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Issue] 23호 (2014. 7. 9) - 종합본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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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Issue 23호 (2014. 7. 9.)

■‘세월호’감사원 감사 결과 - 중간 감사 결과 주요내용

8일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정행정부 등을 상대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여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중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고는 정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부실, 공무원들과 민간 업체의 유착, 사고가 나서도 안이하고 엇갈린 대응체계가 빚은 '관재'(官災)에서 비롯된 총체적 대참사였다. 그러나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났던 것 이외에 감사원이 별도로 밝혀낸 새로운 사실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감사원 발표 중간 감사 결과 주요내용 - 참고 : 서울신문 2014.7.9>

○ 유착으로 얼룩진 당국의 지도·감독 부실

- 인천항만청은 2011년 11월 세월호의 인천~제주 간 항로에 가(假)인가를 했고, 2013년 3월 최종 인가를 내줬다. 이는 변조된 자료에 근거한 잘못된 허가였다.

- 한국선급은 2013년 1월 복원성 검사 등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 설계 업체에서 승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컨테이너 단위 무게를 조정해 화물 무게를 1513t에서 1077t으로 줄였지만 한국선급은 그대로 승인했다. 또 선박 자체 무게를 100t이나 줄였는데도 경사시험 결과보고서를 승인했다. 부실한 경사시험으로 세월호는 복원성 기준에서 풍압 경사각이 1.1도 초과했고 선회 경사각은 0.5도 초과했지만 운항하게 된다.

- 인천해양결찰서 직원 3명은 2013년 2월 25일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제주도 현지에서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식대와 관광 등 향응을 받는 등 유착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후에 개최된 심사위에서 청해진해운은 선박복원성 계산서 등 선박 안전에 핵심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인천해경은 이를 접수했다. 심사위는 12개 보완요구 사항 가운데 3개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운항관리 규정을 승인했다. 세월호와 쌍둥이배인 오하마나호 등은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56차례 운행되면서 차량 적재한도를 초과한 채 출항했다. 고박 검사의 경우 기준대로라면 차량 바퀴 4개가 모두 고정돼야 했지만, 세월호는 승용차 66대 중 58대나 고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항됐다.

○ 엉망진창 사고 초동대응으로 골든타임 날려

- 해경경비 규칙상 세월호가 침몰한 해당 해역에 1일 1척씩 배치토록 한 중형 함정(200t 이상)이 배치되지 않아 연안 경비정인 123정(100t급)이 사고 해역을 담당, 사고 당시 실질적인 구조 인력은 9명에 불과했다.

-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세월호가 오전 8시 48분쯤 급변침 상태에서 표류하는 것을 오전 8시 50분부터 관제 모니터상에서 포착할 수 있었는데도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16분이 지난 오전 9시 6분 목포해양경찰서의 통보를 받고서야 사고 사실을 확인했다. 구조가 가능한 골든타임을 날려 버린 셈이다.

- 전남소방본부는 오전 8시 52분 단원고 학생으로부터 최초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해상사고는 해경 소관'이라며 출동하지 않다가 오전 9시 13분에야 소방헬기를 출동시켰다. 제주해경 역시 오전 8시 58분 제주VTS로부터 사고 사실을 신고 받고도 오전 9시 10분 함정을 늑장 출동시켰다. 서로 관할 구역이 아니라며 미루다가 구조 시간을 늦춘 것이다.

- 목포해경에서는 오전 9시 3분쯤 세월호와 한 차례 교신이 실패하자 재교신을 시도하지 않았다. 목포해경 122 신고 접수자는 오전 9시 4분 세월호 승무원의 신고를 받고 선내 상황을 파악했지만 이를 방치했다. 승객들을 갑판으로 집결시켜 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초동조치 기회를 놓쳤다. 오전 9시 30분 123정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승객들의 즉각적인 퇴선 유도나 선실 내 진입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선내 승객 구조 기회를 또 잃었다. 상당수 승객이 선내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구조본부에 보고한 시간도 오전 9시 43분이었다. 세월호는 오전 9시 50분까지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계속했다.

- 구조본부는 오전 9시 53분 세월호 좌현이 완전히 침수된 뒤에도 사고 및 승객대피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상황과 동떨어진 지시를 남발했다. 또 대다수 승객들이 선내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뒤에도 선실 내부 진입이나 승객 퇴선유도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 해경본청도 오전 10시 17분 "여객선 자체 부력이 있으니, 차분하게 구조할 것"이라고 엉뚱한 지시를 했다.

(출처 : 조선일보 2014.7.9.)

■‘세월호’사고 이후 정부·국회 대책 - 여야, 세월호특별볍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해수부, 여객선 독점항로 줄이고 선령 강화하기로/ 혼자 남은 세월호 생존 어린이에 보상금 지급방식 논란

<여야, 세월호특별법 이달 임시국회 처리키로>

3일 여야가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 시점과 내용을 놓고 양측 입장이 갈려 실제 오는 17일까지인 이번 국회 회기 중 법 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3일 국빈만찬장에서 만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원내대표는 나머지 세월호 관련법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발의 입법안의 취지를 모아 지난 1일과 2일 당 특위 차원에서 마련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을 각각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독립기구인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이다.

<해수부, 여객선 독점항로 줄이고 선령 강화하기로>

1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 독점항로를 없애고 선령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을 보고했다.

해수부 기관보고 중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주요내용 (연합뉴스 2014.7.1 참고)

○ 여객선 독점항로 줄이기로

해수부는 우수사업자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수송수요 기준(25%)을 폐지할 방침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청해진해운이 인천∼제주 항로를 20년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사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현 제도에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내항여객 항로 99개 가운데 86%인 85개 항로가 독점이다.

기존 항로에서 신규사업자가 면허를 취득하려면 해당 항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여객·화물 운송 수요가 있어야 한다. '기존 선박의 실제 운송수입'이 '기존 선박과 신규도입 예정 선박이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운송수입의 합계'의 25% 이상이어야 신규면허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항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독점 항로에서 생기는 운임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대신 선사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탄력운임제와 유류할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카페리 선령 최대 25년까지만 가능하게 하기로.

해수부는 카페리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강화한 선령 연장검사를 매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만 연장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30년까지 연장하도록 완하된 바 있는데 도로 5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 여객선 운항관리, 선박검사, 승무기준 개선

해수부는 해운조합에서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분리해 정부가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선박검사 대행권을 외국 기관에 개방하고 선박개조 허가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검사 정보 면허관청 등과 공유토록 했다.

대형 여객선 선장의 승무기준을 1급 항해사로 상향하고 선장의 적성검사를 강화한다.

선사의 안전관리 전담인력 확보를 의무화하고 안전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도 높인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과징금도 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 해피아 문제 해결

해수부는 이른바 ‘해피아(해부수+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안전부문 산하기관 및 단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의 비리방지를 위해 산하기관 지도·감독 담당자는 학연, 혈연, 지연 등으로 유착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고 직렬간 교차인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혼자 남은 세월호 생존 어린이에 보상금 지급방식 논란>

세월호 생존자 가운데 권모(5)양과 조모(7)군은 가족을 모두 잃어 친권자가 없다. 권양은 부모, 오빠와 함께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혼자 구조됐고 조군도 부모와 형이 이번 사고로 모두 사망했다. 두 어린이는 현재 친척들이 돌보고 있다.

세월호는 승객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을 보상받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권양과 조군은 어린 나이에 사망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민법에 따라 보상금은 두 어린이에게 상속되지만 이들은 미성년자라 법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보상금을 직접 관리할 수 없다.

그럼 이 돈을 친척들에게 줘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어린 조카를 입양한 후 보험금과 보상금 등 유산을 가로채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삼촌과 숙모가 2005년 12월 구속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일 두 어린이를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세월호특별법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척들이 일단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관련 부처 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에 두 어린이가 적절하게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보상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길 경우 아이들이 2, 3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상 업무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보상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정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으로는 근거 규정이 없어 특별법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친척들이 아이들을 잘 돌보겠지만 만에 하나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져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도 두 어린이를 중장기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보상금 관련 대책은 친척들에 대한 불신이 전제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이 반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월호’서명운동 진행 중 - 가족버스 순회 일주일 넘겨 / 정토회 141만 명 서명용지 전달

<세월호 가족버스 순회일정 7월 8일로 7일차 맞아>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민주노총은 지난 7월 2일 팽목항과 경남도청 앞에서 발대식 기자회견을 가진 후 출발해 영호남지역 노동현장을 찾아 노동자들을 만나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4.16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만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팽목항에서 순천과 광주, 전주를 거쳐온 서부권 순회팀은 8일 오전 대전시청 사거리에서 선전전을 전개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지역일꾼들과 가족들이 장맛비가 멈추고 밝은 햇살이 비추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서명을 호소했다.

<관련기사 : 2014.7.9 노동과 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3507>

<세월호 서명운동 각계각층으로 확산, 정토회 유족에게 141만 명 서명융지 전달>

전국 각지에서 각계각층이 세월호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스님)가 141만여 명이 참여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천만인 서명운동’ 서명용지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전달해 화재가 되고 있다.

서명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6일까지 18일 동안 전국에서 진행됐다. 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정동 성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법륜스님은 총 141만 3136명이 서명한 용지를 김병권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장에게 건넸다. 이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60명과 지난 6일 직접 서명운동에 나섰던 방송인 김제동이 함께했다.

<관련기사 : 2014.7.9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1580&CMPT_CD=P0001>

■ 7.30 국회의원 보궐 선거 (평택을) - 쌍용자동차 노동자 ‘김득중’ 바람, 노동계, 진보정당, 명망가 총지원

<7.30 평택을 3자구도로 윤곽>

7·30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대진표가 3자구도로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6일 오후 평택청소년문화체육관에서 실시된 새누리당 평택을지역 국회의원 재선거 경선에서 유의동(43) 예비후보가 선출되어 지난 6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주자로 전략공천을 받은 정장선(56) 전 의원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김득중(44) 무소속 후보가 대결하게 되었다. 새누리당 유의동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평택을 변화시킬 최적의 인물임을 내세워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 ‘김득중 바람’ 시동 진보정당‧노동계‧명망가 총지원>

(출처 : 한겨레 신문 2014.7.6)

경기 평택을이 7.30 재보선의 뜨거운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이자 노조위원장인 김득중 씨가 출마를 선언하자 진보정당들이 줄줄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를 안내겠다고 밝혔고 서울대 조국 교수가 후원회장, 강정마을 회장을 지낸 강동균 씨와 용산 참사 유가족인 전재숙씨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6일 김득중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 300~400여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햇다. 무소속 후보 개소식칙고는 이 정도 규모는 전례가 없어 보인다고 한다. 그만큼 노동계를 비롯한 진보진영에서 이번 선거에 갖는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신승철 민주노총위원장, 박래군 이사장, 정혜진 박사,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유명인사가를 모여 들었다.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은 후보를 안내겠다는 입장을 일지감치 정리한 상태여서 김득중 후보는 명실상부한 진보 단일 후보라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평택이 지역구지만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 불출마 선언을 했던 정장선 전 의원 출마가 확정된 상태이다. 정장선 씨는 ‘국회 발전에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자신이 앞으로 다시는 출마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한 바가 있는데 이번 재보선에 다시 출마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엄청난 규모의 경찰병력 투입 당시에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었고,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은 송탄동에 있어 평택을은 아니지만 평택 시내에 있다보니 당시에 쌍용자동차 노조의 옥쇄투쟁 당시 본인이 직접 나서서 ‘대타협’을 도출했다는 자당을 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대타협’ 이후에 무려 20명이 넘은 쌍용차의 노조원과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빈번히 발여졌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태희씨가 평택을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새누리당은 과거 이한동 의원의 비서를 지낸 유의동씨를 공천했다.

김득중 후원회 계좌 : 농협 351-0721-8129-83

<김득중 후보 블로그 http://blog.naver.com/730salja>

<김득중 선본 facebook 730 김득중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www.facebook.com/pages/730-%EA%B9%80%EB%93%9D%EC%A4%91-%EC%98%88%EB%B9%84%ED%9B%84%EB%B3%B4-%EC%84%A0%EA%B1%B0%EB%8C%80%EC%B1%85%EB%B3%B8%EB%B6%80/1424934767789725?ref_type=bookmark >

<관련기사 : 노동과 세계 2014.7.9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3503>

<관련기사 : 한겨레 2014.7.6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45731.html 출마선언기자회견 영상>

노동·정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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