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잠비크,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발표/- 국내 산업 보호 및 경쟁력 확보 위한 정책 강화 -

[일출산]

제목

모잠비크,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발표

게시일

2015-06-23

국가

모잠비크

작성자

김수형(마푸투무역관)

품목

품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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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국내 산업 보호 및 경쟁력 확보 위한 정책 강화 -

- 경제와 사회의 통합 발전 지향 -

□ 모잠비크 정부, 2015~2019년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뉘우지 정부는 2014년 10월 15일 치른 선거의 공약을 바탕으로 선정한 5가지 우선과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 가지 지원 전략을 제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산업 경쟁력과 생산력 증대 및 농업·농업 등 국내 중심 경제분야의 현대화와 다양화 촉진을 핵심과제로 선정

  - 국가 산업 역량 확대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전력, 통신, 수도, 운송 인프라 구축 계획

  -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천연자원 개발 및 소득의 균등한 분배 제시

 ○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모잠비크를 통치했던 게부자(Guebuza) 정부의 유산으로 지목되는 정치적 혼란과 도시와 지방의 빈부 및 개발 격차 해결을 위한 균형 잡힌 발전 강조

  - 공공분야의 통폐합 및 국가 분열 방지 도모

  - 모든 경제분야와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비전 제시

  - 어린이, 여성, 참전자 등의 사회 약자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 강화와 다양한 분야의 교육 시스템 개발 지향

□ 5개년 계획 개요

 ○ 고용 창출, 생산성 증대, 경쟁력 강화, 삶의 질 개선, 민주주의 확대 등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정부주도의 개발 계획

 ○ (1) 국민통합 및 평화증진, (2) 인적자원 및 사회 개발, (3) 고용․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4) 경제 및 사회 간접자본 개발, (5)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자원 및 환경 개발 등 5개의 과제로 구성돼 있음.

□ 5개 우선 과제 및 과제별 세부목표

 ○ 정치, 문화, 종교, 지역, 인종 등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통합, 평화 그리고 주권 확립

  - 균형 잡힌 개발을 위한 인프라 부문의 민간 투자 유치

  - 자주권 강화와 국경의 재확립

 ○ 지속적인 사회경제 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및 사회 개발

  - 포괄적이고,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 말라리아, 결핵, HIV, 만성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

  - 물 공급, 위생 설비, 교통시설, 통화시설, 주거시설 서비스 확대

  - 경제·사회·정치·문화 분야의 남녀평등 보장 및 어린이 사회보장 지원 확대

 ○ 국가의 경제 발전 및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흑자 달성 및 일자리 창출 지향

  - 모든 국가 산업, 특히 대부분 인구가 종사하는 농업 관련 산업의 생산력 및 경쟁력 확보

  -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화 및 현대화 지향

  - 일자리, 노동법 및 사회 보장 시스템 확대

  - 지역 사회에서 생산된 1차 생산물을 통한 가치사슬 조성 확대

 ○ 사회 및 경제 인프라 구축

  - 사회·경제 분야의 개발을 위해 전력·연료·천연가스 등의 품질 향상과 접근성 확대 및 국내 공급과 수출 확대

  -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도로 및 교량 인프라 강화

  - 관개시설 및 수자원 저장을 위한 인프라 확대

  - 쓰레기 매립지를 포함한 위생시설 확대

  - 통합 수자원 관리 시스템 확립

  - 국제적 분쟁 및 논란이 잦은 수자원 유역의 통합관리 시스템 확충

  - 사회 인프라, 공공관리 시스템, 사법관리 시스템, 전문교육 시스템 구축

  - 철도, 항로, 통신로, 물류 등 수송 인프라 확대 및 현대화

 ○ 자원 및 자원 개발의 지속 가능한 운영

  - 국내 영토 및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프로젝트를 실행·관리·감독하기 위한 토지 계획 활성화

  - 생태계, 생물의 다양성,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한 국가의 녹색 및 해양산업 개발

  - 개발 중인 지역의 환경보호 평가시스템 강화

  - 기후 재난 대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와 연구 확대

  - 사고 및 자연 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재난 대책 시스템 보완

□ 5개 우선 과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

 ○ 정부의 민주화, 올바른 정치, 지방 정부의 독립성 보장 강화

  - 공공서비스 및 공공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

  - 투자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지방정부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기회 마련, 중앙정부와의 단결 강화

  - 정의 보장 및 모잠비크 시민의 자유, 의무, 권리에 집중

  - 사회 부정부패 척결, 범죄 퇴치 및 예방 강화, 소방 서비스 강화

  - 사회적 소통 및 양질의 정보 제공 보장

 ○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거시경제 활동 촉진

  - 국익 증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예산 적자 방지 및 국가 사회보장제도 확대

  - 지역별, 분야별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전략 구성

  - 물가 상승 억제 및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 정책 수립, 국가 통화 관리

  -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금융 시스템 보장

  - 보험 및 증권 시장의 견고하고 지속적인 성장 장려

 ○ 국제협력 강화

  - 외교 강화를 위한 공관 및 영사관 설립, 외교 사절단 파견

  - 국가들과의 단합 및 다자간 협력 강화

□ 경제 및 인프라 개발 부문 주요 목표

 ○ 가공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 수출 진흥, 국내산업 보호,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 GDP 중 제조업 비중을 2014년 11%에서 2019년 21%로 확대

 ○ 기존 수력발전소 확대, 천연가스를 활용한 가스화력발전소 건설, 국토의 남북을 잇는 송전선을 설치해 전기보급률을 2014년 45%에서 2019년 50%로 확충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전면적인 교통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며, 일부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 예정

주요 경제지표별 목표

지표	2014년	2019년
GDP 성장률	7%	7~8%
물가성장률	2.56%	10% 미만
주택건설	1,922호	35,000호
전화 보급률	70%	100%
GDP 제조업 비중	11%	21%
전기보급률	45%	50%
항만 화물처리능력	3000만 톤	5000만 톤

자료원: 모잠비크 정부

□ 경제 및 인프라 개발 관련 세부사업

 ○ 수도 공급 인프라 구축

  - 마푸투, 베이라, 나깔라 등의 도시 수도 공급 시스템 재건 및 확장

  - 가자주 마사게나, 치구부, 이냠바니주 오모이네, 핀고이 지역, 마니카주 구루세디, 에스푼가베라 지역 등 소도시의 수도 공급 시스템 재건 및 확장

  - 니아사주 리싱가, 남풀라주 남풀라, 나메띨, 소팔라주 부지, 냐마탄다, 마푸투주 나마샤 지역 등의 수도 설치 및 확장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 지방의 수자원 공급 시설 재건 및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를 활용한 식수 공급 시스템 설치

 ○ 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

  - 잠베지(Zambeze)강 음판다 은쿠아(Mpanda Nkuwa)지역 1500㎿ 규모 수력발전, 북 카호라 바싸(Cahora Bassa Norte) 1245㎿ 규모 수력 발전, 루파타(Lupata) 지역 600㎿ 규모 수력 발전, 보로마(Boroma) 지역 200㎿ 수력발전, 루리우(Lurio)강 알뚜말레마(Altp Malema) 지역 60㎿ 수력발전, 모아티즈(Moatize) 지역 300㎿ 석탄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 추진

  - 마푸투 100㎿ 가스발전소, 기가와트(Gigawatt) 100㎿ 가스발전소, 쿠바닝가(Kuvaninga) 40㎿ 천연 가스 발전소 프로젝트 추진

  - 테테-마푸투(Tete–Maputo, AC400㎸, DC 500㎸), 린델라-마싱가(Lindela-Massinga, 110㎸), 레사노 가르시아-마시아(Garcia-Macia, 275㎸), 치바바바-빌랑쿨루(Chibabava-Vilankulos, 110㎸), 까이아-나칼라(Caia-Nacala, 400㎸) 송전망 구축 프로젝트 추진

 ○ 운송 인프라 구축

  - 1424㎞ 아스팔트 도로 구축, 877㎞ 도로 재건, 32개 교량 재건, 3개의 교량 건설

  - 주요 도시 연결 도로망 계획 구축

  - 남풀라, 까보 델가두, 잠베지 지역 항구 확장 및 재건

  - 마푸투, 가자, 이냠바니 지역 민관협력 사업을 통한 공항 인프라 사업 개발

  - 마푸투, 베이라, 남풀라 지역을 연결하는 냉장 운반 시스템 개발

  - 주요 도시 우편물 네트워크 시스템 재건

  - 수출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

 ○ 국가 공공 위생 인프라 구축

  - 마푸투, 마톨라 및 샤이샤이(xai-xai), 쇼퀘(Choque), 테테(Tete) 지역 하수처리 시스템 확장

  - 쓰레기 매립 인프라 구축 추진

 ○ 정보기술 도입을 통한 교육, 정보제공, 사회 발전 도모

  - 지역사회와 사회소외계층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미디어 교육시스템 개발

  - 직업 교육 훈련을 위한 이동식 교육장치 개발

  - 토지 등록시스템 확립

  - 국내외 시장에 알맞은 상품 규격 품질 증명 시스템 개선

  - 자연재해가 빈번한 지역의 조기 경보 및 기상 정보 기록 시스템 구축

 ○ 의료 서비스 확대 및 강화

  - 리싱가 주립병원과 이냠바니 주립병원의 의료서비스 확대

  - 마푸투 중앙병원 방사선 요법 도입

  - 켈리마니 중앙병원, 테테 주립병원, 마바라니 종합병원의 컴퓨터단층촬영시스템 도입

  - 임산부 건강관리시스템, 분만시스템, 신생아 건강관리시설 확대

□ 시사점

 ○ 모잠비크 정부는 자원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송, 전력, 수도, 사회 등 전방위적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저가 인력의 중국 기업과 언어 및 문화적으로 모잠비크 진입에 유리한 포르투갈·브라질 기업과 지리적·정책적으로 유리한 남아공 기업들이 대부분의 프로젝트 수주

 ○ 일본의 경우 20년 이상의 진출 역사와 함께 모잠비크 프로젝트 참여도가 높아지므로, 우리 기업도 모잠비크 진출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 및 참여를 위해 힘써야 함.

 ○ 또한, 이번 정부가 경제와 사회의 통합 발전을 강조하는바, 이에 상응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해 정부에 제안 시 호의적인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KOTRA 마푸투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