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익명 사용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

[늘푸른나무]

♤ 어느 익명 사용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


논점은?

이사 5명, 감사 2명, 대의원 20명을
총회에서 선출할 것인가, 아니면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것인가?


질문1)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선출하면 더 합리적인 분들이 선출되리란 보장은 있습니까? 

답변)
누가 조합원들의 민심을 더 잘 반영하겠습니까?
100여 명의 대의원들입니까, 아니면 2,070명의 조합원들입니까? 

그리고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면 더 합리적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임원 한 두명 정도라면 대의원회에서 보궐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들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대의원 20명 포함)

모든 조합원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


2) 최소한 조합장, 전임원들은 다시 나와도 안뽑힐거라는 확신은 있습니까? 

답변)
해임된 임원들(조합장 포함)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관에 보장된 그분들의 권리입니다.
만일 그분들이 전체 조합원들의 선택을 다시 받는다면 그것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의원회에서 보궐로 진행한다면, 새로운 출마자들보다는 이미 해임된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대의원 가운데에는 자신들의 지지자들도 있고, 이미 인적 관계도 상당부분 형성되어 있지요.
새로운 분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지난 총회에서 드러난 조합원들의 뜻은 기존 임원들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대의원회에서 이러한 전체 조합원들의 민의가 재대로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3) 안타깝게도 대다수 조합원들은 누가 일을 잘 할지 부패한 일에 발을 담그지 않을지 당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답변)
이전에 소수의 특권 세력들에게만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요.
그때 그분들의 논리는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이 없기때문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위의 말씀은 그러한 논리와 유사해보입니다.
전체 조합원들은 임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 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대의원들이 뽑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대의원들은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없는 어떤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조합원들의 판단력을 문제 삼으면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자는 주장은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4)  그게 딜레마지 대의원회의에서 뽑든 총회에서 뽑든 조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관을 따르면 됩니다. 

답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총회의 의결 사항.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 제21조 7.  총회의 의결 사항.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도시 정비법과 조합 정관을 보면, 조합장과 임원들 선출은 총회의 의결에 해당합니다.

대의원회보다 총회에서 선출되는 것이 더 큰 대표성을 가지고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제안 사항.
조합장은 총회 안건으로 대의원회 의결을 받고, 총회에서 조합장과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총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주공아파트 조합원 모임 카톡방.

☞ https://open.kakao.com/o/gSmPz4ke

은행 주공아파트 조합원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