주체와 협의할 어젠다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자해적 발상”이라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문제를 민족 공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제정신으론 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중장)은 “(북한에) 허락을 받겠다는 뜻 아니냐”며 “북핵 억제를 위한 연합훈련을 북한과 논의하겠다는 것 자체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야당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의 북한바라기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120/105001132/1

[사설] 文 “한미 훈련도 北과 협의” 敵에게 양해 구하고 훈련하나

조선일보

입력 2021.01.20 03:26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정은이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압박한 데 대한 답변이다. 군 통수권자가 적의 위협에 대한 방어 훈련을 적과 협의하겠다고 한 것이다.

북이 핵 무기, 시설 전부를 신고하는 등 진정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자리 잡아 간다면 한미 연합 훈련도 당연히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당 대회에서 36차례나 핵을 언급했다. 순전히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개발까지 천명했다. 핵 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개발도 공언하며 무력에 기반한 통일을 선언했다. 현재 우리 독자적으로는 북의 핵 미사일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어 김정은의 말이 허세로 들리지 않는다. 미군과의 연합 훈련 강화만이 북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미국 아닌 북한과 ‘훈련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남북 군사 합의에는 “군사 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는 ‘남북 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협의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적대 행위 전면 중단”을 약속한 군사 합의 자체가 북 도발로 의미가 없어졌다. 김정은은 “남한에 경고”라며 신형 미사일을 무더기로 쐈고 군사 합의에서 금지한 전방 해안포 훈련도 했다. 그때마다 문 정권은 군사공동위를 통해 항의하기는커녕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북을 두둔했다. 그래놓고 김정은이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하자 ‘군사공동위 협의'를 꺼내들었다.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든 것 그대로다.

한미 동맹의 버팀목이던 3대 연합 훈련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쇼’로 전부 폐지됐다. 비핵화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북핵은 오히려 증강됐다. 트럼프는 바이든 승리를 끝까지 인정 않고 폭동 선동 혐의로 탄핵 과정에 있다. 그런 트럼프 정책을 이어가자고 하는 한국 정부를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눈으로 보겠나.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 주도로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으로 결정했다'는 논란이 지난 대선에서 불거졌다. 문 대통령은 ‘기권’으로 결정된 뒤에 북한 입장을 묻는 전통문을 보냈다고 부인했다. 먼저 물어본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한미 훈련마저 북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듣고 보니 인권 표결을 북에 물어보고 정하는 건 별일도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20/O6N3CN32UNH2JJSCT2UUHDW3WI/

댕댕이로 본 "역사적인 눈 내렸다"는 캘리포니아 현장 (영상)

홍수현 기자

승인 2021.01.29 17:34

강아지 뒤로 캘리포니아의 역대급 눈보라 영상이 이어집니다

오...뭐지...일!단!뛰어!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새하얀 눈구름 사이에 폭삭 스며들어 자취를 감춘다.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한 가정집에서 찍힌 영상이다. 눈이 웬만한 성인 허벅지 높이에 다다를 만큼 쌓였고 강아지는 마냥 신기한 듯 그 위로 몸을 풀썩 날린다.

최근 미국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리며 곳곳에서 기록적인 장면들이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특히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같이 평소 눈이 잘 내리지 않던 지역에도 눈이 각각 45cm, 30cm 이상씩 내리며 미국 기상청은 "역사적인 눈이 내렸다"고 표현했다.

영상으로 전해진 캘리포니아는 말 그대로 겨울왕국이다. 눈을 치우고 치워도 무서운 기세로 다시 쌓이고 차들은 갈피를 못 잡고 미끄러지기 일쑤다. 아이들은 신이 난 모양이지만 도시기능은 마비된 상태다.

앨라배마주에서는 눈 폭풍 때문에 건물까지 무너져 1명이 사망하고 최소 3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기상청은 이번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다음 주 초까지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건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http://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31

[날씨 이야기]벼락 치는 아프리카 눈 폭풍

입력 2021-01-30 03:00수정 2021-01-30 04:09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한국기상협회 이사장

‘아프리카 눈 폭풍으로 내가 벼락을 맞는다면?’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학에서 기상학을 배울 때 처음 들었던 이론이 ‘나비효과’다. 지구상 어디에서인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대학 시절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일상적인 용어가 됐다. 지난해 전 지구에서 발생한 최악의 기후재난은 나비효과로 발생했다.

인도양 동쪽과 서쪽 바다의 해수 온도 차로 발생하는 ‘다이폴(dipole)’이 2020년 초에 발생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까지 재난을 불렀다. 아프리카 동쪽 지방에 홍수가 발생했고, 아프리카와 중동과 인도를 거쳐 중국에까지 강력한 메뚜기 재앙이 발생했다. 호주는 불볕더위와 가뭄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야생동물이 10억 마리 이상 희생됐다.

2020년 북극권 고온 현상은 기후학자들의 시뮬레이션으로는 8만 년에 한 번 나타난 이상고온이었다. 북극권 지역의 6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았고 사람이 사는 곳 중 가장 추운 베르호얀스크는 38도의 불볕더위를 기록했다. 고온 현상으로 발생한 북극권 대형 산불은 역대 최악으로 러시아 당국이 진화를 포기할 정도였다. 여기에 북극권 고온으로 만들어진 상층의 한랭 공기가 동아시아 상공에 머물면서 한국 중국 일본에 최악의 홍수를 불러왔다.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에서 54일의 최장 장마 기간을 기록했고 강수량도 가장 많았다.

언론에선 ‘한반도 태풍이 미국 산불 키웠다…기후변화로 인한 나비효과’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지난해에는 강력한 태풍이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했다. 8월 ‘바비’를 시작으로 ‘마이삭’과 ‘하이선’이 초속 40m의 강풍과 300mm가 넘는 호우를 몰고 왔다. 특이한 것은 부산 인근에 상륙한 마이삭과 하이선이 그대로 북진해 북한 청진 인근으로 갔다는 점이다. 태풍이 이렇게 직선으로 북상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바로 우리나라 상공에 만들어져 깊게 사행한 제트기류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태풍이 비슷한 시기 미국 서부를 잿더미로 만든 역대 최악의 산불에 영향을 줬다.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이 북반구를 가로지르는 기류에 변화를 일으켜 미국 북서쪽에 예상치 못한 강한 고기압을 만든 것이다. 이 고기압으로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던 미국 서부의 바람이 동에서 서로 방향이 바뀌었다. 바람이 로키산맥을 넘어 매우 건조하고 강한 푄 바람으로 변해 대형 산불에 기름을 부어 버린 것이다.

“내가 북극의 실제 오존 구멍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일항공우주센터 소속 마르틴 다메리스의 말처럼 지난해 봄에 역대 가장 큰 오존홀이 발생했다. 남극은 오존홀이 늘 관측되지만 북극 오존홀은 거의 관측되지 않는데 이례적인 북극권 고온 등의 극심한 대류권 변동이 성층권 흐름에 영향을 주어 오존홀이 발생한 것이다. “2020년 북극권의 큰 오존홀은 우리가 기후변화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함을 보여준다.”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총장의 말처럼 올해도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20년 만의 한파와 폭설, 그리고 극심한 기온변화를 보면서 더 많은 기후재앙이 발생하지 않을까 두렵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한국기상협회 이사장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130/105189815/1?ref=main

지구종말시계 100초전 유지했지만…"코로나는 인류에 대한 경종"

송고시간2021-01-28 04:21

정윤섭 기자

"코로나 사태, 인류의 위협 관리능력 부족 보여준 생생한 사례"

미국의 기후변화협정 복귀와 미·러 핵통제 조약 연장엔 긍정 평가

100초 전을 가리키는 지구 종말 시계

[AFP=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인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초 전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구촌을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가 인류의 생존 위협을 관리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구 종말 시계를 관장하는 미국 핵과학자회(BAS)가 경고했다.

BAS는 27일(현지시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 종말 100초 전을 가리키는 시계를 공개했다고 N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BAS는 지구 멸망 시간을 자정으로 설정하고, 핵 위협과 기후변화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발표한다.

지구 종말 시계는 2019년 2분 전을 가리켰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초 단위로 진입해 100초가 남았다고 경고했고, 올해도 그 기조를 이어갔다.

레이철 브론슨 BAS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치명적이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코로나 전염병은 (인류에 대한) 역사적인 경종"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사태는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핵무기와 기후변화 등 문명 종말의 위협을 관리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정한 위기의 순간에 각 나라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과학적 조언을 무시했다"며 "(코로나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에 협력하지 않아 국민 건강과 복지를 지켜내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전세계 확진자 1억명 넘어(CG)

[연합뉴스TV 제공]

다만, BAS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복귀를 선언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핵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을 5년 연장한 것을 긍정 평가하며 지구 멸망 시계를 앞당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BAS는 핵무기는 여전히 인류에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있고, 화석 연료 소비에 따른 기후 변화도 주요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브론슨 회장은 "지구 멸망 시계는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 시계는 자정에서 멀어지기 위해 (인류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 상기시켜 준다"고 말했다.

지구 종말 시계는 1947년 자정 7분 전으로 시작했다.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한 1953년에는 2분 전까지 갔다가 미소 간 전략무기감축협정이 체결된 1991년에는 17분 전으로 늦춰지는 등 매년 조정이 이뤄졌다.

BAS는 지난해에는 각종 핵 군축 협정 중단,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치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지구 종말 시계를 자정 100초 전으로 앞당겼다.

jamin7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28 04:21 송고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8008100075

내일 태풍급 강풍…"전국·전해상 동시 특보 매우 드문 일"(종합)

강원 영동 최대순간풍속 35m/s, 전국 25m/s 이상 강풍

"남과 북을 지나는 두 공기 덩어리의 기압차로 발생"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0-03-18 17:01 송고

강풍이 부는 바닷가(자료사진)/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목요일인 19일 전국에 태풍급 강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기상청은 18일 오전 11시를 기해 전국에 강풍 예비특보를,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를 내렸다. 이번 특보는 19일 새벽부터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효된다.

전국 그리고 전해상에 특보가 동시에 내려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이 우리나라를 지날 때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특보가 내려졌다. 태풍을 제외하곤 이처럼 모든 지역에 특보가 발효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태풍도 아닌데 봄철에 느닷없이 강풍이 부는 이유는 한반도의 남과 북을 지나는 두 공기 덩어리의 기압차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압록강 근처에서 발생한 차가운 저기압과 우리나라 남동쪽의 따뜻한 고기압 간의 기압차가 커져 강한 바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봄이 되면 우리나라 북서쪽 대륙에서 생긴 저기압이 내려와 우리나라의 공기 덩어리와 만나게 되는데 올해는 그 기압차가 평년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18일 오전 11시를 기해 전국에 내린 강풍예비특보, 전해상에 내린 풍랑예비특보(기상청 홈페이지) © 뉴스1

19일 아침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기상청 제공) © 뉴스1

19일 새벽부터 서울·경기, 충청, 전라도를 중심으로 부는 바람은 점차 강해져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강풍은 찬 공기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20일 아침까지 이어진다.

강원 영동은 최대순간풍속이 126㎞/h(35m/s)이상, 그 밖의 전국에서도 90㎞/h(25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분다.

바다의 물결은 2~6m로 높다. 전해상에서 순간적으로 바람이 100㎞/h(28m/s) 이상 매우 강하게 불고 서해상과 동해상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돌풍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선별진료소와 같은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건축공사장, 철탑,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쓰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청, 전북 내륙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5㎜ 내외의 소나기성 비도 예보됐다. 이 밖의 지역에서도 낮 동안 국지적으로 비구름대가 발달해 비가 내릴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저기압은 비를 많이 품고 있지 않다"며 "대기가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은 산불의 위험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온은 쌀쌀할 전망이다. 19일 오후부터 차가운 북서풍이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면서 수도권의 한낮 기온이 10도 내외에 머문다.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 역시 18일보다 2~7도 가량 낮아진다.

쌀쌀해진 날씨는 20일부터 풀린다. 찬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주말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며 평년 대비 4월 중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

hahaha8288@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3878033

내일 태풍급 강풍에 큰 눈까지…‘냉동실 추위’ 예상

동아닷컴 조혜선 기자 입력 2021-01-27 15:23수정 2021-01-27 15:46

지난 18일 충북 전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뉴스1

28일과 29일 사이 태풍 수준의 바람과 함께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추위가 다시 찾아오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8일 낮부터 전국에 매우 강한 바람(시속 25~65㎞)이 불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 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오는 30일 오전까지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29~30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등 28일에 비해 5~10도 가량 크게 떨어져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이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설 특보 가능 지역을 설명하고 있다.

28일부터 29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눈·비도 내리겠다. 특히 곳에 따라서 눈의 강도가 강해 대설특보가 발표되겠다.

28일 오전 서쪽지역부터 비 또는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해 찬 공기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강수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이후 찬 공기가 눈 구름대를 남동쪽으로 빠르게 밀어내면서 저녁에는 대부분 지역의 눈이 그치겠다. 다만 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서는 29일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다.

특히 경기동부와 강원도(동해안 제외)를 중심으로는 최대 10㎝ 이상, 해상 눈구름대의 영향이 계속 이어지는 전라동부내륙은 최대 15㎝ 이상의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27/105137418/2

“공산당 100년 축하” 文발언...중국, 바이든 보란듯 대대적 보도

중국 요청으로 40분간 통화

文 “중국 영향력 날로 커져… 공산당 100주년 진심 축하”

中 신문·방송 일제히 보도

홍콩언론 “美계획 저지 공세”, 靑은 “신년 인사” 의미 축소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김아진 기자

임민혁 기자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입력 2021.01.28 03:00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의 견고한 지도 아래 중국이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7일 보도했다. 또 중국은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도 공개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도자가 공산당 창당일을 6개월 앞두고 ‘진심 축하'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최우선 외교 정책으로 중국 견제를 위한 ‘전 세계 민주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약한 고리'인 한국을 흔들어 이탈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국의 국제 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두 번째 100년의 분투라는 목표 실현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했다. 중국은 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2021년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00주년인 2049년을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기점으로 보고 있다. 인민일보는 이날 두 정상의 통화를 1면 오른쪽 머리기사에 배치했다. 신화통신과 CCTV 등 관영 매체도 관련 기사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문 대통령 발언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반면 우리 측이 공개한 시 주석의 “남북, 북·미 대화 지지” “조기 방한 성사” 등 발언은 중국 측이 보도하지 않았다. 40분간 이어진 통화는 중국 측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는 “양국이 협의한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한·중 정상의 통화를 분석한 기사에서 “한국을 민주국가들의 반중(反中) 연합에 끌어들이려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중국의 매력 공세”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정부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한국과 중국의 설 연휴 및 춘절을 앞둔 신년 인사였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앞선 시 주석과의 통화가 ‘의례적 행사'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통화 직후에는 짧은 서면 브리핑 자료만 냈다가 중국이 두 정상 간 통화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뒤늦게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산당 100주년 축하’ 등은 뺐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적인 덕담”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의 통화도 조속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로 다른 곳 보는 동맹… 미국은 北·中 압박, 한국은 美·北대화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외교안보 채널의 정책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양국은 ‘동맹 강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북핵·중국 등 핵심 이슈에서 우선순위·방향에 대한 시각차를 노출했다. 미국이 대중(對中) 견제를 위한 한국의 협조와 대북 제재·압박 유지에 무게를 두는 동안,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인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계승을 강조했다. 바이든 외교안보팀 주요 포스트에 대북 강경파가 속속 들어서면서 한·미 사이의 마찰음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韓 발표엔 미 강조 ‘인도·태평양’ 없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7일 상원 인준을 받고 취임한 뒤 바로 캐나다, 일본, 한국 순으로 통화를 했다. 미측 발표에 따르면 블링컨은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한 동맹의 역할’을 먼저 강조한 뒤 ‘한·미·일 3자 협력 지속’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 지속’을 언급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만든 ‘인도·태평양’ 용어를 앞세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최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한 것이다. 또 한·미·일 삼각 협력 강조 역시 ‘동맹을 규합해 중국에 맞선다’는 외교 기조에 동참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설에서 상영 중인 자료 영상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설에서 상영 중인 자료 영상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인도·태평양, 한·미·일 협력 내용은 뺀 채 “북핵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미국이 빨리 ‘싱가포르’ 때처럼 북한과 다시 마주 앉는 그림에 대한 기대를 표출한 것이다.

이런 시각차는 전날 한·중 정상 통화와 맞물려 논란을 더 키울 전망이다. 이날 통화로 문 대통령이 동맹인 미국보다 중국과 먼저 대화하며 ‘시진핑 주석 리더십’을 칭송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중국은 미국의 반중 연대에서 ‘약한 고리’ 한국을 흔들려는 속내를 드러냈고, 한국은 이에 맞장구를 친 셈이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미 조야에서 한국이 중국에 기울고 있다는 의구심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책을 그대로 잇고 있다.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의 행동은 반경쟁적이고 미국 근로자와 미국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잔혹한 인권 침해로도 비난받을 만하다”며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경쟁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나가겠다”고도 했다.

◇대북 강경파들 속속 국무부 합류

미 국무부의 주요 포스트가 모두 대북 강경파로 채워진 것도 향후 한·미의 간극을 더 벌려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정 박 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합류했다. 그는 ‘김정은 비핵화 의지’ ‘싱가포르 회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해온 인사다. 그는 저서와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의 관심은 평화가 아닌 갈등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반(反)북한 연설이나 활동을 약화시키는 데 권력을 사용했다”고 했다.

이 같은 인식은 바이든 대북 라인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많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성 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 등은 북한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는 ‘어게인 싱가포르’를 외치지만 바이든 팀 머릿속에는 싱가포르가 아니라 ‘2·29 합의’가 있다”고 했다.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2년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유예 대가로 식량 원조를 한다는 ‘2·29 합의’를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불과 2주 만에 이를 깨버렸고, 미국은 이후 ‘전략적 인내’로 대북 기조를 바꿨다. 이 소식통은 “바이든 팀에 싱가포르 합의는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재확인한 쇼나 다름없다”며 “그런데도 줄기차게 ‘싱가포르 정신 계승’을 요구하는 문재인 정부를 바이든 측이 어떻게 보겠냐”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8/7MGXF4NWPVAZLIES2A2AJVJ4ME/

"中 공산당 100년 진심 축하"… 文, 바이든보다 시진핑과 먼저 통화했다

시진핑 요구로 40분간 통화… 靑 "시 주석과 신년 인사, 바이든 취임 축하와 성격 달라"

혈맹 美보다 6·25 적국, 中 먼저 챙긴 모양새… 中 '시진핑 방한 文 요청' 보도 안 해

이상무 기자

입력 2021-01-27 15:41 | 수정 2021-01-27 16:24

새로 취임한 동맹국 원수보다, 오래 전 취임한 상대국 원수를 챙겼다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통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혈맹인 미국보다 과거 6·25전쟁 당시 적국이었던 중국을 먼저 챙긴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요청으로 26일 오후 9시부터 40분간 통화하고 양국의 교류협력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시 주석과 통화는 신년 인사이고,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는 취임 축하로 각각 다른 사유"라며 "성격이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靑 "바이든과 통화도 조속히 추진"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일정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조율했기 때문에 조만간 알려드리지 않겠나"라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지금은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후 캐나다·멕시코·영국·프랑스 등 전통적 동맹국가 정상과 통화하며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도 통화하며 '동맹 복원' 행보를 가속화할 계획이었다.

이런 와중에 시 주석이 선제적으로 미국보다 앞서 한국에 정상 통화를 요구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통화 내용은 중국 매체들의 보도와 결이 달랐다. 중국 매체는 한·중 경제협력과 다자주의를 강조한 대신, 시 주석의 방한이나 북한 문제 관련 대화는 공개하지 않아 양국이 '동상이몽'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화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 담판을 빨리 마무리 짓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서둘러 발효시키며,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빠르게 진행하자"고 말했다.

文 "중국 국제적 지위·영향력 나날이 강해져"

신화통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은 나날이 강해졌다. 두 번째 100년(2049년 건국 100주년) 분투 목표의 실현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언급했다. 이는 청와대 발표에 없던 내용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의 강인한 영도하에 중국이 방역에 성공하고 전 세계 주요 경제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거둔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매체는 시 주석의 방한이나 북한 관련 대화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조기 방한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자, 시 주석이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뵙기를 바란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또 시 주석이 "북한이 8차 노동당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며 "비핵화의 실현은 (한중)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 남북·북미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시진핑, 美 겨냥 "작은 파벌" 신경전

앞서 시 주석은 지난 25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국을 겨냥해 "작은 파벌을 만들거나 새로운 냉전을 시작하고, 다른 이들을 거부하고 위협하는 것은 세상을 분열로 몰아넣을 뿐"이라며 "대립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질 것"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날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중 경제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시 주석이 언급한 '작은 파벌'은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함께 형성하려 하는 '반중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핵심축"이라며 대중 강경노선 동참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경비함이 백령도에서 40㎞가량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해 군사적 영역을 과시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항의하지 않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27/2021012700172.html

美 “문대통령, 北의 위협까지 대화 신호로 오판”

김명성 기자

입력 2021.01.22 10:56

14일 북한 평양에서 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열병식에서는 '북극성-5ㅅ'으로 보이는 문구를 단 신형 추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SLBM은 지난해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극성-4ㅅ'보다 탄두를 키운 신형 SLBM으로 보인다./조선중앙통신 연합통신

14일 북한 평양에서 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열병식에서는 '북극성-5ㅅ'으로 보이는 문구를 단 신형 추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SLBM은 지난해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극성-4ㅅ'보다 탄두를 키운 신형 SLBM으로 보인다./조선중앙통신 연합통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 속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22일(현지 시각)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노동당8차대회에서 직접 첨단무기 개발 현황을 과시하면서 핵무력 강화를 선언했는데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적 성명이나 위협까지 대화 신호로 오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모든 가용 정보와 반대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니 몹시 놀랍다”면서 “김정은의 발언은 핵무기를 안보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2차 보복 공격 능력을 확보하고자 새 미사일과 운반 시스템, 핵무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VOA에 문 대통령의 ‘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는 언급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얼마나 순진한지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라는 보검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문 대통령이 지금쯤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만, 그의 유산을 통일의 진전과 너무 강하게 결부시키는 바람에 북한에 쉽게 이용된다”고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김정은의 최근 8차 당대회 발언을 읽으면서 ‘분명한 비핵화 의지’로 읽힐 만한 신호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오히려 김정은의 당대회 연설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핵무기 역량을 강화하며 완전한 핵 보유국 자격으로 미국을 대하겠다는 북한의 결의를 보여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명백한 신호였다”고 진단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을 잊고 있다”며 “여기에는 남과 북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않고,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며,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포함된다”고 이 방송에 설명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 약속으로 북한이 핵무기나 핵무기 생산 역량을 갖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도 이 선언을 위반했는데, 특히 김정은은 그렇게 함으로써 판문점 선언까지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김정은이 추구하는 대화는 문 대통령이 거듭 주장해 온 ‘비핵화 대화’가 아니라 북한을 ‘핵 강국’이자 동등한 군축 회의 상대로 간주하고 마주 앉아 달라는 요구라는 지적도 나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이미 헌법에 핵 보유를 밝힌 북한은 냉전 당시 ‘전략무기제한협상’과 ‘전략무기감축협상’을 이끌었던 미-소 관계와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하기 원한다”며 “그런 협상을 시작하면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 감축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이 방송에 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1/22/QOUVO44ZT5HM5FCXGCIME2DK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