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농어촌 기본소득 형평·재정구조 보완 시급”

[꺽정]

이태훈 의원“농어촌 기본소득 형평·재정구조 보완 시급”
5분 발언… 특정 지역 쏠림으로 박탈감·현금성 경쟁 우려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의원(괴산)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충북 도내에서도 시·군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정부와 충북도에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왜 우리는 대상이 아니냐’는 불만이 확산되고, 시범지역에서 제외된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민생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경쟁에 나서면서 정책이 현금 살포식 ‘제로섬 경쟁’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비 40%, 지방비 60%의 재원 구조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에 특히 부담”이라며 “정부의 국비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도 차원의 완충 장치 마련, 제외 시·군의 농정·복지 예산 공백을 메울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성과 평가 방식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인구 증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 다면적 지표로 개선해야 정책에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희망의 씨앗’이 되려면 특정 지역만의 실험이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정책이 갈등이 아닌 상생으로 작동하도록 도의회와 함께 도민을 대표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5분 자유발언
농어촌 기본소득, 균형발전이 아닌 갈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연울림 청정 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충청북도 안에서조차 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을 키우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와 충청북도에 조속한 제도 보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지방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간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옥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도내 시·군 간 갈등과 도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이미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민들께서 정책의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 역시 농촌의 소득 불안정, 인구 감소, 초고령화, 공동체 붕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소득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정책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면, 기본소득은 희망이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의 농촌은 옥천만 어렵지 않습니다.

괴산, 보은, 단양, 영동... 어느 지역의 농촌이 덜 절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이미 도내 여러 시·군에서는
“왜 옥천만 지원받느냐”, “왜 우리는 대상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범지역에서 제외된 시·군들이 자체 예산을 조정해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의 현금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괴산·영동 50만원, 보은 60만원, 단양·제천 20만원... 지금의 흐름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간 현금 살포식 ‘제로섬 경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문제는 재원 분담 구조입니다.

현재 국비 40%, 지방비 60%라는 구조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일수록 치명적입니다.

결국 다른 사업 예산을 깎아 버티는 방식밖에 없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방 재정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충청북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형평성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시범지역에서 제외된 충북 도내 시·군도 정책 효과를 최소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충청북도는 보완적 특별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 분담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비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충청북도는 시·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제외 시·군의 농정·복지 예산 공백을 메울 보완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성과 평가 방식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구 증감만으로 정책 성패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다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해야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정한 ‘희망의 씨앗’이 되려면 특정 지역만의 실험이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갈등 구조를 방치한다면, 지역을 살리겠다는 기본소득정책은 오히려 지역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해법을 내놓아야 하며, 충청북도 역시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시·군의 재도약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본 의원과 충청북도의회는 기본소득정책이 ‘갈등’이 아닌 ‘상생’으로 작동하도록 앞으로도 도민을 대표해 분명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