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해제 요건 충족 주장…서울시, 재연장 가능성 검토 |
[K그로우 이연진 기자] 현재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에 묶여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어 재지정될지 관심이 매우 높다.
주민들간엔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도 나서서 규제를 해제하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은 모순이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또한 주택시장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제요건을 충족한 곳도 있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다음 달 22일로 종료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오는 6월 22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규제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들 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된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또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집주인들이 많다. 특히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에 대해 서울시에 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하기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용산구 한남동, 서초구 반포동 등은 규제로 묶이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며, 주택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강남구는 지난 4년간 허가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거래가격 역시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냈으나 지난해 2분기 이후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최고가 대비 6억원 이상 떨어진 뒤 1년 넘게 안정세를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남구 압구정과 대치동, 송파구 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되고, 집값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올 3월 강남구와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54%와 대치·삼성·청담동 주민 78%가 재지정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39.8%로 가장 많았고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서’가 23.8%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에서 허가구역 조정에 관한 정량지표(최근 3개월 지가변동률, 누계 거래량 분석)와 정성지표(허가구역 지정 실익) 모두 '안정'에 해당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판단해 해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의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해당 지역에선 정비사업 등 대형 개발 호재가 많아 자칫 집값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아파트 급매물이 소진되고 하락세도 주춤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해제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해당 지역들은 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가 많고, 자칫 가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규제를 한꺼번에 다 풀어버리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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