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7월 21일 신문 브리핑//7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7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모든 중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7일로 다가온 취임 100일에 맞춰 광화문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고함

2.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한지 41일만에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함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칭 변경 ▷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안전부 개편 ▷소방청ㆍ해양경찰청 독립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교섭본부(차관급) 부활 등이 골자임

3. 새 정부의 장관과 차관, 외청장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기관장 등 공기업 임원으로 가기 위한 대선 공신과 여권 인사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고함

-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기업 임원 자리는 2000여 개임

4. 민주당이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대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 올리자고 청와대에 건의했다고함

5.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사상 법정이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3%로 낮추는 방안이 집권여당 주도로 추진된다고함

- 민사 법정이율은 ‘별도로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민사상 채권·채무에 적용되는 기준이율로, 현실적 물가상승율을 따지면 사실상 제로 금리임

6. 자유한국당이 잇따른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 문건 공개에 대해 생중계로 호들갑 떤다고 비판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을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꿈틀대고 있다고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5개년 100대 과제의 178조원의 재원 조달 방안이 비현실적이다며 참석자 18명 중 5명이 증세에 동의했다고함

2.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 명 가운데 2년 이상 일할 인력 16만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함

-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교사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됨

[ 경기종합 ]

1. 6년 동안 이어진 기아자동차 노사간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결과가 다음달 17일 나온다고함

- 현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판결이 나올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음

2. 중국 당국이 베이징에 위치한 롯데마트 점포 2곳의 전력 설비를 무허가 설비라는 이유로 회수했으며, 중국 내 영업 정지로 입게 된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함

3. LG화학이 내년에 출시될 애플 아이폰9에 들어갈 배터리를 독점 공급한다고함

- 많은 부품회사에서 납품받으며 경쟁을 유도하는 애플의 ‘멀티 벤더 전략’을 고려할 때 이례적임

4. 효성 조석래 회장이 지난 14일 효성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아들 조현준이 (주)효성 대표이사에 오르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시대가 열렸다고함

5. MBC가 세계 최초로 방송망을 활용한 초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RTK

서비스를 시작했다고함

6.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퇴직자 재취업을 위해 설립한 사내 협력업체는 외부 협력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씩을 걷어 설립하여 퇴직임원들이 대표직을 차지했다고함

7. 벤츠 디젤 차량에 대한 리콜 조처가 한국에서도 진행된다고함

벤츠 유로 5·6 기준으로 디젤 차량은 한국에서 약 11만대가 팔렸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코스피가 20일 2440선을 돌파하며 6거래일째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고함

2. 신한금융그룹이 올 상반기 1조 889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고함

- 사상 최대 규모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이자이익 증가세와 일회성 충당금 환입 등이 호실적의 배경임

3. GS25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항공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고함

4. 최근 2년간 발생한 정비 불량으로 3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 된 건수 243건 중 139건이 아시아나항공에서 정비한 비행기들이라고함

5. 재건축 시장 최대어 중 하나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연내 할 수 없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함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하지만 잠실 지역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꾸준함

[ 사회종합 ]

1. 21일 밤부터 경기북부와 강원북부에 장맛비가 내리며 22일에는 서울·경기도와 강원도로 장맛비가 확대된다고함

2. 삼성 이부진이 이혼 소송에서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남편 임우재에게 는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해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함

임우재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과 1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바 있음

[ 국 제 ]

1. 6주 만에 최고치로 올랐던 국제유가가 20일(현지시간) 소폭 조정받으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 8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배럴당 0.33달러(0.7%) 내린 46.7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의 오랜 요구사항인 시리아 반군 지원 프로그램 폐지를 전격 수용해, 사실상 푸틴이 시리아에서 승리한것이라고함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시리아와 앙숙인 터키나 페르시아 걸프 지역의 다른 강대국이 시리아 내 급진주의 단체에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code=920100&artid=201707201339001

2. 문재인 정부 출범 72일째인 20일까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국 대사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소통할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함

미국을 앞에두고 내정된 주중대사를 먼저 임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미대사는 통상보다 안보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주미 대사만 해결되면 중·일·러 대사 인선이 동시에 발표된다고함

3. 교총과 전교조 반대로 기간제 교사 정규직이 무산됐다고함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이 조합원으로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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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21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축복을 부르는 호출 신호다. 감사하면 축복이 사방에서 몰려온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함

1) 미래창조과학부는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고 과학기술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됨

2) 국민안전처를 폐지하면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재난과 안전 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국민안전처 아래 있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함

3) 국가보훈처장은 지위가 장관급으로 높아지게 되며, 수자원 관련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오는 9월 말까지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함

4) 또한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할지와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은 2차 정부조직 개편 때 여야가 협의하기로 함

<< 경제 일반 >>

1.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종전 2.5%에서 2.7%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2018년은 2.7% 성장 전망을 유지함

- ADB는 20일 발간한 `2017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에서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가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며 이같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힘

2. LG화학이 내년에 출시될 애플 아이폰9에 들어갈 배터리를 독점 공급함

- 가능하면 많은 부품회사에서 납품받으며 경쟁을 유도하는 애플의 ‘멀티 벤더 전략’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것으로, LG화학이 배터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축적한 데 따른 성과로 분석됨

3. 중고 선박 거래시장에서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선박이 중국산(産)보다 최대 두 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

-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이 2008년 건조한 18만t급 벌크선은 지난해 말 약 3000만달러에 매각됐으며, 같은 선령(8년)의 18만t급 중국산 벌크선은 지난해 말 이 가격의 절반 수준인 약 1600만달러에 팔린 것으로 알려짐

- 한국산 중고선은 선령이 오래될수록 품질면에서 중국산과의 격차가 커져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분석임

4.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함

- 전환 대상은 852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31만 명 가운데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지금까지 정부는 ‘과거 2년간 지속한 업무이고, 앞으로도 2년간 지속하는 업무’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과거 2년간 지속한 업무’라는 조건을 뺐음

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는 20일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체불임금 청구소송의 최종 변론을 열고 다음달 17일을 판결 선고일로 결정함

-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8명은 노조 주도로 2011년 10월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 임금을 내놓으라”는 내용의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었으며, 회사가 패소하면 일시 부담액만 3조원을 넘어 적자전환이 우려됨 

<< 금융/부동산 >>

1.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S&P500 기업 중 주요 IT 기업 주가를 가중평균해 내는 IT지수가 9일 연속 상승해 19일(현지시간) 992.29로 마감함

- 이는 2000년 3월27일(988.49) 기록을 17년 만에 깨뜨린 것으로서, 당시 IT지수는 이날을 기점으로 거품이 꺼지면서 80% 넘게 폭락했으며, 2013년 초까지 500 고지를 회복하지 못했음

2.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17% 오르면서 지난주(0.14%)보다 상승률이 확대됨

- 강남권 주요 아파트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성남시 분당구 등의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으며, 강남권 상승세가 1기 신도시로 확산되는 모양새임

3. 총사업비만 4조3000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수주전의 막이 오름

-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20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고 입찰 조건, 입찰 방식 등을 제시했으며, 입찰 마감은 오는 9월4일임

<< 국제 >>

1. 미국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단기 유가증권 등 현금성 자산 포함)이 지난해 말 기준 1조8400억달러(약 20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0일 발표함

- 이는 지난해보다 9.2% 증가한 규모로서, 독일 증시(1조7000억달러, 세계은행)에 상장된 기업 전체를 사고도 남는 금액임

2. `아마존 태풍`에 휩싸인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월마트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기계를 매장에 설치하면서 기존 유통 직원들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음

- 월마트가 점포 4700곳에 현금을 관리해주는 자동화기계 `캐시360`을 도입하자 수천 명의 직원이 현금을 다루는 회계 업무를 떠나 고객 응대 서비스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함

3. 페이스북이 한 달에 기사 10개만 무료로 개방한 후 추가 구독을 원할 경우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준비 중임

-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비슷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통상임금(通常賃金)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6조).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물가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됨. 그러나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음.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됨.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56조),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61조 5항).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등과 같은 비정기적 급여를 합한 실질적 임금총액으로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시급으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급이 바로 통상임금이 되며, 일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일급액, 주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주급액, 월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월급액을 각각 그 소정의 근로시간수로 나눈 몫이 통상임금이 됨. 도급제의 경우에는 당해 임금지급 기간의 총임금액을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것이 통상임금이 됨.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함.

- 출처 : 두산백과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7월 21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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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7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는 고정석 없이 도착 순서대로 원하는 자리에 앉는 '비지정 좌석' 제도로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 참석자 간 자리 경쟁이 치열하고 ‘자리 잡는 게 전쟁’이라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석이 사람인 줄 알고 검색 해봤다는... 서열 없는 모습 ‘좋아요’ 꾹~

2. 자유당 지도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100대 과제 중 1호가 적폐청산이라며 ‘지금까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정과제’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짓은 지들이 다해 놓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덥다 더워~

3. 바른정당 지도부의 대구 동성로 방문에 여기저기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태극기와 원색적으로 바른정당을 비판하는 팻말을 쥔 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배신자들 죄 받을 끼다. 고마 대구를 떠나고 자폭해라’고 외치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고마 대구라고 다 저렇지는 않을 겁니다. 느리지만, 꼭 바뀐다고 믿고 싶다~

4.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던 홍준표 자유당 대표의 장화 신는 사진이 네티즌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홍 대표는 선 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장화를 신었고 장화를 벗을 때도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작 1시간 생색내기 봉사에 여러 가지 하셨네... 진짜 삽질을 하는 거지~

5.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항의해 판사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최한돈 부장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라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공개했습니다.

오죽하면 직을 걸고 항의할까... 오죽하면 대법원 판결을 ‘알파고’가 하라 할까...

6.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선거에 동원하려 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정황을 담은 문건을 옛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고두고 곱씹어 봐도 박근혜 정부가 역대급 이긴 해... 대단해요~

7.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제정 계획에 대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제정 계획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2015년 12월의 한일합의에 반한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거 우리 정부 말고 서울구치소 503호에게 전달할게~

8. 북한이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대결의 청산이 남북 화해의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적대 행위를 멈추자며 군사회담을 제의한 우리 정부에게 선 조치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도 더운데 뭘 그리 돌아가나, 만사 제쳐두고 일단 이산가족부터 좀 만나자 응~

9. 국회에서 최종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출범 2년 8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 부처가 생긴 지 만 3년을 못 채우고 '간판 교체'가 아닌 조직 자체가 해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국민을 위한 안전처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안전하고 싶어서 만들었겠지~

10.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공기업 수장의 ‘물갈이’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과 외청장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대선 공신과 여권 인사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낙하산 인사는 제발 하지 말자... 믿어도 되지?

11. 물난리 속에 외유성 유럽 연수에 나서 비난을 산 김학철 도의원이 국민을 들쥐에 빗대어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개돼지’ 발언에 이어 국민은 또다시 짐승이 됐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대한민국이 동물농장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하여간 자유당스럽워~

12. 국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업체와 짜고 연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국립대 교수 두 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과학기자재 납품업자 등 4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구는 하지 않고 뻥튀기를 하셨어요? 하여간 인생 자체가 뻥일지도 몰라~

13.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최우선 과제이자 오바마 '흔적 지우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트럼프케어'가 또다시 의회 문턱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오바마 흔적 지우기'를 선언하고 나왔지만, 넘어야 할 문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명박근혜가 그렇게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워보려 했지만, 그게 되더냐고~

14. 식약처는 술병을 깨끗하게 사용해 주류의 이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빈병에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빈병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 캠페인은 전국 5대 도시에서 실시됩니다.

이물질 있으면 빈병 보증금 안 주는 걸로... 제발 담배꽁초 좀 넣지 말자~

15. 오는 12월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다만, 당구장의 경우 흡연실을 별도로 운영할 수는 있지만, 당구장 업주와 당구 애호가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대 물어야 집중이 되는데 아쉽네... 실내는 무조건 못 핀다고 봐야지 뭐...

물난리 속 외유 떠난 충북도의원 2명 귀국. 1박 2일~

'화학적 거세' 대상, 몰카촬영범 강간미수범 포함. 오~

강경화, 일본 소녀상 이전 요구할수록 늘어날 것. 오오~

경남도의회, 학교비정규직 밥값 예산 12억 또 삭감. 에혀~

KFC, 맥도날드, 버거킹 음료 얼음 대장균 검출. 헐~

기쁘게 일하고 해 놓은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 괴테 -

불금입니다. 행복하세요?

지난 한 주간 기쁘게 일하신 당신이기에 행복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시원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렸어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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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