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선포 예정인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진행상황은/- 블라디보스토크뿐 아니라 연해주 내 12개 지역을 모두 자유항으로 지정한다는 콘셉트 -

[piaazhead]

제목

8월 선포 예정인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진행 상황

게시일

2015-05-28

국가

러시아

작성자

신지현(블라디보스톡무역관)

품목

품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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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선포 예정인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진행상황은

- 블라디보스토크뿐 아니라 연해주 내 12개 지역을 모두 자유항으로 지정한다는 콘셉트 -

- 단일세율 등의 혜택이 있으나, 현실 가능성에 대해 러 내부에서도 찬반논란 가열 -

□ 배경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을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푸틴 대통령은 2014년 12월 4일, 연례 의회 국정연설 중 극동 러시아 개발의 빠른 추진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시’를 ‘자유항(Free Port 혹은 Porto Franco)’으로 지정해야 함을 발언

  - 이날 국정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 데드라인을 2015년 7월 15일로 지정하기도 함. (대통령령 2821호 1.23항)

  - 물론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병합 관련, 2014년 3월부터 시작된 서방의 對러 경제제재로 인해 러시아 동쪽지역으로 경제의 물꼬를 터야만 하는 상황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임.

 ○ 자유항은 해당 항만을 통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금 면제, 통관 간소화는 물론 일시 무비자 입국 혜택 등의 부여를 통해 해당지역의 물류․운송은 물론 관광산업 등을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 경제 규모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지정됨.

 ○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위 부여 관련 주요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음.

	주요 내용
2014.12.4.	푸틴 대통령 연례의회 국정연설 중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 발언
2015.2.16.	입법사이트 내 ‘자유항’ 법령 작성 시작 고지
2015.2.16.~3.3.	‘자유항’ 법령 초안 작성 관련 공개 토론
2015.3.3~3.18.	입법사이트 내 ‘자유항’ 법령 초안(ver 1.) 등록  * 2015.3.5.: 법령 초안 공개 발표
2015.3.27.	‘자유항’ 법령 2안(초안 일부 수정) 공개 발표, 연해주정부 ‘자유항’ 지정 관련 대토론회 및 연해주 내 검토 완료
2015.4.2.	‘자유항’ 법령 2안, 모스크바 ‘러 연방 시민의회’ 송부 및 전문가 등 검토
2015.4.9~4.16.	법령 업데이트 및 입법 시행을 위한 법안 영향성 검토
2015.4.30.	검토 완료 및 러 국가두마(하원) 송부
2015.7.11.	러 국가두마 봄 회기 내 자유항 법안 통과 예정(푸틴 대통령 지시)
2015.7.15.	‘자유항’ 법령 승인 및 발표 예정  * 세제 혜택 등을 위한 세법 및 관련 법 수정도 동시 완료 계획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대상지역은?

 ○ 현재 러 연방 시민의회를 통과한 자유항 법령 3안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및 발전을 위해 자유항 지위는 블라디보스토크뿐 아니라, 인근 도시 및 지역 13개를 대상으로 부여될 예정

  - 즉, 연해주 남부지방이 대부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구분	도시/구역명	비고
도시(City)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아르쬼, 나홋카, 발쇼이 카멘, 빠르찌잔스크(총 6개)	블라디보스토크의 경우, 항구뿐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도 자유항으로 인정
구역(District)	나제진스크, 슈코톱스크, 빠르찌잔스크, 빠그라니치니, 하산, 악쨔브리스키, 한카이스키(7개)	자유항으로 지정 예정인 구역의 경우, 인근 바다와 해역을 포함하는 개념임.

 ○ 즉,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안은 3차례 검토 및 수정을 거치며 아래 지도에서도 확인 가능하듯, 연해주 남부 전역(6개 도시 및 7개 지역)을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남색 동그라미 지역이 자유항 대상지역이며, 주황색 동그라미가 블라디보스토크

□ 자유항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현재 검토 중인 자유항 법령의 입주자 대상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음.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 관련 주요 관계자 발언

발언자	일 자	주요 내용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	2015.1.30.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경쟁과 개발을 통해 더욱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 및 통관절차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
알렉산더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	2015.4.3.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지난 3월 30일 발효된) TOR 연장선에 있으며 통관과 무비자 모두를 포함한 법안이 될 것
블라디미르 미클루쉡스키 연해주지사	2015.1.6.	블라디보스토크은 러시아로 들어오는 관문이자 동시에 중국 동북3성으로 통하는 화물 허브로서 앞으로 물류, 교통을 발전시켜나갈 것
이가리 푸쉬카료프 블라디보스톡시장	2015.3.27.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은 지역 발전뿐 아니라 극동 러시아 지역 인구 유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블라디미르 노비코프 아르쬼시장	2015.3.5.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은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을 비롯한 얀콥스키 물류센터 등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전 러시아에서 아르쬼시가 물류허브가 되는 발판이 될 것

□ 러시아 내에서도 찬반논란에 휩싸인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그 이유는?

 1) 무비자 입국이 관광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항공, 해상 및 육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 최대 7일까지의 무비자 체류를 허가하는 것임. 그러나 이에 대해 몇몇 학자들은 "2014년 러 연방통계에 따르면 한해 동안 러시아에서 일어난 범죄의 약 37%가 극동 연방관구에서 발생했다"’며,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허가가 자칫하면 블라디보스토크 및 연해주를 전 세계 범죄자들이 도피지로 만들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음.

  2) 자유항에 대한 세금 혜택이 과연 바람직한가?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제공하는 세금 혜택에 대한 반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하나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자 대상 세금 면제에 대해 특히 연방으로 들어가는 세수 감소폭이 크다는 것. 이에 대해 블라디보스토크 시정부는 오히려 초기 10~15년의 경우 세금 혜택으로 인한 세수 감소폭이 크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15~20년 이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경우 결국 주․시정부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은 늘어난다는 입장임.

  - 두 번째 반론은 수출입 통관을 지역 세관이 담당하는 현지 상황상 입주자에게 관세 및 법인세 등을 면제해주는 것은 부패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임. 국가안전보장연구소 알렉산더 수하렌코 소장은 ‘극동 세관에서 2014년 통관 관련 일어난 형사범죄는 총 213건(목재, 육류, 수산물, 석유, 석탄 등 관련 불법환전, 밀수 등)이기에 러 연방정부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혜택‘을 승인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

  3) 노동력은 어디서 충당하는가?

  - 러시아 연방정부 안에 따르면 TOR 및 자유항의 1단계 실행을 위해 최소 6만 명 이상의 숙련된 노동인력(사무직 및 건설직 등 포함)이 필요한데 연해주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지역이라 지역 내 당장 그만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이에 러시아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고민없는 TOR 및 자유항 지정은 중국을 비롯한 인근국으로부터 이미 역내에 그런 인구가 없음. 이에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은 오히려 인근 중국을 비롯, 이민 증가를 일으켜 장기적으로 지역 안보에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함.

□ 향후 일정

 ○ 우선 푸틴 대통령이 국가두마 봄 회기까지 자유항 법안 입법을 반드시 완료하라는 언급을 했기에 극동개발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정부는 이를 완료하기 위해 법안 상정을 진행 중임.

  - 5월 초, 러시아 연휴가 몰려 한동안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대한 진행 상황이 잠잠했으나 지난 5월 19일 세르게이 네하예프 블라디보스토크 경제부지사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안은 반드시 국가 두마 봄 회기 내 처리될 것’이라고 재언급

 ○ 이후, 오는 8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극동개발부 주도의 ‘경제 포럼’이 개최될 예정인데, 해당 포럼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 및 승인’을 선포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국가두마 봄 회기까지 법안 입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러 극동개발부 및 입법지원처,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