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전면 해제된다

[연구소장 이기철]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주택 규모는 2만가구 이상 확대하고, 내년까지 민간 건설사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착공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만6천가구(22조원 규모)까지 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등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호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그린벨트의 어디 지역이 풀릴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강북권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 합니다.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습니다.

이는 투기를 막기 위함이며,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라고 합니다.

다만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립니다.

이에 따라 당장 집값이 크게 움직이는 현재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가격을 잡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