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공항 확충 불가능 주장 거짓” 맹비판 (제주의소리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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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공항 확충 불가능 주장 거짓” 맹비판 - 제주의소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항공기 분리간격, 김해 5해리 제주만 8해리?”
그동안 국토부가 제주공항 항공기 분리간격 관제를 8해리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김해신공항서는 분리간격을 5해리로 적용하며 제주와 다른 기준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활주로 용량 산정과 관련,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 용역 결과대로 항공기 분리간격을 5해리로 적용해 연간 3800만 명, 운항횟수 29.9만 회에 대한 수요 처리 항공기 운항횟수를 산출했다.

앞서 ADPi는 제주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도 참가해 같은 내용의 항공기 분리간격 축소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은 5해리를 적용하면서 정작 제주공항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부정하며 8해리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24일 논평을 내고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에 의하면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항공기 분리간격을 5해리로 적용했다”며 “제주공항의 경우 수차례에 걸친 공개 토론회서 8해리 미만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해신공항 검증 최종보고서, p.15. 보고서에 따르면 김해공항의 경우 항공기 간 분리간격을 5해리(NM)로 적용할 수 있다고 나타난다.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KBS제주방송총국 뉴스 보도 캡처.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도민회의는 “ADPi는 제주공항 분리간격을 현행 8해리에서 6해리로 줄이면 기존 1개 활주로만 써도 시간당 44회 운항할 수 있다. 4.5해리로 줄일 경우 시간당 60회도 가능하다”며 “시간당 50회만 적용해도 국토부 기본계획서 예측하는 2055년 4100만 명 수요도 여유있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분리간격 축소는 제주공항 확장을 위한 ADPi 19가지 권고안 가운데 국토부가 불가능하다고 한 4가지 방안에 포함되는 핵심”이라며 “김해는 항공기 분리간격 축소가 가능하고, 제주는 불가능하다며 제주공항 확충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도민회의는 “이에 따라 현재 추진되는 성산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는 당연히 제주공항 확충안이냐 성산 제2공항 건설안이냐에 대한 도민 선택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국토부의 현 제주공항 확충 불가능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짐에 따라 여론조사 항목을 제2공항 찬반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도의회 특위와 즉각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더불어 제주도는 시내 곳곳서 진행하고 있는 제2공항 영상홍보를 멈춰야 한다. 이는 행정이 노골적으로 도민의견수렴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불공정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하는 지사가 어찌 도민 안전과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지키는 도백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즉시 제2공항 영상홍보를 중단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여론조사 문항인 ‘현 제주공항 확충안이냐 성산 제2공항 건설안이냐’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