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단속후의 흐름도

[재키리]

날씨가 춥습니다.

모든분들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중 단속되어 진행되는 사항을 좀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현장에서 단속 당하면 사실확인서만 작성하고 귀가합니다.

2. 약 2주 정도 후 에 관할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전화가 옵니다. 상호 편한 시간을 잡아서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3. 경찰조서가 완료되면 약 1달 정도 후에 검찰에서 약식기소되었다는 문자가 날라 옵니다.

     "홍기동님 사건(2013형제 12345호)은 XX지방법원에 벌금형 30만원에 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 후 위법원민원실로 제출 바라니다.추후 검찰청에서 납부명령서가 송부되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

     다."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검사의 약식기소이기에 판사의 최종 판정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4. 약 1~3개월 정도 후 아래와 같은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5. 7일 이내에 법원 민원실에 정식재판 청구서와 히어로 정보센터에서 다운 받은 위헌법률 제청신청서를 첨부하여 정식재판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국선변호사를 신청하겠다고 요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 작성하도록 안내해줍니다.

6. 민원실에 신청서를 접수 하면 즉시 재판기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저는 12월 11일에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1) "동종 사건이 위헌법률제청신청서가 제출되어 계류 중이기에 재판을 추정(추후지정)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요청합니다.

   2) 이미 히어로님 중에서 한분은 재판부의 기각 판결로 벌금을 일단 내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개인적 헌법소원을 신청하신

      분이 계시며, 또 한분은 재판부에서 의견을 받아 들여서 재판을 추정하였습니다.

   3) 저와 8월2일 함께 단속되신 느린보이님의 사건은 박찬종변호사가 진행중인 것은 모든분들이 아실텐데  또 연기되어 12월12

      일   재판이 열립니다.

   4) 위의 저의 재판은 8월2일 단속된 사건이 아니라 8월 28일 단속된 사건이며, 8월2일 단속된것은 아직도 약식명령이 안왔습니

       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이며 재판이 진행될 때 추가적으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며 추정하건데,

1.재판부에선 자동차전용도로 위반의 사건에 대하여 큰 비중을 갖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2. 또한 검찰측에서도 경찰서에서 올라 온 사건을 그저 해당 법률대로 벌금을 부과 할 뿐입니다.

3. 관할경찰서에서도 조서를 받는 것을 대단히 귀찮아 합니다...일도 많은데...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4. 관할경찰관들에겐 심지어 자수 하겠다고 하는 대도 그냥가시라고 할 정도인데.....

    위와 같이 모두가 귀찮아 하는 것을 왜 왜 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만 눈에 불을 켤까...

라이더 여러분!

이젠 겨울이기에 안전을 고려하여 라이딩은 각별히 조심하여 주시고, 내년 춘삼월까지는 위헌소송관련 재미를 함께

즐겨 볼까요...

*P.S 참참 화가 나시더라도 개인적인 시간이 충분치 않으신 분들은 당분간 전용도로 단속을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이 현재 약 10여명의 히어로께서 단속후 재판과정을 진행하는데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죄송하기도 하고

바쁘신분들은 피해주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X이 무서워서 피하나요..더러워서 피한다 생각해 주시고요.....

* 일전에 이떤분이 모금을 하는 행위, 경찰이 그냥두지 않을 것이다, 큰일을 당할 것이다. 전과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자꾸 걸리면 누범으로 수갑찬다는 의미의 사진을 보여주며 라이더분들을 불안케 하고, 동종사건이 재판중이기에 추정(연기) 해달라고 하면 짤없다 라고 한것을 아실겁니다.

금고이상의 형이 아니면 전과자로 취급되지 않으며 심지어 공무원의 승진에도 문제가 없음을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자주 걸린다고 하여 누범으로 취급되어 큰 형을 받는다는 말도 허위입니다. 자주 걸려도 최대 벌금30만원일 뿐입니다.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시 받아 들여주는 재판관도 있고 기각하는 재판관도 있을 뿐 입니다.

모든분들 건강, 건승하시고요~~

재키리 올림.

[Colombo.콜롬보(동부할리***김종욱)]

수고많이하십니다 재키리님...... 말도안되는소리를한 회원이 있지만 말이아니면 하지말고 사람같지 아니하면 만나지마라.....신경 안씁니다

[쭈호아빠]

수고가 넘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하는 초보 라이더로써의 바램입니다. 추운 겨울 건강관리 잘 하시고 홧팅!!! 입니다~^^

[세 인]

고생 많이 하십니다...반드시 좋은 결과로 올바른 사회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본능]

고생 많으셔요~ 홧팅~

[초보자~]

자세하게 잘 정리해서 올려주신 마음에 감사드립니다....고생많이하셨습니다..부디 좋은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디커왕*]

고생 많으십니다

[시골농부]

고생많으십니다.. 좋은결과가 꼭있을것입니다. 건강하세요....

[불꽃(곽경보)]

일전 투어 나가다 단속경찰들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본인들도 단속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상부에서 단속을 하라니 하긴 하는데 제발 소송을 해서라도 전용도로를 개방했으면 하더군요.
일반인들이나 단속 일선에서도 불합리한것을 아는데 고지식한 법조계나 정부관료들만 시대에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듯 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다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키리님
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보운전]

고생많으십니다..

[*스틸하트*]

재키리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Z심포니Z]

김인국님 할리카페 복귀 축하드림니다
PS -수갑사진올리고 회원협박 하신거 잊지안으셨지요?

[오삼고니]

수고많으셨네요..

[누리윙]

전용타고 교통흐름에 방해안되고 4발운전자들에게 위험한 행위를 안하믄 지나가던 경찰차도 단속안하더군요

[장 깜둥이]

재키리님 고생 많습니다. 늘 죄송하고.... 감사하고....그리고 든든합니다. 님의 말씀대로 12월 13일 고양지원 403호 법정에서 시작될 우리의 투쟁을 지켜보겠습니다.
설혹 패소 한다해도 재키리님의 노고를 우리 모두는 치하하고 오랫동안 할리맨들 사이에서 회자될겁니다.

[피터 최]

이대로 대처 하겠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형님

[leehan]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
전용도로도 열심히다니고 있읍니다...

[불방구]

수고 많으십니다.. 화이팅 입니다요^^

[hunter02]

꼭 우리의 바램대로 이루어 지리라 생각합니다. 내년 봄에는 전용도로를 달릴수 있으리라 믿어봅니다. 좀 성급했나요?! ㅎ 그래도 언젠가는 되겠지요?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 하고 있으니... 많이 바쁘실텐데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흰무송이]

재키리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냇물이 모이면 큰강이되는 법..! 모든 라이더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리라 의심치 않습니다..환절기 건강하십시요!

[docgodie]

전 아직 3번 약식기소되었다는 문자가 날라온 단계네요,,,^^.

[슈렉의노리터]

항상 재키리형님을 응원합니다.^^*

[제이스]

고생하셨습니다

[몽각]

노고 수고....무지 많이 하시네요....건강하세요...감사 합니다....

[챨스~]

12월 11일 화이팅~~

[족구심판(김두영)]

응원보내드립니다 이런 재판이 필요하지않은 그날이 빨리와서 ^^고속도로 통행 자율한다^^ 라는 뉴스가 나올때까지,,,,,,,,,,,,,

[봉이 김선달]

내사업도 바쁠텐데 수고 많습니다, / 계속 재뿌리고 연기 피우는 인간도 있고

[가무사]

울나라 모두가 회색주의 전체주의로 만들어 버리는 사회주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 버렸네요....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다르면 않된다. 자기보다 뛰어나면 보기 싫다. 부러워서 ..못먹는 밥에 재부리자..이런 건 안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