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지회' 조직원 징역형 확정...기소 3년 6개월 만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iRr/4ce36a28aab6b7a46a58f0b1ece2aadfa6f6756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iRr/4ce36a28aab6b7a46a58f0b1ece2aadfa6f67566" data-origin-width="0" data-origin-height="0"></div> 중국과 북한이 부러운 것도 있네 125 '충북동지회' 조직원 징역형 확정...기소 3년 6개월 만 유종헌 기자 입력 2025.03.13. 10:32 업데이트 2025.03.13. 16:24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한 징역형이 13일 확정됐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부위원장 윤모씨, 고문 박모씨는 각각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수사나 기소, 재판이 위법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나 기소 절차에서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소송 절차에서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2017년 5월 북한 공작원을 중국에서 접선한 뒤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북지역 인사 60여명의 포섭을 시도한 혐의, 국가기밀 탐지·수집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기소 2년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 단체를 조직한 혐의, 북한과 접선하거나 각종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넘긴 정보가 국가 안보를 해칠 만한 기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10월 손씨에게 징역 2년, 박씨와 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원심 형량보다 7~10년이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성원이 최대 4명에 불과해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충북동지회의 강령‧규약에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였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단체를 만들 당시에 공동목적 아래 역할분담을 정하고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수잠입‧탈출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형량이 절반 이상 감형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피고인들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역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한편 손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재판 지연 전략을 동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심 재판 도중 ‘쪼개기’ 형태로 법관 기피 신청을 5차례 내면서 11개월동안 재판을 공전시켰고, 2심 재판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으로 2개월 간 재판을 지연시켰다. 이들은 1심 선고 직전 국제연합(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재판 즉각 중단’ ‘제3국으로 망명 지원’ 등을 위한 특별절차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선고는 이와 관련 없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북한 #검찰 관련 기사 北, 충북동지회에 친북매체 기사 퍼나르라고 지령 北 "반보수 유튜브 개설하라" 충북동지회에 SNS 활용 지령 北 "반보수 유튜브 개설하라" 충북동지회에 SNS 활용 지령 충북동지회, 김정은에 ‘회장님’ 조직강령엔 北노동당 규약 충북동지회, 김정은에 '회장님' 조직강령엔 北노동당 규약 유종헌 기자 유종헌 기자 유종헌 기자입니다. 구독 구독수 440 조선일보 이벤트 많이 본 뉴스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 대검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 없어” 대검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 없어" 연어 술파티 위증·불법 쪼개기 후원 혐의...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 연어 술파티 위증·불법 쪼개기 후원 혐의...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 100자평125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최신순찬성순반대순관심순 혜안 2025.03.13 11:06:03 간첩죄는 사형시켜야 되는거 아닌가? 이들이 2년 5년 징역살고 나가서 뭘 할지 분명한데, 그때 풀어주면 국가를 위해 알겠습니다 하고 봉사하고 충성할까? 아니면 더 악랄하게 좌익활동을 할까? 답이 보이는데 형량이 답답하다. 답글 2 147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3110 2025.03.13 12:35:57 간첩은 최고형벌로 다스려야한다 이이정 2025.03.13 11:23:33 우리나라가 살길은 사법부의 혁명적 개혁만이 살길이다 간첩도 3년6개원만에 판결. 정치인은 4년넘겨서 판결. 범죄자랑 사법부랑 사돈이라도 되는것이냐? 곱슬왕자 2025.03.13 11:07:02 간첩들 징역형 저게 말이 되냐?. 그 사이에 저들의 사상이 변할거라고 보나?. 완전히 대한민국 사회와 격리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땅으로 보내든지. 답글작성 131 0 나이뻐 2025.03.13 11:08:03 북한 해서 간첩 하면 무조건 사형 대한민국 에서 간첩 하면 장래 에 국회의원 이게 나라냐!!! 답글작성 120 0 백산 2025.03.13 12:52:37 대통령 탄핵은 한 두달만에 끝내려 허둥지둥하는 법원이 간첩사건은 3년 6개월 만에 확정이냐? 참으로 기가 막히다. 답글작성 75 0 들국화김 2025.03.13 11:27:51 참말로 기가찰노릇이다 바로 구속시켜도 모자랄판에 기소에만 3년6개월걸렸다고 거기다 꼴랑 5년형을 내렸다고 전시에는 우리 목을 따려고할넘들에게 이렇게 관대한가 우리가 천사인가 민주당과 사이비진보 그리고 민노총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위협받게 생겼네 답글 1 68 0 회원70879550 2025.03.13 11:14:25 몰라서 물어봅니다. 전쟁중 간첩은 사형아닌가요? 지금 전쟁중에 잠시 휴전중이잖아요..내가 틀린건가.. 답글작성 65 0 갈렙 2025.03.13 11:16:12 국가 안보 사범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너무 안일하다. 이런 경우 미국 등 선진국이라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선고할 것이다. 답글작성 63 0 좋은일만 2025.03.13 11:46:35 간첩하나 재판 하는데 하세월인 재판부도 반성해라. 윤통이 계엄으로 국회 선관위 군조직 사법부등 국가조직이 대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답글작성 59 0 여명 2025.03.13 11:14:49 양산의 그넘은? 답글작성 59 0 정의의 천사 2025.03.13 13:03:44 간첩은 무기징역 정도는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2년, 5년 징역살고 나와서 또 간첩행위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있나? 이건 간첩을 양성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법 개정해라. 간첩은 종신형 또는 사형으로.... 답글작성 56 0 팔팔하게 2025.03.13 11:16:50 이번 비상계엄으로 드러난 사법부 내의 좌익 판시들도 척결해야 한다. 답글작성 54 0 해몽 2025.03.13 12:51:29 이 나라의 핵심 정보를 주적에게 갖다 바친 자에게 겨우 2년징역? 이러니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지! 이 역적*을 감면없는 무기징역으로 선고하라! 답글작성 52 0 프리덤파이터 2025.03.13 11:46:09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 간첩질에 징역 2년 5년이라니! 판사들이 간첩을 잡범 수준으로 보는구나. 이래서야 나라가 온전히 지켜질까? 판사들도 간첩과 사상적 정서적으로 공감하였다는 것일까? 답글작성 50 0 회원59750485 2025.03.13 12:52:33 간첩죄 형량이고작5 년이라니?저들에게5 년은 너무가볍네요.법이 있으나 마나 입니다.기가막혀 답글작성 41 0 Morrobay 2025.03.13 11:58:40 법원이 뭐 하는 짓인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명백힌 간첩들에 대하여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어 오다니!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소홀한 법원은 지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답글작성 41 0 준꼬 2025.03.13 11:39:29 대한민국은 지금 이상한 나라가 되었네요. 반대한민국,반자유민주주의, 반자본주의,반시장경제를 지지하는 넘들이 넘치는 나라가 되었어요. 답글작성 41 0 파수안 2025.03.13 11:27:08 간첩을 나라에서 2년, 5년 동안 밥먹여준다고?.... 이건 아니지... 그냥 사형 내지는 국외(북조선)추방이 답이 아니요.... 답글작성 41 1 Gom1004 2025.03.13 11:26:59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hanstorm 2025.03.13 12:11:44 N번방 조주빈은 징역 40년인데, 북한에서 공작금도 받은 간첩단이 겨우 징역 2년~5년인가? 조주빈의 형량이 높다는게 아니라 저들이 터무니없이 낮은것 아닌가. 답글작성 38 0 알비노니그로 2025.03.13 11:42:52 윤석열대통령은 일사처리로 하더니.........정말 종북좌파판사가 없다는게 사실일까???? 답글작성 38 0 레드스파이 2025.03.13 11:58:31 북한으로 돌려 보내라는 댓글 많은데.. 저것들은 어찌됐든 북한가면 영웅대접 받겠지요. 간첩죄는 단심으로 최저 사형부터 최고 사형으로 처벌해야합니다. 처벌이 강해야 남파간첩질,자생간첩질 안합니다.못하게 만드는것 보다 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답글작성 37 0 시냇물 소리 2025.03.13 11:40:41 간첩들 간방 밥도 아깝다. 북으로 추방 해라.좋아하는 곳에 가서 살면되지.왜여기서 시끄럽게 하나 답글 1 37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HPMONT 2025.03.13 11:46:05 남아도는 열차에 실어좋아하는 지상낙원북으로 보내주세요 듀라 2025.03.13 11:21:53 지금처럼 우덜법연구회가 설치는 사법부에서 그나마 징역이 확정된건 다행인데, 개전의 정도 없어보이고 의도적으로 사법절차를 방해한 간첩들에게 형량이 많이 부족한 느낌이다. 답글작성 37 0 카알 2025.03.13 11:37:04 이러니 사법부가 인정 못받는거다. 답글작성 35 0 서울 토박이 2025.03.13 13:01:57 나라에 웬 극좌가 이렇게나 많은지 차라리 AI에게 판결을 맡겨라 답글작성 33 0 회원30746127 2025.03.13 11:58:23 대한민국을 위한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 답글작성 33 0 은빛.바다 2025.03.13 11:12:25 간첩이 많으면 나라가망한다' 간첩소탕 지금 이나라에 숙제다 답글작성 33 0 짜잔 2025.03.13 12:18:42 뭐지......이러니 종북이라 하지 ......계엄 정당함 인증 답글작성 32 0 lost1 2025.03.13 11:54:16 반성은 커녕 온갖 잔꾀로 재판을 지연 방해한 간첩들 2심 재판부 선고 형량이 솜방망이다. 북괴 지령과 공작금으로 재범 우려가 크다 답글작성 32 0 야성 2025.03.13 14:03:11 간첩 처벌이 약하다. 이정도로 간첩 막을 수 있을까요? 답글작성 31 0 261102 2025.03.13 13:19:14 법원이 문제야 전부 좌경화돼서~~ 법원부터 손봐야 되는거 야냐 특히 헌법제판소를~~ 답글작성 31 0 보수강자 2025.03.13 12:28:13 이들을 변호한 변호사가 간첩 협조자들 아닌가요 더무서운 사람들 답글작성 31 0 은인자중 금조미명 2025.03.13 12:14:35 연좌제가 폐지된 후로 간첩과 종북 세력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사법부에도 들어가 활개 치고 있다. 민주화 유공자 껍데기로 그 자손들까지 가산점 얻어 득세하고 있는 세상이다. 답글작성 31 0 푸른내 2025.03.13 11:47:39 2심 재판장이 누구인가요 ? 답글작성 31 0 서창 2025.03.13 11:31:21 북한으로 추방해야지 세금으로 왜 밥 먹이나. 법원도 정신차려! 뭔 재판이 3년6개월씩 걸리나? 답글작성 30 0 키마스터 2025.03.13 13:32:23 간첩은 사형이 맞다!!! 5 년???? 판사도 같은 편인 모양임. 답글작성 29 1 sometimes 2025.03.13 11:21:07 징역 2-5년? 사형아니고? 아니면 북으로 보내라.. 저들이 복역 후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보나? 간첩들은 무조건 다 북으로 보내야한다 답글작성 29 0 sharkneuro 2025.03.13 11:20:34 간첩들 확정에 3년 반? 게다가 감형?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윤통은 3개월도 안되 파면시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국민이 선출한 윤통이 간첩들 만도 못한 존재냐? 답글작성 29 0 방랑인 2025.03.13 12:50:41 간첩 죄는 중형을 내려야 한다. 답글작성 28 0 cfile 2025.03.13 12:15:02 기밀의 중요성을 떠나 적을 이롭게 한 것들에게 처벌이 과하게 저렴하다. 옛날 같았으면 3족을 멸했을텐데... 답글작성 28 0 미스티29 2025.03.13 12:07:34 우리나라에 널려있는 간첩중 조직 하나 벌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야...... 이것도 이적행위인 줄 아나 ? 답글작성 28 0 solmaru 2025.03.13 11:43:19 판사도 간첩이네!! 답글작성 28 0 회원79434766 2025.03.13 11:08:06 주적이 북한 이외의 타국가에 대한 간첩법을 조속히 국회 통과시켜라! 국민의 명령이다! 답글작성 28 0 봄이오는소리01 2025.03.13 11:36:17 사법부가 어느새 간첩 천국이 되었다는 말? 답글작성 27 0 평화파 2025.03.13 11:25:46 형량이 너무 낮다. 간첩들은 모두 사형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러니 나라가 온통 붉게 물들고 있지. 특히 삶은소다가리부터... 답글작성 27 0 회원70879550 2025.03.13 11:22:45 징역 50년인줄 알았는데....국가을 좀먹는 간첩에게 세금으로 먹여살리는게 아깝다. 북한으로 추방해 주세요 답글작성 27 0 독작 2025.03.13 14:07:39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인한 혜택은 온전히 누리면서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 자들은 이런 반국가 범죄의 전과를 훈장삼아 행세하려고 할 것이다. 인물은 보지않고 연고가 있으면 무조건 표를 주는 생각없는 백성이 문제다. 나라의 기강이 너무 무너졌다. 답글작성 26 0 제갈양 2025.03.13 13:35:44 간첩이 2년형, 5년형. 그까짓 2~5년 깜빵 갈 각오하고 열심히 간첩질 하라고 허가증을 주는 법원. 답글작성 26 1 cedssk 2025.03.13 13:25:52 5년? 웃긴다 답글작성 26 0 아우렐리우스 2025.03.13 13:21:34 이게 웬일인가요 과거에는 간첩하면 소름이 오싹했는데 요즘은 잡법 하나 잡은 거 같은 느낌이다. 누구 책임인가? 답글작성 26 1 maris 2025.03.13 12:30:36 그냥 북한으로 보내줘요 뭐하게 대한민국 교도소에서 국민세금으로 숙식을 무료로 해주는거예요? 공작금도 받았는데 숙식비를 받던지 제발 저런 공산주의자는 그냥 북한에 돌려주면 좋을듯 해요 답글작성 26 0 레드스파이 2025.03.13 11:53:51 아! 간첩질도 소수인원이라고 주장하면 형량을 줄여 주는구나? 게다가 빼돌린 정보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정보를 빼돌린 행위 자체가 간첩행위 아니야? 판사님들 북한이나 중국가서 혼자서 정보 수집행위 해 보세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혼자라도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해외연수 댕겨 오세요.형량도 2~5년? 애들 장난도 아니고.. 김호중이가 더 큰 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 답글 1 26 1 노적바위 2025.03.13 11:36:04 국가보안법이 간첩우대법인가 ? 12년 구형도 성에 차지 않는데 고작 2년이라. 이러니 간첩이 활개치는 거지 답글작성 26 0 Evening 2025.03.13 11:14:11 간첩을 간첩으로 처벌하는데 몇년 걸리나 답글작성 26 0 백수혈통 2025.03.13 12:30:54 간첩을 잡아넣는데 3년반이나 걸리는게 나라냐? 판사들 몽땅 잡아넣어라 답글작성 25 0 u_ok 2025.03.13 12:21:30 간첩, 이적사건 변호하는 자들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라는 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며 자신 이익을 우선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법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게 아닐까... 답글작성 25 1 반역당끝내기 2025.03.13 12:05:59 썩어 문드러져 동포의 50%이상이 자기 이름하나 제대로 갖지 못하는 노예의 나라를 만들어낸 조선왕조 500년의 끝트머리! 붕괴직전의 나라에서 누구라도 할수밖에 없는 조선의 대표로 고종의 명대로 조약체결에 나선 이완용 등 을사오적이라 불리는 그들을 그토록 매국노 쥑일것들로 눈부라리는 나라가 멀쩡한것을 넘어 오천년 민족사 최고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인류사 최악으로 동포의 피를 빨며 연명하는 북조선의 개가 되어 나라에 배신한 자들은 어치 처결함이 마땅할까!!? 자비는 검사님! 판사님! 정객들! 집안 이부자리 밑에서나 한없이 베풀어 주고 공의의 자리에서는 국가생존 차원에서 엄히 처결해야 하지 않을까!! 2년은 뭐고! 5년은 뭔가!! 깔짝깔짝 애들 장난하나!! 애국심이 결여된 인간들이 국익을 수호하는 공적자리에 앉아 있음은 可憎하며 비극이다!! 정신차려야 나라가 살고 당신이 산다!! 답글작성 25 0 grandfathe**** 2025.03.13 12:05:14 간첩들을 이런 정도로 처벌한다니,북에서 오신 판사님이 판결하셨나 ?의아하네! 답글작성 25 0 역적능지처참 2025.03.13 11:54:43 간첩 마약사범 부녀자유아납치범은 사형이 지당 답글작성 25 1 회원18054451 2025.03.13 11:32:25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해킹으로 개표조작 2025.03.13 14:22:00 간첩 잡기 힘드네.. ㅠ .. 누가 간첩을 못 잡게 만들었나? 문재인과 범죄와더불어당 인간들 ! 답글작성 24 0 바른나라 2025.03.13 11:34:48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위래서는 이런 쓰레기들에 대한 사형 집행만이 답이다. 답글작성 24 0 진정한정의 2025.03.13 11:31:48 북한과 같은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답글작성 24 0 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5.03.13 11:13:17 간첩행위를 한 자, 간첩들과 종북좌파들이 큰 소리치는 나라. 이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 답글작성 24 0 햇살님 2025.03.13 11:10:41 이를 게기로 북한, 중공 간첩들 잡아넣는 신호탄으로 삼아, 전국내 정치 집단 민간 사회단체 노조 단체에 기생하는 모든 간첩들 대청소하는 게기로 삼자! 애국 보수 우파 국민들도 동참하여 간첨 소탕에 최선을 다하자. 답글작성 24 0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5.03.13 14:01:37 대한민국에서 스파이 행위하는 중국인을 간첩법으로 처벌하기 위한 개정법안은, 지금 도대체 어떤 자들이 발목 잡고 있나? 답글작성 23 0 회원56787836 2025.03.13 12:21:58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있는 간첩들. 멸공!!! 답글작성 23 0 보행자 2025.03.13 11:35:30 좋아하는 북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탄광이 기다릴지 고사총이 기다릴지는 모르겠으나. 답글작성 23 0 도올은짱돌 2025.03.13 11:25:49 모든 재판은 6.3.3 원칙으로 재판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에서 간첩질을 하면 기본적으로 최소 징역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답글작성 23 0 정공상 2025.03.13 11:12:04 왜 아직 익명 보도인가? 이름 석자 밝혀라. 답글작성 23 0 쇼군 2025.03.13 11:08:41 이들은 과거사로 돌아가면 대역죄인으로 삼족을 멸하고 효수를 당했을 것이다. 답글작성 23 0 산우 2025.03.13 11:08:36 이참에 진보 좌파 간첩 들을 소탕하고 철퇴를 가한것에 감사드린다 향후 준동 하려는 이적 단체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 답글작성 23 0 NGN 2025.03.13 12:47:07 겨우 5년? 이 나라를 김정은이에게 가져다 바칠려고 했는데도 ? 판사들 제 정신인가 ? 답글작성 22 0 노예의 길 2025.03.13 12:35:21 반공을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간첩질한 쓰레기를 3년동안 처벌하지 못한것은 나라가 깊이 오염되었다는 증거다. 답글작성 22 0 동녁 2025.03.13 11:55:21 AI재판이 시급합니다. 답글작성 22 0 명산 2025.03.13 11:34:39 이런 인간오물들은 인정사정보지 말고 최고형으로 다스려 안보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어야한다 인권이니 동족이니 하며 전체국민들을 불안케하는 간첩과 종북무리들은 가혹하리만치 엄벌하라 답글작성 22 0 sovi2000 2025.03.13 11:11:33 멸공!! 대한민국이 살길이다!! 이제 사법부가 제대로 일하는것 같다. 국가 안보와 연계된 일은 신속하게 처리 하기를!!! 답글작성 22 0 용서하며 사랑하며 2025.03.13 13:17:27 충절의 고장 충북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 나서 충북인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답글작성 21 0 회원93381492 2025.03.13 11:34:23 사법 헌법 기관들 문제 많다 어떻게 간첩인, 적인 것들에게 저렇게 관대하지? 답글작성 21 0 도올은짱돌 2025.03.13 11:26:55 문재인을 당장 구속시키고......사형에 처해야만 모든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까? 답글 1 21 0 무봉 2025.03.13 11:13:20 불법을 조장. 옹호한 변호사에 대한 권한 제한도 검토해야 한다. 돈만 되면 억지 부당하게 변호하고 국가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것들은 법으로 밥벌어먹기를 제한해야한다. 답글작성 21 0 회원80059884 2025.03.13 13:31:01 내 고향 충북 이름 더럽히지 말고, 평양동지회라고 당장 이름 바꾸라우 . 답글작성 20 0 올빼미 2025.03.13 12:45:45 재판과정에서 치사스럽게 굴었네. 고작 2, 5년 형을 살고 나오면 개과천선하려나? 답글작성 20 0 나라사랑-1 2025.03.13 12:35:46 이 나라는.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간첩잡아 처벌하는데 이러고 있으니 사법체계가 제정신인가? 민변도 정나차려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것인지 간첩 보호하는 조직인지 국민은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답글작성 20 0 420 life 2025.03.13 12:11:43 갱이가 갱이를 심판하니 기간이 오래 걸리지.... 답글작성 20 0 여수박한량 2025.03.13 12:04:06 근데 왜 꼭 상급심으로 가면 벌이 감형될까? 그러니 누구나 3심을 다 하려고 하지? 그런데 형량이 이렇게나 확 줄면 1심 판사는 그 책임을 지나? 형량은 그 사람 인생을 좌우하는데? 무슨 근거로 저렇게 고무줄 처럼 마음대로 판결하고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을 안질까? 의사들의 환자 치료는 1차 병원이나 3차 병원이나 과학적인 근거는 같은데? 답글작성 20 0 푸른 하늘 2025.03.13 11:25:23 충북동지회가 재판지연하려고 했던 짓이 이재명이가 하는 짓하고 똑같다. 아주 한심한 인간들이다. 답글작성 20 0 Freedom36 2025.03.13 11:23:27 재판진행이 너무 느리다. 답글작성 20 0 느린아재 2025.03.13 13:42:09 사법부에 좌파 사상에 물든 인사들이 없지 않지만, 다수는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려는 양심적인 법조인이라 믿고싶다. 그들도 자기 자식들이 김정은-시진핑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치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답글작성 19 0 언영이 2025.03.13 13:38:57 간첩은 사형 바리 답글작성 19 0 매킨토시 2025.03.13 12:24:37 간첩죄의 징역형이 너무 약하다. 황장엽선생이 남한에 간첩이 오만명이라데... 답글작성 19 0 도대체 뭐야 2025.03.13 11:12:53 간첩은 반역자 아닌가? 왜 반역자에게 이렇게 후한가? 사형이 마땅하다. 아니면 그들이 좋아하는 돼지장군한테 연평도에서 헤엄쳐서 가라고 던져놔라. 꽃게밥이 될런지 모르겠다만.... 답글작성 19 1 Hendro 2025.03.13 13:16:06 형량2년5년 은 그들에게 오히려 별훈장을 달아주는격으로서 출소후에는 북한ㆍ중공으로부터. 몸값이 높아지게 됩니다. 답글작성 18 1 하늘먹구름 2025.03.13 13:15:33 법이 물러 터졌다.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 역으로 그들은 선량한 우리 국민들을 개골창에 쳐 넣으려 했던 것 아닌가? 답글작성 18 0 살다가, 처음 2025.03.13 12:50:03 늦었지만, 대 환영이다. 간첩은 족족 잡아서 쳐넣어야 한다. 아님 북한에 가서 살도록 북으로 보내라. 민주주의 나라가 싫은 넘은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다. 답글작성 18 0 Nightmare1**** 2025.03.13 12:47:00 간첩은 사형 아닌가? 답글작성 18 0 우리도한번 2025.03.13 12:42:40 간첩죄는 최소 10년 이상과 사면불가라는 조항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간첩들의 형량이 이러니 대한민국이 간첩들의 놀이터라는 소리를 듣는거다 답글작성 18 0 aufrhd 2025.03.13 12:38:08 간첩과 동조 옹호자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시켜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무기징역도 국민혈세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니 사형이 정답임. 답글작성 18 0 shark_st 2025.03.13 11:26:50 사형이 아니네요!! 최소 태형이라도!! 태형후 국외 추방!! 왜 우리 세금으로 밥을 먹여 주나요 답글작성 18 0 율려 2025.03.13 11:26:14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편한사람들 2025.03.13 14:37:14 간첩에게 징역 2년,5년이라니? 종신 인신구속을 해야한다.그들은 2년후엔 민노총에 다시들어가 똑같은 짖을 또다시 저지를 것이다. 답글작성 17 0 푸르푸르미 2025.03.13 12:41:47 형량이 참 그렇네. 사법부 내에 우리법 출신들 다 퇴출시켜야 하지 않을까? 답글작성 17 0 phoenix117**** 2025.03.13 11:10:30 조파 변호사들은 탈법 꼼수 전문이네.. 지런 것들이 변호사라고 하니.. 이제는 알박기 철퇴 내리듯이 , 재판 지연 꼼수는 지연된 기간 만큼 가중처벌이나 , 판사, 검사 , 기타 직원들 근무시간 비용 부담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답글작성 17 0 유니크박 2025.03.13 13:59:32 간첩들 모조리 잡아다 북한으로 보내라. 북이 그렇게 좋은데 뭐한다고 남한에 사는지 알수가 없다 답글작성 16 0 주말엔 산으로 2025.03.13 11:20:21 문제인을 잡아다 족쳐야 하는거 아닌감? 답글작성 16 0 암소고개 2025.03.13 13:46:34 이들이 출소 후에도 요시찰 인물로 특별 관리하여 야 한다. 답글작성 15 0 아공법공복공 2025.03.13 12:35:07 3년6개월? 일반시민이면 3일이면 끝날 것을. 판관들이 휴가(직)갔었나? 답글작성 15 0 코피 2025.03.13 11:51:14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하이키커 2025.03.13 14:33:54 간첩한테 이렇게 관대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나라가 산다. 답글작성 14 0 pjc 2025.03.13 11:25:21 저런 것들에겐 연좌제를 통해 가문의 영광으로 만들어 주면 더 좋아할텐데... 답글작성 14 0 진실열정 2025.03.13 12:50:03 반역, 매국, 간첩, 1급 살인 등은 사형시켜야 마땅하고, 공의다. 지연된 공의는 불의다. 거짓 증언이 있는 수사나 검사, 소추는 무효이다. 무고죄를 건 자는 그 형량이 그대로 고소고발자에게 부과되어야 상식적 공의이다. 민주당 해산, 국회해산, 민노총 해산, 중앙선거위, 인민개판쇼도 해산 및 수사 후에 엄정한 판결이 공의이다. 답글작성 13 0 무근 2025.03.13 12:44:30 징역 2년,5년? 간첩은 사형이 답이다! 알어? 답글작성 13 0 Mars 2025.03.13 12:33:55 이런 자들이 한 둘 이겠냐. 문가가 USB 건널 때부터 예정된 일이다. 지금이라도 잡아 들이니 천만 다행이다. 답글작성 13 0 회원13219994 2025.03.13 12:26:45 담당 판사 검사 사상을 조사해서 --------- 답글작성 13 0 징글베르 2025.03.13 11:25:09 멸공! 답글작성 13 0 junopro 2025.03.13 12:40:42 간첩활동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형시켜야 한다. 중국을 보라. 답글작성 11 0 저스티스-정의 2025.03.13 13:57:31 국가의 체제를 전복 하려는 행위는 개인의 인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미국에서 간첩행위를 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 하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간첩 재판 받는 사람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활보하고 다니는 나라가 이 나라 시스템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 답글작성 10 0 螳螂搏蟬 2025.03.13 12:42:50 민주당 =민노총 =좌파=본인의 욕망을 위해서는 나라가 만해도 좋아. ㅋㅋ 답글작성 10 0 구미동 2025.03.13 14:58:15 간첩죄가 겨우5년 이러니 주사파가 활개치는 이유다 답글작성 9 0 저 나무 2025.03.13 14:51:43 이 기사 보다가 박지원 생각나서 , 나무위키에 박지원 부친이 독립유공자에 1993년 건국포장이 추서 되었다. 이거 맞나? ㅋ 이러다 전 국민이 독립유공자 되겄다. 특히 좌파들은 역사창조에 천재들이네. 이게 역사냐? 소설이냐? 답글작성 9 0 알렉빡가 2025.03.13 13:54:38 아따~~ 참~~~~~~~~~~~~~~~~~~~~~~~ 빠르다! 답글작성 9 0 멀밤마 2025.03.13 12:08:51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아니니 윤석열보단 낫다 . 답글작성 4 17 키메라 2025.03.13 15:35:58 간첩죄를 이렇게 질질 끄는거나 이재명죄를 질질 끄는거나 똑같다. 그리고 국가에 엄청난 반역과 매국을 한 놈들에게 5년이 뭔가? 30년 정도는 해야지 답글작성 3 0 가우 2025.03.13 15:56:13 왜이리 늦냐? 판사들아 밥값좀 하고 살자 답글작성 1 0 선남선녀 2025.03.13 16:15:38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많이 본 뉴스 1 '탁구 동메달' 전지희 남편, 다른 선수 성폭행 혐의로 10년 출전 정지 2 '주주에 충실'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與 "거부권 건의" 3 野가 위법·표적 주장했던 선관위·사드 감사... 헌재는 "문제없다" 4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 5 900만원 신발 고른 아들, '재산 2000억' 벤 애플렉이 한 말 6 한미동맹 속 K조선이 수리한 미군 함정 6개월만에 출항 7 민주당, 탄핵소추 8전 8패...검사 탄핵 기각에 "석연찮은 점 남아" 8 文 '미래학교' 사업에 멀쩡한 건물 허물고 신축...경기교육청, 4000억 낭비 9 "편의점·쿠팡 알바로 버텨" 30대 前 국회의원의 고백 10 이재명 "줄탄핵, 좋아서 했겠나…민주당 잘못 있다는 말엔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