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실질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가
지금 정부에서 예상한 금액처럼 거둬지게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꼼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예를들어 온가족의 주식계좌에 분산하여
투자하게 된다면... 각 계좌당 수익은 2천미만으로
낮추어 수익을 분산하는겁니다.
온가족or부부합산등 주식수익을
가족단위로 합산으로 과세하지 않는이상
현재 정부에서 예상한 세수보다 훨씬 작은 금액만
세수가 확보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부부간의 주식증여는
6억원까지 최대 10년까지 비과세입니다.
만약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1억원을 매수하여
현재 가치로 3억원이되면 매도하지 않고
와이프에게 증여하여 와이프가 매도하게된다면
와이프는 3억원에 받은 주식을 3억원에
매도한것이므로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됩니다.
첫댓글 인재의 부재...
문정부도 한계가 다 왔네요,,,
부동산만 막 오르고,,, 정작 자본시장으로 움직여야 할 돈이 다시 묶이는 현상,,,
앞으로는 유동자금의 정체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결국 성장은 없다 라고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주식 양도세로 인해 요 몇일 자본시장에서 6조원이 빠졌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양도세 계산법은 항상 맘에 안드는 부분이었는데 선진국은 역시 상계기간이 무제한이였군요. 우리나라도 얼른 상계기간이 무제한으로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