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고령자주거안정법"을 두려워 하나?

[메트로]

얼마전 정부에서는 "커뮤니티케어"를 중심으로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 즉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주창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합니다. (고령자주거안정법 같은 법)

하지만 한쪽에서는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라면 현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얼핏 들으면 마치 말이 되는 듯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곧 알 수 있습니다.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인터넷 기사를 소개합니다.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09

노년학회 ‘노인주거복지시설’ 세미나 “시니어타운 도입 30년…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하다”

백세시대 이영주 기자 2018.11.09

“유료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은 운영상 차이가 없어 통합해야

시니어타운 인증제 등 제도 정비를… 저소득층 위한 시설도 필요”

11월 2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노년학회가 주관하고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와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이 공동 주최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미나에서는 시니어타운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니어타운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이지희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은 11월 2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노년학회(회장 원영희)가 주관하고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와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이 공동주최한 ‘노인주거복지시설 3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사무국장은 “연금 수급 세대가 증가하고, 다양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등 경제력을 가진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B금융지주 경제연구소의 조사 자료를 언급, 시니어타운의 공급 부족을 지적했다. KB금융지주 경제연구소가 2014년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 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은퇴 후 노인전용시설이나 시니어타운에 입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2%정도였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전체 노인인구의 0.3%밖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말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은 404개이고, 1만9652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30개 시니어타운만 운영 잘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해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크게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구분되며, 양로시설에는 무료와 유료 시설이 포함돼 있다.

이중 입주자들의 입주금으로 운영되는 유료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통칭해 시니어타운 또는 실버타운이라고 부른다. 경제력을 갖춘 건강한 노인들은 노후 생활을 보다 즐겁고 편하게 보내기 위해 의료,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니어타운 입주를 선택한다.

이지희 사무국장은 “시니어타운이 법적 용어가 아니다 보니 혼재돼 사용되는 등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은 어렵다. 다만 100세대 이상으로 규모가 크고, 5년 이상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타운은 전국에 30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1988년 사회복지법인 빛과소금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니어타운인 ‘유당마을’을 수원 장안구에 설립한 이후, 시니어타운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시니어타운 입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실제 시니어타운의 인기가 높아 상당수 시니어타운은 높은 분양률을 기록하고, 유명한 곳은 만실이 되어 대기자가 줄을 선 상황이다.

◇시니어타운 늘리려면 법 재정비 필요

수요와 달리 시니어타운은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시니어타운을 포함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는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불합리한 법‧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무관심으로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우선 용어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일한 법의 규제를 받는 무료양로시설과 유료양로시설을 구분하고, 운영상 차이가 없는 유료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불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시설이라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재할 게 없는 국가 보조금 항목이 많고, 어디에 지출했는지도 보고하게 되어 있다”며 “지원 받은 게 없는데, 지출을 보고해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시니어타운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증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가 과대광고에 피해를 보지 않고, 부실한 시설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는 등 시니어타운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밖에 시니어타운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금감면 혜택, 장기 저리대출제도의 정책화, 시설의 구조 및 설비 등에 법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동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장은 “우리나라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설립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적자 운영과 인식 등의 한계로 많은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앞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도 이용 가능한 시니어타운 생겨야

양명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시니어타운이라 할 수 있는 ‘유료노인홈’은 2018년 현재 1만3667개에 달한다. 시설수가 많은 만큼 주거형태, 이용방식, 이용료 등이 매우 다양해 거의 모든 소득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역시 독립된 가옥형에서부터 너싱홈(의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주거시설)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타운이 공급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시니어타운들은 제공되는 서비스가 대동소이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니어타운의 다양성 추구를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소득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니어타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현재는 중산층 이상만 시니어타운 입주를 고려하는데, 향후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타운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동현 회장은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타운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영주 기자 mailto:y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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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정부에서 주장하는 커뮤니티 케어란?

선진국에서 이미 일반화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20140022929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맞춤 커뮤니티케어..'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2018.11.20

...기본계획에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그림의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곧 "(가칭) 고령자주거안정법"입니다. 누가 두려워 할까요?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메트로]

"실제 시니어타운의 인기가 높아 상당수 시니어타운은 높은 분양률을 기록하고, 유명한 곳은 만실이 되어 대기자가 줄을 선 상황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현재도 이렇게 실버타운의 인기가 높고, 지었다하면 100% 분양이라는데...더 이상 무슨 부양책이 필요하단 말일까요?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에 빠져있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많이 늦긴했지만 "커뮤니티 케어"를 들고 나온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들은 정반대의 논리를 억지로 만들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메트로]

여론조사에서 대상자의 단지 2%만이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면 (신뢰도와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전혀 의향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버타운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분양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를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다 알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정책방향(커뮤니티 케어)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억지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시설위주의 정책(특히 노인주거복지시설, 실버타운)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메트로]

“ ‘은퇴 후 노인전용시설이나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2%정도였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전체 노인인구의 0.3%밖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을 요구하는 근거라는게 군색하기 짝이 없다. 2%라면 사실상 의미있는 수요가 없다는 말이니 공급확대를 말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왜 실버타운을 원치 않는지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일인데 학회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도 않은지...이 기사를 읽는 제가 다 부끄러워집니다...