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0. 29 의원총회 모두발언

■ 황운하 원내대표 내일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가위원회를 마지막으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곧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예산정국이 이어집니다. 예산 기조에 대한 검토부터 구체적인 항목별 예산배정까지, 조국혁신당은 예산 심사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총 24.25%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당연히 목소리를 낼 자격이 충분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예산 항목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중요한 소위원회입니다.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계수조정 소위원회에는, 의석 비율에 따라 당연히 비교섭단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거 소위 위원이 10명이 안될 때도 비교섭단체를 배려했습니다. 지금 비교섭단체 의원 수가 무려 22명입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그 가운데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으로, 당연히 조국혁신당 의원이 계수조정 소위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박정 예결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사들께 조국혁신당의 계수조정 소위원회 배정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 정국에서 조국혁신당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법안을 원내대표 이름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국회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으면, 그 다음날 바로 예산안이 위원회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것이 자동부의제도입니다. 매년 예산안 심사가 기한에 쫓기면서 소관 위원회가 충실한 심사를 하지 못하고, 중요한 예산이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예산철만 되면 버티기로 일관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 권능을 되살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충실히 공조하여 민생 예산은 살리고, 검찰특활비 등 삭감되어야 하는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습니다. ■ 강경숙 원내부대표 제22대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의 철학과 가치를 품고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파괴해가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문제를 짚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학생·학부모의 눈으로 그리고 약자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작품 ‘채식주의자’를 학교도서관 폐기도서로 추진했던 일을 제일 먼저 밝혀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4개월 사이에 세 번이나 학교에 공문을 보낸 후, 폐기도서 목록을 수합했는데, 여기에 ‘채식주의자’가 포함된 것입니다. 국감장에서도 임태희 교육감은 ‘채식주의자’에 대해 “저도 보기에 민망할 정도”라고 폄훼했습니다. 보수단체가 모은 폐기목록을 링크를 걸어 공문으로 보냈고, 폐기목록 수합을 학교 측 결정이라며 책임도 떠넘겼습니다. 한편, 명태균 씨가 ‘교육감 이력서 검증, 내가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임 교육감은 ‘나는 모르는 이야기’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MB 비서실장 출신 임태희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책임을 물을 사안이 되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한 연장을 하지 않는 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고교 무상교육’예산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작년 10.4조에 달하는 교부금을 미지급하더니 올해는 감소된 5.4조 중 1.1조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재부와 같은 부총리 부처인 교육부는 오로지 기재부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기한 연장’법안을 수용하면 될 것을 기재부는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하기 위해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 대해, 학생들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인데, 윗돌 빼서 내던져 버리면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또 하나의 ‘무능의 민낯’일 뿐입니다. 끝으로 조국혁신당의 첫 국정감사 내내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당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위한 탄핵다방과 탄핵열차, 그리고 사회권 선진국을 준비하는 포럼도 계속됩니다. 저도 더 낮게 더 강하게 전진해가겠습니다. ■ 박은정 국회의원 0.7%차이 윤석열 당선 일등공신은 명태균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까? 명태균·윤석열발 집권여당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불씨가 어디까지 번질지 점입가경입니다. 대선 당일,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가 윤석열캠프 핵심 참모진들에게 공유됐고 이를 토대로 전략회의를 했다는 윤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2021년 11월 대선 경선 이후에는 명태균을 만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보도된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명태균 조작 여론조사의 마수가 뻗쳤다고 합니다.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경선기간 동안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 아홉 개 중에 여덟 개는 조작된 여론조사였다고 합니다. 조작 수법도 대담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응답 샘플 500개에 하지도 않은 가짜샘플 1500여 개를 더해, 2000개의 조작 여론조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뻔뻔함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2~3% 홍(준표) 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외부에 유출하는 거니까", “윤 총장 전화왔는데 궁금해 하더라” 실제 명태균 녹취대로, 0.3%p 윤석열 열위 여론조사가 2.8%p의 윤석열 우위 여론조사로 순위가 뒤바뀌기도 했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를 유튜브에 올려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미공표 여론조사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경선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공표한 언론사에 대한 심각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묻습니다.불법·조작 여론조사가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쓰였습니까? 대선 당일에도 미공표 여론조사로 전략회의를 하는 자는 누굽니까? 또한 이런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함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우리 사회에 암약한 반국가세력은 과연 누굽니까? 국민의힘은 그나마 남아있던 초가삼간마저 다 태우게 생겼습니다. 책임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 절실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정의 불법 정황에 대해 국민들께 깊이 사죄하고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 상황에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사죄하는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